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6월 23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중진의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 나왔다. 작년 촛불 정국에 시민들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께서 “경제를 살리는 일이 급하지 않느냐”고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경제보다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하고 계셨다.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접하면서 정말 중산층 서민까지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 미네르바로부터 시작됐고, 언론의 자유는 YTN부터 시작해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스스로가 얼마나 위축돼 있는가를 보았다. 그리고 사생활도 마음대로 공표하는 헌법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3권 분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김학재 전 차관이나 박재승 전 회장을 모시고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다.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 우리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국익에 합세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신영철 대법관이 스스로 용퇴하기를 기다렸지만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결국에는 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사법부의 독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3권 분립은 이명박 정권 집권 초기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면할 수 없다.

정기국회 이전부터 한나라당이 숫자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추진해왔다. 단독국회 소집을 능사로 생각하고 야당이 불참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잘됐다고 일방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태도였다.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관훈도 없고 의회주의도 무시한 채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으로 전락한다면 입법부의 독립은 전혀 불가능하다. 입법부의 중립은 헌법적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길이 불가능하다. 정말 여당 지도부에게 의회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의회주의를 버릴 정도로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거대여당이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면서, 이런 여당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야당이지만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행동하는 양심을 다른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 바라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판단한다.

4부라고 일컬어지는 언론, 언론의 당파성·중립성·독립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공정성은 완전히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언론의 경우에 중립성과 공정성은 전혀 무시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인식하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될 시점이다. 민주당의 의원님들과 당원여러분들의 결속과 단결을 호소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서 오늘 오전에 단독국회 개원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몇 시간 후면 단독국회 개원 요구서를 제출할 것 같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야당을 정면으로 깔아뭉개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이런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서 한나라당은 과거 민정당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10항쟁 기간동안 우리는 6·10항쟁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면서 87년 상황을 연상하고, 87년 당시의 민주 6·10항쟁과 비교를 많이 했다. 그런데 현재의 국회, 현재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관계도 87년 민자당, 민정당으로 완전히 후퇴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계파가 어떻고 내부에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결국 청와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청와대의 지침을 받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다. 조금이라도 의회주의를 생각하고 국회 위상을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은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면몰수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깔아뭉개고 모르쇠로 일관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 그리고 말로는 지금 현재 비정규법의 시급성을 주장하지만 비정규직법 관련된 아무런 준비 없이 구실만 삼기 위해서 비정규직법을 앞세우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미디어법 강행처리이다. 어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측의 여론조사 발표내용처럼 국민여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않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재벌의 방송소유, 특정 언론의 방송소유에 대한 반대의 폭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벌과 특정 신문사에게 방송을 열어주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단독국회로 날치기를 범하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정권을 지키고 자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순전히 정권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전체 답변자의 60%만 미디어법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반대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보면, 미디어법에 대해서 인지도가 국민들 사이에 높아지면 반대기류가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주당은 미디어악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싸울 것이다. 언론악법을 당당히 막아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국회 환노위의 3당 간사·양대 노총 대표를 중심으로 한 5자 연석회의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래 내일로 예정된 회의를 오늘 앞당겨서 하기로 되어있다. 회의결과를 보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단독국회는 안된다는 것을 여당 측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자 연속회의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전향적인 많은 결정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정책으로 실행하겠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때문에 국회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도 차질 없이 국민들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오늘 만약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한다면 민주주의를 20~30년 후퇴시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고하고 다른 길을 갈 것을 촉구한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이번의 천성관 총장 내정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책임을 말하지만, 국민들은 청와대의 책임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책임을 전적으로 검사들한테 전가하는 인사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등용, 충청도 출신 인사의 기용을 껍데기 개혁이 국민들이 바라는 현재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번 인사가 이러한 국민들의 진정한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그동안의 검찰을 정치권력의 예속시키기 위한 의도라면 이것은 국민의 저항에 단호히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한다. 이것은 국면전환용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서 검찰이 MBC PD수첩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마치 MBC사장이 퇴진해야 되는 것처럼 논평했다. 이 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는가. 어떻게 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위법적인 예단을 해서 국민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천성관 내정자에게도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천성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용산참사를 지휘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용산에서는 시국미사가 매일 이뤄지고 있다. 또 그 재판에서 지금 검찰이 재판부의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서 재판이 파행되고 있다. 그리고 MBC수사에서는 부장검사가 교체되는 등 또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인권을 심각히 유린하는 개인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하는 여러 가지 위법이 저질러졌다. 이러한 지휘책임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정국에 주요 책임자인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아야 한다. 현재 요구되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조금도 소극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자 한다. 안팎의 여러 가지 개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동안의 우려와 실수를 만회하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중앙수사부의 수사권 오·남용의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소한 이번 검찰 개혁의 중심에는 중수부 폐지하는 것이 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등 그동안 인권유린을 심각하게 자행해 온 수사관행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천성관 내정자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임을 요구한다. 앞으로의 언행을 주시하고자 한다. 특히 취임하자마자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등 성급한 여론수렴도 없는 행보를 신중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 박상천 의원

우리가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하고 소집이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상임위와 본회의의 단독처리를 막으면서 한쪽으로는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 5자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타협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은 일률적·획일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고, 세분화하고 직종과 연령에 따라서 나누면 우리가 비정규직법 개정에 임하는 자세와 목표를 달성하면서 협상타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시급한 일, 어려운 일을 국회가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 때 국회의 존재 가치가 국민들에게 부각되는 것이지, 하기 쉬운 방법만 막기에 급급한 것만 치중해서는 되지 않는다. 개원협상은 개원협상대로 원내대표가 하시고, 비정규직법은 5자회담에서 하고,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봐야한다. 왜 우리가 반대하는가, 왜 전문가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이 개원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에 일부 관철해야 할 것을 원내대표 간에 빨리 합의하시고, 비정규직법은 5자회의에서 타결점을 찾으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핵심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자세, 협상하는 자세를 겸비해야 한다. 단독처리를 막으면서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협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단독처리는 못할 것이다.

■ 원혜영 의원

한나라당이 3차 입법전쟁을 선언한 시점에서 전 원내대표로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6월 국회는 18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이다. 사람도 나이 먹으면 뭔가 달라지고 성숙해 질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에 임하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번 6월 임시회를 의사일정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소집하고 강행한다면 그것은 18대 국회 들어서서 최초로 하는 단독국회가 될 것이다. 4·29 재보궐 선거의 참패에서 교훈을 얻고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충격을 통해서 집권세력이 반성을 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지만,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서 단독국회를 개회하고자 하고 있다.

사실 국회를 전쟁터라고 명명하고 몰아붙이는 집권세력의 행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현장에서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해서 1차 입법 전쟁의 싸움터가 지난 연말에 일어난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이 속도전의 특징은 과정은 무시해도 좋다, 결과만 빨리 만들어내면 좋다는 것이다. 이것이 70년대 토목공사의 사고방식이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불러온 것을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도 강요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이다.

3월 2일 합의문을 가지고 지금 여당은 그대로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흐름을 보면 원래 여야간의 18대 국회에서 MB악법의 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시기를 설정한 것은 1차 입법 전쟁의 마무리로써 1월 6일 여야 3당 합의문에서 정리된 내용이 가장 중심이 된다. 거기에는 유일하게 미디어관련 MB악법 6개만이 처리시기는 물론 판정시기까지 못 박지 않고, 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3월 2일 합의문은 이런 여야간의 합의를 김형오 국회의장을 강박해서 본인이 만든 중재안을 불과 반나절 만에 버리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모든 법안을 강제상정·처리하는 그런 것을 굴욕적으로 김형오 의장이 시행함으로서 부득이하게 우리 야당이 타협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새로 바꾼 것이 3월 2일 합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일 합의문에도 야당들은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100일간의 여론수렴 등을 거친 후라고 명기했다. 1월 6일 합의문에 합의처리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구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6월 처리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70년대 성수대교의 붕괴를 불어온 과정을 무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통치방식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한 처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미디어악법을 전쟁상태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쟁의 자세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린다.

■ 이석현 의원

한나라당이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 원래 그러실 분이 아닌데 뽑아놓기만 하고 재량권을 주지 않으니까, 마치 절벽위에 레코드판을 틀어 놓은 것처럼 ‘안 된다’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 이강래 원내대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는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엊그저께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양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도가 많아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옳은 말씀이고 백번 공감한다. 다만, 중도층이 두꺼워지려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정치보복성 수사로 인해서 퇴임 1년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사과 한 마디 없다. 그리고 방송미디어법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로 해놓고서 여론조사 자체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비상식의 정치를 해서는 극단적인 국민정서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질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식의 정치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치나 결혼이나 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야당 없는 국회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 호객꾼도 손님을 끌 때는 라이터도 주고 성냥도 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한나라당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야당에게 명분을 한 가지도 안주면서 무조건 들어오라는 식으로 강요하고 있다. 들어갈 명분을 줘야 저 같은 사람도 동료 의원들에게 들어가자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명분 없는 들러리를 서기보다는 일당 국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몸 던져서 싸울 것이다.

■ 김영진 의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가파른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Thomas Gresham법칙’이 횅횅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 500만이 질서 있게 조문을 하고, 또 뜨겁게 달아오르는 6.10항쟁도 질서 있게 잘 마무리 했다. 이런 국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행태를 보면 아날로그 방식의 구시대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통령의 투지 기법도 그렇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운영하는 여당의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대처방법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과 172석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오만한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제1야당이며 정권의 대체 세력인 민주당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또 당정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과는 달라서 우리 야당은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위중한 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태도를 갖춰야 하고 어떤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맞는 우리의 입장이 발표되고 우리의 언행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협상을 계속할 때 강행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그런 판단은 대단히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단독국회를 열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타도 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일각의 얘기도 있지만, 지금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무한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야당이 힘들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박해당하고 짓밟힐 때, 우리 국민들은 야당과 함께 했고 야당 편에 서줬다. 행여 라도 우리가 도가 지나치고 국민 보기에 오만한 자세를 오만하고 안이한 자세를 가질 때 국민은 우리의 마음을 떠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5자회담,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를 두고 참으로 정교한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서 민주당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민생을 외면하고 도외시한 말로만 이 시대의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와 농어민과 함께’, ‘중산층과 서민과 함께’ 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뻔히 그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이런 단독국회를 하겠다고, 하필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던 바로 그 날을 맞춰서 단독국회를 소집 요구를 내고 있는 한나라당의 술책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정말 위중한 아주 어려운 고난도 게임 같은 선택을 앞두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신중한 논의를 통해 선택을 해서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 국민에게도 이해되고, 또 단독국회를 열어서 이명박 정권의 뒷받침을 해주는 잘못된 국회의 의사일정 선택이 아닌 우리의 확고한 입장도 지키고 민생도 함께 하는 이러한 지혜를 짜내는 선택이 오늘 중진·원내대책 회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 김충조 의원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 달째날이다. 대한민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한 나라이다. 지극히 통제되고 제한된 속에서도 보도되는 이란 사태를 보면서 온갖 생각을 하게 된다. 80년 광주항쟁을 떠올리게 된다. 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막던 마산의 김주열 군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6월은 박종철, 이한열 군을 떠올리게 된다. 20~30년 전 상황을 왜 이 시점에서 떠올리게 되는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예스맨’ 청와대 사람들, 한나라당 집권여당 그리고 행정 관료들, 이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치인의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경고의 말을 하겠다. 예사 사태가 아니다. 박종철 군을 살해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이한열 군의 희생, 그것이 6.29 항복 선언을 도출해냈다. 김주열 군의 희생은 4.19 민주혁명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청와대, 대통령, 집권당과 관료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공안통치를 강화해서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앞으로 4개월만 더 지나면,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3분의 1을 보내게 된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1년 4개월여를 보내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한 통치기조를 바꾸라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더러 벽을 향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여당의 대표가 민주당은 입만 가지고 있지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얘기를 하는 여당의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도대체 느낌이 없었는가. 귀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묘한 인연일지 모르겠지만 정부여당의 수뇌부에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검찰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것도 이 정부나 여당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불행의 조짐이 보인다. 불행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도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 60%이상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런 행태를 대통령, 청와대, 집권당, 정부 관료들은 ‘예스맨’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노’라고 말하는 자세와, 진정으로 국민에게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한다.

2009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