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6월 24일 11:00
□ 장소 : 본청 202호

■ 박병석 정책위의장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난 30년간 20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 현행법이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아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마치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부터 이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인지, 기업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애초부터 작정을 한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과 환노위 간사들이 논의하는 것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다만 이번 논의를 한나라당이 시간을 끌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인상을 깊게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밀가루나 자전거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품에 관한 할당관세를 폐지한다고 한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서민과 중산층에 주게 되어 있는 혜택을 없애려는 것이다. 부자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줘서 국고가 텅 비게 되니까, 이제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메우려는 생각이다. 이것이 MB정부의 현주소이다. 부자세금 깎아주고 서민과 직결되는 세금을 올리려는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 김종률 기획재정위 간사

국세청장 자리가 무려 5개월 이상 공백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내정했다. 국세청장 3명이 연속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상황인데, 더구나 표적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민들이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했는데, 첫 응답을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적이 있는 국세청장을 지명하여 S라인의 귀환으로 응답했다. 백용호 후보자 내정자는 전혀 국회 행정의 경험이 없고, 세무행정의 세자도 모르고, 이해가 없는 사람이다. 더구나 MB대선 캠프 출신이고 소망교회 출신이다. 서울시정 연구원장 시절에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행복도시 이전 비용을 부풀리고 국민을 속여 무리가 있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대표적인 기만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747공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국회 행정에 전혀 경험도 없다.

국세청의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인사쇄신으로 응답하지 않고, 서울시장 재직부터 측근이었고 대선 캠프·소망교회 출신을 또다시 임명한 것은 정말 국세청 앞날의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후보자 내정은 ‘대통령의 대통령을 의한 대통령에 위한’ 국세청장이 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도 국회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후보자를 제고하고 철회해서 희망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임자를 발탁해주시기를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 위원

민주당은 검찰총장 내정자 역시 부적격자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서 현재의 공안정국을 이끌어 가는데 그동안 기여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PD수첩·용산참사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검찰 개혁을 과연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공정한 수사는 물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각에서의 검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 내정자 역시 부적격자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다른 야당과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논의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린다.

■ 강기정 행정안전위 간사

오늘 대한문 앞에 있는 시민 분향소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등 30여명에 의해서 철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영결식이 끝난 날 서울경찰청이 철거를 시도했고, 6월 15일 서정갑씨는 가스총을 사용하며 철거를 시도한 바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5월 행안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받는 단체이다.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정신 함양운동으로 3,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단체는 행안부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면서, 보수단체 중의 하나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올 2월 18일에야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다. 행안부는 촛불단체나 시위에 참여했던 건강한 NGO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고,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수수구단체·폭력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세금을 주는 엉터리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5월 8일 이후에 행안부 장관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선정 결과를 요청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반인륜적 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 단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분향소 철거를 자행한 국민행동본부에 대해서 지원금 환수와 자료요청에 대해서 정부는 답해야 한다.

■ 김재윤 환경노동위 간사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주일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3년 유예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무엇을 했나.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3년 유예안을 내놨다. 3년 유예한 다음에는 대책이 있는가. 아무 대책도 없다. 5인 연석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한나라당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닐까 생각했다. 지도부가 “5인 연석회의에서 협상해라. 비정규직 문제 굉장히 시급하니 풀어라. 고용대란 온다”고 해서 열심히 협상하고 있으면, 갑자기 단독국회 연다고 해서 찬물 끼얹고, 또 열심히 협상하고 있을 때 3년 유예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다가 또 떡 달라고 하고 있다. 결국은 야당과 노동계의 떡을 다 먹고 몸까지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인가.

한나라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5인 연속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5인 연석회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내놓고, 차별시정안도 내놓고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3년 유예하게 되면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 중에 비정규직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데,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5인 연석회의에 들어가면 양대 노총에서 “한나라당이 진정성이 있는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안도 내놓으시고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위 간사

방금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MBC 사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개 협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왔다. 한나라당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언론계에 대한 공개협박과 신종 보도지침을 하달한 이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언론계 사장을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공개 협박을 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문고시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사방팔방에서 언론장악과 권언유착을 진행하고 있다. ‘권언유착의 단계를 넘어서 권언독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권언유착을 통한 권언독재는 군사독재보다 더욱더 무서운 독재가 될 것이다. 언론인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없는 야당을 많이 도와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가 공개적으로 언론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하겠다. 거대족벌 신문·재벌에 방송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압도적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족벌 신문·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는 조항을 철회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협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문제인 거대족벌 신문·재벌에 방송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이 단독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은 35.5% 반대하는 여론은 59.9%로 거의 60%에 가까웠다. 60%가 반대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반대 60% 중에 적극적인 반대 층이 42%나 된다는 것이다. 또 무당파 층에서도 찬성 22.3%, 반대 68.2%이다.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지지층은 79.5%가 찬성하는 입장이고, 민주당 지지층은 무려 91.4%가 한나라당 단독국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임시국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모두 또는 일부 수용시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8.0%이고, ‘조건 없이 즉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은 29.6%이다. 민주당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이 훨씬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안건이 크게 ‘비정규직법과 언론악법’ 두 가지이다. 민주당은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 분리 대응을 하려고 한다. 김재윤 간사께서 ‘5자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유예 기간을 3년으로 가져와서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5자 연석회의’를 꼭 성공시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협상을 깨려고 할 것이다. 협상을 깬 뒤,  29일이나 30일에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민주당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꼭 이 협상을 성공시킬 것이다.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다. 너무 한심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국정의 파트너이자 책임 있는 정당으로써, 합의를 도출해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미디어관련 법안 중 언론악법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신문·방송법, IPTV법이 있다. 지금 현재 이 세 개의 쟁점법안 중에서 방통법이라든지 그 밖에 기술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다. 포함된 내용은 특정 신문사의 진입장벽을 열어주고 재벌의 진입장벽 규제를 낮춰주고 또 외국 언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 말고는 없다. 이 세 개 법안 중에는 한나라당 측에서 주장하는 미디어발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나라당의 정권을 유지하고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그리고 이 법안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미 선언한 것처럼 3월 2일 합의가 원천무효상태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상처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막을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지만,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차선으로 정기국회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국회 난장판을 막을 수 있고, 소위 입법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생과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더 걱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정권만을 위한 언론악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막겠다. 민주당의 입장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개최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야당과의 합의를 무시한 채 오직 미디어관련법만을 처리하는데 골몰하기 때문이다. 민생국회라는 것은 허울에 불과할 뿐이여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문방위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미디어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청문회 개최 여부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하고, 다른 야당과도 공조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김재윤 간사님이나 정책위의장·원내대표님 말씀 그대로 하겠다.

2009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