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개성공단관련  통일부장관 보고 모두발언

□ 일시: 2009년 6월 2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통일부 장관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개성공단은 민주당으로서는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보고 있고 또 개성공단의 발전이야말로 앞으로 남북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이다.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단에 불똥이 튄 것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큰 걱정이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는 촉매제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도 든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참여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고, 이명박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다. 대통령은 5년 임기를 해 나가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똑같은 정부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대한민국 정부라고 믿고, 추진한 약속을 믿고 결정한다.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약속한 내용, 담보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의사결정을 했다. 그런데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통행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기업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 제대로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보살펴 줄 책무가 있다. 설령 전 정권이 했더라도 현 정권이 정부로서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하나는 남북문제를 우리 정부가 다시 지금쯤 중간점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함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갈 것 인지 아니면 지금쯤 일년 수개월동안의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쯤에서 리뷰 할 시점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어제 제가 외신기자클럽에 가서 남북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요구한 사항 3가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3가지, 우리 대통령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 우리 대통령께는 대북기조를 바꿔야 한다, 강경정책에서 화해 협력정책으로 기조전환을 해 달라, 두 번째는 출발을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시작으로 해야 하고 남북간에 완전히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사파견도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도 정부와 협력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다.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북한 측에도 태도변화와 대화에 나오고 핵을 포기하는 등의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늘 통일부장관이나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은 개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그들이 정부를 믿고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자리를 만들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줘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좋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2009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