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4월 23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위원장의 불법적이고 철면피한 행동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없이는 추경심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위한 추경·서민대책을 위한 추경·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번 추경에서 ‘대학생장학금 지원 예산·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 예산·GM대우자동차 지원예산·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감세를 유예하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의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장의 행태는 곰곰이 내용을 뜯어볼수록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개 차관급 인사의 답변에 국회 예결위원장이 나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정도로 충성심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 왜 그런지 알만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 정권의 대표적인 특징이 권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적이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차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그만둔 야인의 입장이었다. 개인의 문제를 왜 이렇게 문제 삼느냐. 프라이버시의 문제이다”고 한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라도 해도 대단히 높을 직위가 아닐진데, 그만 둔 사람이 포스코에 관련돼서 박태준 전회장을 만나고 그 밖의 전현직 최고경영자 그리고 회장으로 거론된 사람을 만나서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이 정권 내에서 권력의 사유화가 심각하게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간기업인 포스코 인사에 현 정권이 그것도 정식체계도 아니고 개인의 영향력에 뒷받침한 사적활동을 통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국가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포스코 인사에 대해서 천신일 회장과 자신의 말대로 야인이었던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장이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히 규명할 것임을 밝혀둔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포스코 문제는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박영준 차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문제이다. 4월 국회가 중반으로 가면서 다시 한나라당의 고질병이 도지고 있다. 그 하나가 바로 상임위 날치기 통과이다. 어제 한미FTA가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주공토공통합법·한미FTA법 4개로 늘었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포스코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기업이다. 이미 민영화 됐다. 이런 세계적 민영화 기업을 정부가 인사권을 좌지우지한다면, 세계의 투자자들이 시장으로부터 큰 신뢰의 상처를 입게 된다. 당장 그만두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너지는 의회주의에서 대해, 뜻있는 언론·지식인·시민단체가 눈 감고 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다수의 횡포를 악용해 날치기와 국회법을 위반하는 일방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추경예산 때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날치기 통과시켰다가 재의결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번 FTA 통과도 마찬가지이다. 정당한 토론과 표결 절차를 밟지 않고 날치기 통과 시키려다가, 결국 무효가 됨으로써 다시한번 재의결이라는 형식 절차를 밟고 있다. 더군다나 재의결 절차에 있어서 야당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FTA를 찬성하는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이렇게 심각하게 국회법의 최소 기본 절차도 무시하는 상황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가. 만약 이러한 것을 눈감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지식인·언론인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FTA 통과는 당연히 원천무효이고, 국회법의 최소 절차를 무시하고 야당에게 통보조차 없이 ‘재의결’이라는 꼼수를 부린 박진 통외통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 국회의장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최소한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재의결이라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은 용인할 것인지 입장을 천명하고 원칙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을 싹쓸이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들이 소규모 점포를 재래시장 골목 곳곳에 세우고 있고 또 세우고자 한다. 이것은 재벌기업이 소상공인까지 휩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도의는 물론 있을 수 없는 재벌의 횡포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막강한 자본력을 내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규모 상권의 싹쓸이는 저지돼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재래시장이 신음하고 있고 구멍가게는 하루에도 몇 백개씩 문을 닫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 김종률 기재위 간사

어제 한나라당과 기재위원장이 기재위에서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일방으로 강행 표결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민주당은 교육단체·학부모단체와 ‘교육세 폐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함께 싸워왔다. 현재도 지방교육재정이 2조 2천억의 결손이 난 상태이다.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게 내몰리는 상황인데, 교육세를 대책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과위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한 후에 폐지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교과위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세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 다해 저지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투기수요에 대한 중과세 정책은 국민적 합의이다. 부동산 투기소득을 세율 측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더군다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이미 양도세가 60% 중과된 것을 45%로 대폭 낮춘바 있다. 그런데 시행한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부동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를 통과되지도 않은 입법사항을 국회 통과를 전제로 시행 방침을 바꾼 것은, 지금 초래되는 모든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에 대해서 대선공약에서도 밝혔고, 당선 후에도 부동산 시장 방안의 하나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까지 헌신짝 버리듯 뒤집는 이명박 정부의 진짜 속내가,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부자에게 세금을 퍼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한나라당이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대해서 3가지 수정안이라고 제시해 왔다.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가산세 규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소위 강남3구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방안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35% 단일세율로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이 됐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처리됐고 시행한지 불과 4개월밖에 안돼 정책적 효과도 나오기 전인데 새로운 방안이 논의되면 논의될수록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철회하는 것만이 지름길이다. 그리고 3월 16일에 확정된 방침처럼 밝혀 그로인한 발생한 다주택자 거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실태조사를 재경위에 보고하고 피해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방안을 폐지한다고 하면, 기름 붓는 격이 돼서 부동산 투기 조장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려운 때에 부자 감세로 최악의 빚더미 추경을 자초하더니, 여기에 더해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퍼주는 식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즉각 포기하는 것만이 시장혼란을 축소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사회적으로 반값등록금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야당과 대학생들은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공약을 지키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지금 교육부 차관인 당시 이주호 정조위원장 그리고 김형오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분명히 약속했다. 그리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예산 교과위 심의를 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주호 의원에게 “당신이 정조위원장일 때 하지 않았나”고 하자, “그것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야당들이 요구한 등록금 추경예산을 1조는 편성해야지 당신들이 반값등록금 약속한 것을 흉내라도 내지 않겠느냐”고 하자, 한나라당은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어제 하루 종일 교과위가 파행과 정회를 반복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교과위를 두고서 ‘불량 교과위’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놀고먹는 교과위원들은 뺏지를 빼야 한다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감히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야말로 만행과 품격이 없는 ‘불량 원내대표’이다. 그리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18대 교과위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 우제창 예결위 간사

지경위는 산하기관이 79개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기업을 가지고 있다. 지금 기재부 산하 공기업이 300여개 된다. 기관장 감사하면 600명이 되고, 거기다 이사와 비상임이사까지 하면 약4,000여명이 된다. 이 4,000여명을 지난 1년 조금 넘게 70% 정도 감사하고 있다. 모두 이명박 대선캠프·인수위원회·서울시청 근무시절 부하직원 등으로 바꾼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민간기업들 LG전자·KT·KTNG·포스코 등의 사외이사들을 보면, 계속 MB맨들이 들어가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는 말만 번지르하고, 내용은 완전히 뒤로 돌리는 식의 공기업 개혁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 포스코이다. 포스코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기업이다. 이 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을 조선업계과 자동차업계에 아주 싼 값으로 제공해, 우리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박영준 차장과 천신일 사장 이런 분들이 전격적으로 예우해서 원래 후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해 박영준 차장을 불러서 따져보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 정부측 보고 답변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어떠한 위험감을 느꼈길래 도중에 답변을 제지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포스코를 이번에 얘기하게 된 것은 사실 2가지 이유이다. 첫째로는 정준양 현 회장은 자사주 매매 의혹과 동생·처남회사 납품 특혜 의혹도 있는 흠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을 회장자리에 앉히면서부터 회장 이후에 쭉 인사가 진행됐는데, 그 인사들이 어느 한 정치인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의 중립적인 기반이 허물어진다. 정권이 그야말로 하나의 사유화 내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그 징조를 막기 위해서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특정 재벌과 특정 기업이 포스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 행여 이 정권이 어느 특정 재벌과 기업에게 국민적 기업을 넘겨주려는 일종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쐐기를 박기 위해 말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더 깊게 파고들어, 국민기업 포스코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2009년 4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