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6월 25일 10: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59년 되는 날이다. 순국선열의 명복을 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민주당이 항상 최전선에서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아직도 전쟁을 불사하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 전쟁을 불사하는 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이다. 왜 그렇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당을 10년 해봤지만 한나라당이 밀어붙여야 할 절대적인 의안들이 없는데, 왜 단독국회를 고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사립학교법을 강행처리한 적이 있었다. 사실 그 법은 2004년부터 추진하던 법이다. 한나라당이 “좀 미뤄서 의논하자. 조금 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자”고 해서 계속 연기해서, 1년 반이 지난 2005년 정기국회 때 강행처리를 하긴 했다. 그 이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장외에 나가서 수개월 동안 투쟁을 했다. 예산 국회도 보이콧 했다. 그 다음 해에 “재개정 논의를 하자”고 제의해서, 한나라당을 장외에서 국회로 들어오게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금 왜 단독국회를 해야 하는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국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 의원님 말씀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니 한나라당 의원들도 왜 굳이 서두르고 일방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행시도를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아침 MBC 손석희 교수와 박희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 “6월에 비정규직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100만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혹세무민이다. 당장 100만의 실업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단독 국회를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5자 회담을 하고 있지 않는가. 3교섭단체 대표들과 양대 노총 대표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데,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한나라당이 3년 유예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 그런 태도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들에게 얘기해 단독국회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간의 원내대표단의 접촉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1:1 또는 그룹vs그룹으로 토론을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 다수가 언론악법을 일방처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가. 비정규직법 처리보다는 언론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독국회를 하는 것이 속셈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된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한나라당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직접 토론을 한번 해보면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게 또 한나라당 의총에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모두 나서서 오늘 당장 가까운 한나라당 의원들 만나서, 진지하게 어떤 것이 국민민복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296명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한나라당이 잘못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해줄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한나라당의 거대한 169명의 의원들이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그만두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가 볼 때 그 키는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지난날 김형오 의장은 정기국회·2월 국회·4월 국회를 계속 직권상정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 특히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나서 국회의 독립성을 찾기 시작한 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다. 정기국회·2월 국회·4월 국회 연속 3번 직권상정을 수십 건 한 국회의장은 없었다. 또다시 국회의장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권력의 편에 설 것인지, 아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입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국회가 어떻게 권력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국회를 권력의 횡포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물론 우리도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이 엄혹한 상황에 문제 해결을 잘 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입법부의 위상을 제대로 지켜나갈 책무가 국회의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우리가 국회의장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본다. 지금은 정말 비상한 상황인거 같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깨어 있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3일 전부터 국민모임 소속 의원님 10분· 다시 민주주의 소속 의원님 10분, 모두 20분이 로텐더홀에서 밤을 지새우며 충정으로 농성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뜻을 함께 하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했다. 이에 대한 민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를 찬성하는 여론이 35.5% 반대여론이 59.9%로 60%이다. 압도적으로 반대여론이 높다. 반대에서 적극 반대층이 무려 41.2%가 된다. 반대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재밌는 것은 무당층은 찬성 22.3% 반대 68.2%로 무당층에서도 반대여론이 훨씬 높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79.5%로 당연히 찬성이 높다. 민주당의 지지층은 91.4%가 단독국회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임시국회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또는 일부 수용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요구조건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참여해야 한다 29.6%로 나왔다.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두 또는 일부라도 수용한 다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배 이상 높다고 말씀드린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5재날이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요구했던 5가지 요구사항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가다듬고 의지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현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 비운에 가시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2009년 5월 23일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과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겠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여권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사과를 하거나 인정하게 되면 마치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밀어낸 그야말로 바위에서 밀어낸 것으로 규정될까봐 그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태도 때문에 국회에 일부러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일부러 한나라당이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서 민주당이 요구사항의 강도를 낮추기 원한다면, 역사적으로 심판과 천벌을 받을 일이다.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때문에, 그 문제 대해서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도의 도리를 다 한다는 자세로 굳건하게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당당하게 임하자는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 비정규직 법안과 미디어악법을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다음주 29일·30일 쯤에 처리하고, 미디어악법은 7월 중순쯤에 논의하자고 했다. 두 법안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며칠 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먼저 천명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민주당의 주장이 너무나 옳고 당연하고 상대방 주장이 잘못됐지만,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제가 여당처럼 뛰어다니면서 협상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정부 사람 만나고 다른 야당도 만나며 “이 협상 꼭 돼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년 유예안을 어제 제출했다. 진짜 속마음은 합의를 하려는 것인지, 3년 유예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만일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깨고 어제 제출한 3년 유예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고 국민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꼭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시켜야 한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민주당도 29일이나 30일쯤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의 바른 태도 부탁드린다.

박희태 대표는 7월 중순경에 미디어악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미 3월 2일 합의사항 자체가 원천무효 됐기 때문에 일방적인 표결처리는 적절치 않다. 김형오 의장께서 직권상정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다 씌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법에는 특정 언론사에게 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내용과 재벌들에게 방송에 진출하는 기회를 빼놓고는, 기술진보·방통융합·미디어산업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선전 공세를 펴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디어악법의 본질은 특정언론과 재벌들에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정권을 위한 안이다. 철회하는 것이 맞고 철회자체가 어렵다면 현재 정상적인 합리적 논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는 게 당연하다. 제가 많이 접촉해 보니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이, 한나라당 내에서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5인 연속회의가 계속되고 있고, 로텐더홀에서 국민모임과 다시 민주주의모임의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논성을 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각자 위치에서 농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내일은 농성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오후 2시에 로텐더홀 앞에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를 규탄하는 모임에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오전 7시 30분에 야4당 대표 회담이 있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명의로 한나라당 전 의원에게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해라. 26일부터 회의를 진행해라”는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어제 민주당은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대책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전원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요구를 전면무시하고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한 단독국회이기 때문에, 명분이 전혀 없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16개 시도당 중심으로 국정보고대회를 한다. 그 목적은 ‘언론악법 선전·선동전’이라고 보인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주체로 미디어위원회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다. 당이나 원내대책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민생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쇼를 할 것으로 보여, 정책위원회와 협력해서 다음주부터는 의총 형태를 바꿔보도록 하겠다. 현안 민생과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조금 의총 형태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심사기간지정 법률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결론적으로 17건을 3회에 거쳐서 직권상정했다. 최악이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직권상정한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것인지, 의장님께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한다.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수석은 거의 매일 공식·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다. 역량 부족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했다. 원내대표 4번 만나고 절벽이라고 한다. 누가 절벽인지. 수석간 접촉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전혀 재량이 없는 협상단이다. 민주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조건 들어와라”고만 한다. 제 능력을 탓하기 전에 구차한 변명을 한다면, 한나라당은 전혀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험난하다. 노력하겠다.

2009년 6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