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4월 14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토해양위 날치기 사건 때문에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계속 방치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 생각한다. 국토해양위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 철저히 규탄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되, 다른 상임위는 내실있는 활동을 통해 추경과 여러 정부정책 추진에 대해 제재하고 민주당의 중점 법안은 설득을 통해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유의사항 중 하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고용법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기존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다주택 보유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최근 1가주 2주택 양도세 완화 조치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완화는 무원칙적인 정책변동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투기를 조장하고 고분양의 문제점 재발의 우려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따지겠다. 다만 지난번 국회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은 골간은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10% 이상하고 장학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최근 검찰과 경찰수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연차 로비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의혹 수사를 잘하고 있다(42%)-잘못하고 있다(47%)’로 비슷한 반면에, ‘현 이명박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잘하고 있다(29%)-잘못하고 있다(60%)’로 2배 이상의 국민들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직원의 성접대 로비나 장자연 자살 관련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무려 5배에서 8배에 이르는 국민들이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지적하는 대로, 국민들도 현재의 이러한 수사가 편파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한번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시,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특검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언론에 대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장들을 대통령 후보의 측근들로 교체하더니 인기프로, 인기 사회자들을 교체한 바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MBC 앵커를 전격 교체했다. 그 교체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과 의혹이 있다. 우리는 방송이 공정하고 균형있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특정인의 교체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쉽지 않았던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정책은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다. 대개 언론사가 압력을 받는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압력, 광고주로부터의 압력, 시청자로부터의 압력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부터의 압력이 주였다는 것이 견해이다. 이 문제가 비단 MBC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과 언론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MBC 문제는 MBC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전체, 길게는 언론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단초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민주당은 연체 이자를 현재보다 반으로 줄이는 연체이자율반감법을 제출하고자 한다. 기준 금리가 내려가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연체이자율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듯이 300만원의 학자금을 융자받은 여대생이 몇 개월 만에 2천 700만원으로 늘어난 돈을 갚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한 대학생 딸을 살해하고 뒤따라 아버지도 자살했던 ‘부녀참극’을 부른 고리사채에 피해에 대한 뉴스를 봤다. 연체 이자율이 바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선량한 시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연체이자율은 당초 약정 이자율의 1.5배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곧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정할 것이다.

■ 신학용 부대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어제 검찰은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던 미네르바를 징역 1년 6개월 중형을 구형했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용산참극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청와대 살인마 홍보지침 이메일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자 했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이메일 지침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했던 검찰이 미네르바에게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사이버상의 검열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을 탄압해왔다. 이것은 IT산업 발전에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전문잡지 포린폴리시가 ‘인터넷을 검열하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포함해 5개국을 지목했다. IT산업에서 최강국인 우리가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도 최고 수준에 있다는 것을 빗댄 것이다. 지난 8일 유튜브가 한국사이트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이미 경고했듯이,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사이버 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방송·언론 장악을 위한 비판여론 탄압이 IT산업의 경쟁력에서 최고였던 대한민국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컨텐츠 개발이 우선인 IT산업을 위해서는 활력 넘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추락하는 IT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요즘 정치권에 이른바 ‘박연차 블랙홀’이 형성되어 모든 이슈가 박연차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박연차 사건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박연차 블랙홀로 인해 중대한 이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언론으로부터 제대로 취급 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MBC 신경민 앵커 교체와 관련해 경영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인터뷰도 있었고, 경영 개선의 저변에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코멘트도 오늘 나왔다.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경영 개선 문제와 앵커 교체 문제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보여드린 ‘작년 한해의 정부 광고의 배정이 친여성 매체와 정부 비판적 매체와 비교할 때 약 10배 이상의 증감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사실상 간접적인 광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력에 의한 탄압은 직접적인만큼 드러나는 측면이 많지만, 간접적인 광고 탄압은 잘 드러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기에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 언론의 순기능을 견제와 감시를 통해하려는 매체들에 대해 간접적인 광고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국민 앞에 알리겠다.

■ 우제창 예결위 간사

전병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연차 블랙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묻혀 있었던 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와 최악의 추경에 대해 예비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강행처리 때문에 일정 합의가 안 된 상태이다. 예결위 간사로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본예산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4조 3천억이 다 반영됐더라면, 지금의 30조 가까운 추경을 훨씬 더 적은 규모로 훨씬 더 후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다. 가래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쉬운 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삭감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국회의 심사의견을 무시한 증액요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국회가 사장했던 사업을 다시 가지고 왔다. 이런 것은 전액삭감이다. 예산정책처라든지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들은 불인정한다.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 즉 ‘한목적성·시급성·연내 실행가능성’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추경 예산안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 284조에 가까운 본예산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 본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리고 본예산시에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경상경비 절감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청와대는 경상경비를 50% 인상한바 있다.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대비해서 과대 책정해서 지난번 날치기 통과한 것이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이번에 4가지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대학생등록금· GM대우 회생을 위한 지원·농민비료 및 사료쿠폰 도입’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관철시키고, 녹색성장으로 위장된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강기정 행안위 간사

이번 추경은 사실은 지방재정을 파탄시키는 추경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 세수감소에 따라서 이번 지방교부금 2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조5천억 가량 되는데, 4조5천억 중 지방부담이 2조1천억 추가 소요된다. 그래서 결국 2조2천억 감액된 액수와 추가로 2조1천억에 해당되는 추가 지방재정, 즉 4조 3천억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갖지 않고 감액하거나 추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이 파탄 나는 추경이 이번에 세워지고 있다. 사실은 지난 본회의 예산 때 국세개편과 종부세개편 등으로 해서 지방재정 부족분 5조 가량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당시에 날치기 하면서 목적예비비를 1조9천억 밖에 편성 안 해 이미 3조 이상이 부족상태로 있는데, 이번에 4조3천 가량이 부족해져 지방의 재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지방주택거래세나 여러 가지 이유로 6조 이상의 지방세가 현재도 부족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은 지방재정을 파탄 내는 추경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어제 행안위에서도 이점에 대해 충분히 따지고 물었지만, 현재 정부는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당면한 부족분 4조3천억에 해당되는 재정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위에서는 오늘 예산소위를 거부할 까도 생각했지만, 다시한번 충분히 알리고 따지자는 의견이 있어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추경의 지방재정 파탄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조속히 지방재정 강화대책, 즉 도비를 올린다거나 하는 강화대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추경을 넘어서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으로 지방재정이 파탄 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면밀히 노력하겠다.

■ 박기춘 국토해양위 간사

국토해양위는 토공주공통합과 관련한 6개 법안을 심의하는 도중, 이병석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동원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 문을 잠그고 2월 27일 직권상정했다. 끝내는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만 날치기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번 임시국회 첫날인 4월 1일이다. 따라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나머지 5개 법안을 심의할 기회까지 박탈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을 앞두고 국토위의 파행사태가 타 상임위원회까지 파급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밝히고 상임위에 참여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첫째, 국토해양위의 소속 민주당 의원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들은 국회법을 악용해서 단독으로 상정하고 또 단독 통과를 일삼는 이병석 위원장의 사퇴와 교체를 촉구한다. 둘째, 국토해양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불법적으로 경위들을 동원하고 날치기 처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안을 국토해양위원회에 재회부해 5개 법안과 합쳐서 6개 법안의 재심의를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