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09년 4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245호

■ 정세균 대표

곡우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오늘이 곡우인데 오늘내일 단비가 내릴 것 같다. 그간 너무 가물어서 대지가 타올랐는데 참으로 소중한 비가 내릴 것 같다. 금년 곡우에 비가 오는데 곡우를 지나 4월 29일 재보선이 있다. 민주당에 정말 단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제1야당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힘이 부족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다. 하느님이 곡우에 단비를 내리듯 4월 29일에 국민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비와 같은 의석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

어제가 4.19혁명 49주년이었다. 4.19 묘소를 참배하며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효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4.19혁명이다. 이제 반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민주주의가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을 맞으며 4.19 영령을 뵐 면목 없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도 4.19 묘소를 참배하고 기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 부정부패 청산을 주장했다고 한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절대 부정부패가 판을 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면 사정권을 가진 검찰, 경찰, 안기부 등 모든 사정기관이 공평무사해야 한다. 여든 야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편파수사, 기획사정 때문에 국민께서 걱정이 많고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도 참으로 옳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정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현정권에는 눈감는 편파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음에도 계속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 국민 모두는 지금 MB 정권의 수사는 4.29 재보선용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재보선용 수사와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정말 공평무사하게 법의 정의를 실천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현대통령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고 의혹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천신일 10억 수수설, 30억 당비 대납설, 국세청장 기획출국설 등 3대 의혹이 있는데도 이 의혹에 대해서 전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과거정권에 들이대는 잣대와 똑같은 법의 기준으로 이런 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 천신일 10억 수수설, 30억 당비 대납설, 국세청장 기획출국설 등 3대 의혹을 밝히라는 주장에 답해야 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박연차 로비사건에 대한 수사가 과연 공정하고 성역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방송인터뷰를 통해 이상득 의원은 조사할 필요가 없고 천신일 회장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제는 여당의 지도부가 검찰에 직접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탁받은 추부길 비서관이 분명히 이상득 부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로비를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전화해서 부탁받은 사람이 거절했다는 말 한마디로 이 수사가 종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지금 구속된 이광재 의원은 미국 방문 당시에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미화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재 의원을 면회가서 얘기를 들으니 그때 미국방문 코스에 뉴욕방문 일정 없이 워싱턴에만 상주했다. 이광재 의원이 유령이 돼서 뉴욕에 날아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박연차씨가 전한 외화를 전해 받았다는 혐의까지 씌워 구속하는 마당에 2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전방위로비를 한 사람이 이상득 의원께 전화했지만 거절했다는 말 한마디로 수사를 하지 않고 여당 원내대표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검찰이 편파적으로 심지어 선거국면에 활용될 수 있는 재료로 의혹을 살 수 있는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특검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년도 경제성장전망을 종래의 -2%에서 -2.4%로 수정 전망해 발표했다. IMF는 세계경장성장률을 종래의 0.5에서 -0.5%로 하향 전망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전망은 -4%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일각에서 보면 주가가 좀 움직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일종의 착시현상을 가지고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하는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다. 이것은 작년 7월에 5.25% 하던 우리 금리를 급격하게 현재 2%로 내려 시중에 돈을 너무 풀어 80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투기자금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로 증시가 유동 장세로 급등락을 거듭하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호도하지 마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OECD 모든 나라의 경제가 동반 침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 관리한 유동성 관리 때문이다. 정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지금 세계 경제 도처에 지뢰밭이 깔려있다. 작년 9월, 올해 3월 위기설은 겨우겨우 넘어갔지만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금융위기로 터지면 그것이 동시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영국이 금융에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해외에서 빌린 돈 중 영국에서 빌린 돈이 913억 달러로 가장 많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금년 한해는 경제를 위기관리차원에서 가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산층, 서민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여야 한다. 이번 주에 국회에서 추경이 본격 심사되는데 교육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마디만 하겠다. 정부는 교육인턴 2만 5천 명을 478억을 들여 채용한다고 예산을 내놨다. 다른 분야에는 인턴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선생님을, 일반선생님은 4개월짜리, 예체능 선생님은 6개월짜리를 교사자격증도 없는 일반아르바이트 대학생 쓰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도 혀를 차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짜느냐고 한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 정원을 무조건 동결하라고 하고, 전 부처가 획일적으로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필요한 교원정원이 법정정원의 80%도 못 채우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전국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일자리를 못 찾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정식교사로 채용해야 한다. 우리당에서는 1,400억을 투자해서 4,500명을 정규직 교사로 신규채용하는데 629억, 입시교육에 매몰되면서 중고등학교에 엄청난 정신질환을 앓는 학생이 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상담교사 5천 명 채용에 456억, 독서위주의 토론식 수업을 통해 공교육 질을 높이려면 사서교사도 필요하다. 사서교사 2천 명 채용에 218억, 모두 합해서 1,400억을 투자해서 교육분야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11,500명을 늘리는 것이 민주당의 추경안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어느 안이 정말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인지 이번 추경심사에서 우리당의 안을 채택해주길 호소하고, 대학생 등록금 인하도 정부안은 0.5% 금리 인하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왔는데 우리당은 대상도 확대하고 금리도 최소한 2% 인하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오늘 교육위,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생 등록금 인하하는 민주당 안을 과감히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우리는 지난 정부 시절 여야합의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의해 175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사업 추진했다. 이것은 일개 정파가 운영하는 정부의 운영전략이 아니다. 국민이 보는 앞에 법으로 만들고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선포식도 했고 여야합의로 기공식도 했다. 그래서 전국 12개 혁신도시가 부지조성과 토지보상 등의 모든 절차가 끝나서 이제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계획만이 남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도루묵 되고 있다. 저는 한 사회이든, 여의도 정치이든 어느 영역이든 말이 곧 계약서이고, 사람 사이의 신용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행복도시 이전도 반 토막 내고 행복도시 건설계획마저 한나라당 의원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없던 일로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가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말이 곧 계약서가 되어야 하고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앞에 약속하고 법으로 만든 것까지 도루묵으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용서하나. 이것은 사기행위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정말 신용 없는 사람들이고, 신용 없는 정부이다.

2009년 4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