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3대 의혹 진상조사단,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4월 23일 14:00
□ 장소 : 본청 당대표실

■ 이미경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핵심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추부길·천신일·이상득·정두언 의원 등이 뇌물수수·불법자금 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 의혹이 있다. 이것에 대한 진상이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기를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천신일씨를 출국정지 처분만 내려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권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저인망식의 수사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중계방송하다시피 수사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시기라는 점을 맞춰서 기획수사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편파적이고 야당 탄압적인 수사에 대해 더 이상 민주당이 보고 있지 않겠다고 밝히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권력실세들이 저지르고 있고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법률안을 오늘 제출하고자 한다.

■ 최재성 의원
 
대략 6가지의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특정했다.
1.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천신일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제공한 10억원과, 2008년에 추가로 제공한 10억 등의 불법자금 의혹 사건
2.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천신일 회장이 한나라당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명박 후보측에 제공한 30억 등의 불법자금 의혹 사건
3. 박연차 회장 등의 세무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출국과 관련하여, 이를 은폐하고 기획출국하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
4. 2008년 7월 이종찬 전 민정수사관, 박연차 회장의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천신일 등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책회의 관련 의혹 사건
5. 기타 태광실업측이 이상득 국회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의혹 사건
6. 위 각호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호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4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