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6 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4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검찰은 선거용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가 선거용 수사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스포츠 중계방송 하듯 수사내용을 계속 유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해 선거용 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다른 뉴스를 모두 덮고 있기 때문에 선거용 수사라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여당측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구여권, 야당측 인사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선거용 수사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 수사에 대해 여당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심하면 여당 대표가 이상한 수사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우리가 보기에 여당의 한쪽에서는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한마디로 수상한 수사를 하고 있다. 선거용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여도 야도 대통령도 평민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진실규명에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나. 민주당의 요구는 간단하다. 대통령의 측근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제대로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이다. 검찰이 천신일씨를 출국금지까지 해놓고 왜 수사하지 전혀 하지 않고 미적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대신 야당에 대해서만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천신일씨는 대통령과 크리스마스, 설연휴, 여름휴가를 같이 보낼 만큼 절친한 사이이다. 그런 인사가 박연차와는 의형제이면서, 수십억의 불법자금을 받았고,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국민이 다 아는 의혹에 대해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의혹을 제대로 밝히라는 야당 대표, 원내대표, 의원에 대해 여당이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히라고 야당 대표, 원내대표,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여당이 고발을 한 것은 과거에도 없던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이고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의 정상적 정치활동을 묶어두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정권의 각종 정책의 실정에 대해 심판하고 무능한 특권경제와 잘못된 교육정책, 남북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를 획책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하고 야당에게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국정의 균형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야당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확신한다. 제1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주시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이번 기회에 심판해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결과를 꼭 만들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18대 국회 들어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하고 파괴하는 작태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회 구성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밥 먹듯 하고, 툭하면 경찰을 불러 국회를 둘러싸게 하고, 예결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운하 예산, 형님 예산 삭감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일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에 기인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국회 구성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자존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 국회지도층 인사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어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났는데 이번 일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예결산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우리당 우제창 간사가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장에게 천신일 회장이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한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고 있었다. 박영준 차장에게 천신일 회장이 박태준 회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만났다는 답변이 있었다. 제일 유력한 후보였던 윤석만을 만났나는 질문에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 회장인 정준양 회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도 만났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명백하게 천신일 회장이 포스코 회장인사에 개입하기 위해 중요한 사람을 직접 만난 일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사회를 보던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벌떡 일어나 국무조정실 차장에게 답변하지 말라는 강요를 두 번씩이나 했다. 이런 식의 해괴한 일이 지금 18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 일개 차관의 사수조, 경호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물론 차관의 멘토이자 후견인인 형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 일개 차관을 옹호하기 위해 예결위원장이 사회자 직분을 포기하고 직접 나서 답변을 저지해주는 엄호조 역할을 하는 추하고 부끄러운 국회의 자회상을 다시 확인하며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이한구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신성한 국회를 일개 차관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대원의 역할로 자신의 위상을 전락시킨 예결위원장의 예산심의 진행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예결위원장의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앞으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우제창 예결위 간사

지금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2만2천명을 감축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실패를 어떻게 보완할지 전혀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기재부가 대체로 관장하는 공기업이 300개 정도인데 거기에 기관장과 감사 600명이고 이사, 비상임이사까지 하면 4천 명이다. MB정부 들어 그 가운데 70% 바꿨다. 이뿐 아니다. 민간회사 사외이사까지 모두 이명박 맨으로 갈아치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포스코 회장이 바뀌는데도 개입했다. 포스코는 2000년에 완전 민영화됐지만 대일청구권 자금을 종자돈으로 우리가 만든 공기업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다. 국민의 기업이고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이런 기업의 회장이 최근 바뀌었다. 원래 윤석만 회장이 박태준과 이구택 회장의 후계자로 생각되었는데 이것을 바꿔낸 것이다. 바로 박영준 국무차장과 천신일 회장이 깊게 개입되어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통해 박영준 차장에게 따졌다. 당신이 윤석만 회장 만났나? 박태준 회장을 만났나? 정준양 만났나? 이런 식으로 개입을 증명하기 위해 따져 들어갔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한구 위원장이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벌떡 일어나 답변하지 말라고 강하게 제지했다. 예결위 본 의제와 상관없으니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국회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다. 예결위는 모든 부처의 장이 오는 일종의 정치위원회이다. 국회의원이 어떤 말을 못하겠는가? 그것을 위원장이 막다니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 저는 이것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이후 이한구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한구 위원장의 사회권을 거부한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거의 공기업, 국민기업적 성격이 강한 포스코의 중요한 회장인사에 개입한 사건을 따지는 국회의원을 막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저는 이에 대해 엄청난 도덕적 분노를 갖고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밝히겠다. 그리고 윤리위 제소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사회권을 거부하겠다.

■ 이미경 사무총장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이번 선거에 관권개입,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 부평을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심인데 부평을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최용규 전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용규 전의원은 지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하지 않았다. 당에서 여러 권유가 있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본인은 우크라이나에 농업투자를 해 고려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큰 희망을 걸고 일을 시작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외통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을 때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최용규 의원에 대해 대단한 찬사를 보내며 훈장을 수여했다. 현지에서 고려인들이 일하는 자리도 가봤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최용규 의원을 수사를 하고 곧 구속될 것이라는 말이 부평을 선거에 계속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구속영장심사를 냈는데 어제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이 바로 선거용 표적 사정이고 최용규 전 의원이 그 피해자임이 드러난 것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 묶어놓으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이미 시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를 앞두고 구태의연한 표적사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세균 대표

우리가 없는 의혹을 만들어 제기한 것이 아니다.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고발했다. 그것도 대표와 원내대표, 의원을 한꺼번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이 고발할 수 있는 주체인지 의문이 가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협박성 고발이다. 야당은 입을 닫으라는 것이다. 언론탄압이나 네티즌 탄압이나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주장을 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협박용 야당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가? 여당과 야당이 공정하게 공평한 수사를 받아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요구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점점 도를 더하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4.29재보선용 수사이다. 따라서 고치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덮어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 다 밝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모두 밝히라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래야 국민도 야당도 납득한다. 야당이나 과거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살아있는 권력은 눈감아 준다면 야당이나 국민이 수긍하겠나. 이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요구한다. 우리가 요구한 3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려면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 3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라. 밝혀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야당과 관계된 사람들만 계속 수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고 한나라당과 관계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공평하게 하라. 원래 박연차 리스트가 나왔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훨씬 많이 거론됐다. 그럴 수밖에 없다. 박연차씨가 한나라당 재정위원이었고, 박연차씨가 직접 활동하는 지역에 우리쪽 의원은 없다.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이다. 그러면 박연차씨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 어떻게 처신했을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공평한 수사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를 다시 한 번 한다. 우리는 당당하게 한나라당이 어떤 탄압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여도 당당하게 맞서 야당의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