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4월 21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할 때, 국내외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자의적인 법 집행을 했다. 법원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서글프고 안타깝다.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상식적 통제와 억압의 사례이다. 애초부터 기사는 물론이고 수사대상도 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대해, 엄중하게 자기반성과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최재성 의원이 대통령 휴가기간인 7월 말에 대통령의 휴양지인 해군휴양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이 대통령이 함께 휴가를 보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청와대도 만남의 사실은 인정했다. 시간대로 이 상황과 연관되는 사건을 보면 7월 초에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7월 중순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 천신일 회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연차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이 비밀회동을 해서 ‘박연차 구명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나서 7월 말에 천신일씨가 해군휴양소인 대통령 휴가지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같이 휴가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시간대의 흐름으로 봐서 천신일씨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거제까지 가서 만났겠는가. 직접적인 박연차 구명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만난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박연차 회장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박연차 회장 구명대책회의의 결과가 보고가 됐는지, 대선과 관련된 특별당비 30억 대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즉각적으로 천신일 회장을 조사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할 책임이 검찰에도 있음을 지적한다. 또 천신일씨에 대해서 박연차씨 돈 10억 수수의 진상, 이명박 대통령 특별당비 30억 대납의 진상을 조사를 해야 한다. 또 미국에 도망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 추부길 비서관이 박연차 구명을 위해서 직접 전화로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는 이상득 의원을 조사해야 한다. 이처럼 천신일·한상률·이상득 3인이 없는 수사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뽑아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조세감면·비과세를 풀겠다고 한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라당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더 어렵게 했다.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최소한 연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20만개를 줄였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살리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아닌 부자이다. 지금 금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1조2천억이나 적게 들어오는데, 세수 깎아주는 것은 13조5천억이나 된다. 세수를 안 깎아주면 세금 부족이 생길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고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대폭 감면에 대해 정부여당·정부부처 내에서 왁자지껄하다. 자기 자신부터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송파 신도시, 서울시내에 작은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던 서민들 꿈을 또 이 정부는 빼앗아 가려고 한다. 송파 신도시 재검토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비과세·조세감면폭을 푼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은 더 받겠다는 것이다. 비과세와 조세감면에 해당되는 것이 금년에 29조인데 그중 90%이상이 중산층과 중소기업이다. 이 폭을 줄이겠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부자세금 계속 깎아주고 서민중소기업 세금을 계속 늘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박지원 의원

오늘 아침 및 보도를 보면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 실험 후 미국에서 기술상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도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핵을 보유한 것은 공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 문제가 공인 받아가는 이때 오늘 처음으로 개성공단에서 고위정부 당국자간의 접촉이 있다. 몇 시간 후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개성공단 폐쇄 또는 억류자의 석방 및 PSI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를 보거나 지금 현재의 북한 분위기를 봐서 강경한 입장 나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과잉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총리에게 “PSI 전면가입을 검토는 하되 시기는 계속 결정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정부에서 똑같이 “검토는 하지만 시기는 계속 보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있다. 잘 아시다시피 PSI는 우리가 현재 부분참여를 하고 있다. 만약 전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우리령에서 북한 선박을 조사한다고 할 때, 북한 선박이 순순히 응할 일이 없다. 바로 충돌로 간다. 충돌로 가면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에서의 신용등급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실효성도 없고 아무 필요 없는 PSI의 전면가입 검토를 철회하고, 지금의 부분참여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오늘 개성공단의 접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지혜와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고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다. 그래야 더 악화시키지 않고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촉구하고, 현재 미국이 북미간의 물밑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는 차에 우리 정부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의 희박한 인권의식과 희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미네르바 구속을 희한한 사건으로 보도되는 망신을 자초한 바 있다. 이번 사법부 무죄 판결은 검찰이 인터넷에 물린 재갈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빼낸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역주행 시키려는 일을 이제 포기해야 한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잘못된 역주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줄 것을 기대한다. 검찰은 계속 이어지는 'PD수첩' PD들에 대한 체포 릴레이도 중지하기 바란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김우남 의원

작년의 소고기 수입위생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정부에서 검역관 4명을 작년 10월에 파견해서 금년 3월 30일까지 활동했다. 현지 도축장을 점검하는 일이 주목적이었는데 현장에 한번도 가지 않고, 위생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의 업무를 했다. 사실 그런 정보수집 정도는 현재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다. 왜 실질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는지 물었더니 “세계적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사례가 없다고 미국측이 거부를 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의 제기도 못하고 있다.

분명히 소고기 수입위생협상 타결 이후에 정운찬 전 장관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검역관을 미국 도축현장에 파견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SRM제거나 위생상태를 확인해서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겠다”고 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가서 현지 도축장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수출중단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며 큰 업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 기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큰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부는 정보수집 업무를 하고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미국측을 압박해서 검역관을 파견한 목적에 맞게끔 현지 도축장을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이 소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