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6월 22일 16:0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뉴스를 통해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단독국회를 소집하겠다는 결정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가능하면 최대한 협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정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정권에 대해 평가하기를 불통과 배제와 독주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끝내 이 정권과 여당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기로 작심을 한 것이다.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야당과 최대한 타협하고 소통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라, 또 한나라당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야당을 배제하지 말고 함께해라, 의석수만 믿고 일방통행 독주하다가 결국엔 좌초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고 뜻이다. 한나라당은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하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가능한 한 협력했다. 작년 외환위기·금융위기 때, 많은 분들이 ‘왜 아무 조건 없이 1000억달러 지급보증안을 동의해주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1000억달러 지급보증동의안에 합의를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예산국회 등 등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노력을 해왔고, 또 비정규직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에 관해서 우리는 한나라당과 정책경쟁을 하기위해 노력해왔다. 항상 한나라당이 협력과 선의의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더 이상 한나라당은 선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투쟁의 대상이라고 확실하게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야당이 잘 투쟁해야하고, 또 여당이나 정부를 잘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많은 협력을 해왔고, 대화의 노력을 해왔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정치보복에 의해서 서거로 연결되는 그런 정치보복을 자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국민적인 요구사항을 말했고 원내대표단은 성실하게 대화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결국 한나라당이 내민 마지막카드는 일방적인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일당국회소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상대로 규정하겠다고 선전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 같다.

함께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정권의 잘못된 것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고 또 이 정권이 정말 반성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송구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 한나라당 의총결과 내일 오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결정했다는 발표를 조금 전에 했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 의원님들께 한나라당 의원총회 결과정리라는 유인물 배포되었을 것이다. 보시면,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저를 벽으로 표현했다. ‘여러분, 벽하고 대화 해본 적이 있는가.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다’ 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네 차례에 걸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면서 처지가 참 딱했다. 만날 때 마다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여당 원내대표가 이러한 주요한 현안문제를 푸는데 있어 조금의 재량과 여지도 없을까’ 하고 참 안타까웠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은 무조건 강공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많은 회의도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을 그저께 찾게 됐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안상수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사과할 시기를 실기한 것 같다. 조문 끝나자마자 사과를 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 사과 안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가 청와대 다녀오신 후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논쟁하신 것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속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왜 저런 태도일까’에 대한 답이 있다. 또 지금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외침과 함성, 서명이 쏟아지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렇게 청와대와 대통령이 요지부동으로 서있다 보니 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나와서 조금의 재량도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 속에 앞으로 정국운영,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 인지 그 속에 함축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잘못된 생각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이겼다는 자만감, 지난 18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친여 무소속까지 합치면 개헌 정족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게 된다는 오만감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자만과 오만 때문에 요지부동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출발 직전에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민들의 염원, 국민적인 열망과 요구를 간단하게 정리했다. 바로 지역과 이념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정리한 것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서명하고, 국정기조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특정지역 출신들, 좌파들의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바뀌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나라당은 완전히 청와대에 메여있는 하수인 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이 청와대를 나온 지 15개월도 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조문한 이 현실을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자신들은 국민장 치렀으니 할 일 다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하고 사죄하라는 것이 잘못됐나? 책임자 문책하고 처벌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상황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고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라는 것이 잘못되었나. 검찰이 신뢰를 잃었는데 특검하라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 그리고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명제 최고의 과제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왜 망설이고 두려워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4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똑같은 불행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역사를 끊어야 한다는 충정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끝내 외면하고 단독국회 하겠다는 한나라당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 눌려서 청와대에 조금의 발언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옳지 않다. 내일 단독 소집하는 요구서 제출하면 법적으로는 25일 또는 26일이 되면 개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런 과정에 민주당은 국민과 뜻을 모아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저희가 요구했던 다섯 가지 요구사항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근거를 주고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저에게 움직이라고 했다면 제가 벽이 아니라 더한 얘기를 들어도 분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조건 들어와라.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말 밖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태도를 저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 국회를 열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 김재윤 의원님을 통해서 소상한 얘기를 듣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5자 연석회의(환노위의 3당 간사와 양대노총의 대표)를 통해서 비정규직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회의가 예정되어있다. 거기에서 합의안이 도출이 되면 저희는 합의안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국회 단독소집 할 수밖에 없다는 한나라당의 말은 괴변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직무유기 해왔던 것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전술에 지나지 않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관련된 당론은 2주일 만에 확정한 것 사실이다. 또 정부안 4월 달에 낸 것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부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아무 준비도 없이 무성의하게 여기까지 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한나라당을 이번 기회에 단호히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하겠다.

2009년 6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