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4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90주년이 되는 날이다. 백 년에서 십 년 모자라는 90년 전 임정이 출발하던 때와 오늘의 대한민국은 너무 큰 변화가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2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헌신한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임정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언론탄압과 관련해서 어제도 언론인과 함께 국회에서 캠페인을 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은 방송정화운동을 즉각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80년대 신군부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정화운동을 전개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 MB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사회정화운동 비슷한 방송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방송정화운동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 특보를 비롯해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대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인사를 주무르고 비판적 성향의 사회자, 출연자의 출연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현대판 방송정화운동에 다름없다. 언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방송사를 압수수색하고 출연자를 교체하고 출연을 제한하는 등 방송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 추경안을 심사할 텐데 사상초유의 빚더미 추경이 제출되어있다. 우리는 무리한 부자 감세와 토목사업 위주의 과도한 재정지출, 인위적 고환율정책 등 이명박 특권경제의 무능을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추경이 제대로 된 추경, 일자리 추경, 서민을 위한 추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빚을 내서 추경을 하고 본예산도 편성하는 마당에 무리한 부자 감세는 연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지원이 극대화되는 추경이어야 경제활성화도 되고 추경의 본래 취지도 산다. 그렇지 않고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잘못된 추경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우리가 기제안한 추경안이 방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대책, GM대우 등 자동차산업 대책,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모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태국에서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PSI 전면참여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하게 되면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의 긴장상황이 서해와 동해로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휴전선에서 남북의 대치는 비무장지대라는 완충공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해, 동해 등 남북한이 대치하는 영해 상에서 하는 PSI 활동은 구체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검색, 수색을 포함할 것이다. 북한이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이 훨씬 큰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머지않아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미 간의 직접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PSI 전면참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YS 때처럼 대화는 배제되고 지원활동에만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6자회담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되는 과제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박연차 로비사건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 권력이 끝나면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주변의 비리에 대해 모든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4년 뒤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이런 모습을 연출시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안기지 않을 것인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이다. 이미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고, 노무현 정부 말기는 정권 창출 가능성이 힘들어 사실상 이명박 후보로 정권이 거의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박연차씨가 전방위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그 실체가 추부길 전 홍보비서관을 통한 로비로 일단이 드러났다. 2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부길이라는 사람이 이상득 의원에게 8차례나 전화를 시도했고 한두 차례 전화통화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밝혔다고 한다. 정두언 의원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왜 소환조사를 하지 않나. 전직대통령, 전직대통령 영부인, 그 아들까지 미국에서 소환조사한 검찰이 한상률 국세청장은 미국에 가도록 방치하고 부르지 않았다. 또 추부길 전 비서관을 통해 이름이 나온 정두언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계획도 없다. 일관되게 강조했던 몸통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천신일 문제는 출국금지만 시켜놓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 강조하지만, 박연차씨가 천신일에게 대선 기간 전후에 10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에게 30억을 빌려주었다고도 보도되고 있다. 천신일은 대통령의 남자이다. 거의 대학동기이자 지난 대선의 핵심인물이었다. 수차례 고대 교우회장으로 이명박 당선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당선 후에도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집권 이후로 세종나모여행사 등 12개의 계열사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나모엔터네인먼트를 2008년 설립했고, 나모인터렉티브를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08년 5월 태양광 에너지사업에 진출해 이너블루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북경 방문시에는 수행경제인 38명 중 한 사람으로 갔다 왔다. 무슨 힘으로 천신일이라는 사람이 현정부 설립이래 사업을 확장했는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 박연차와 거의 호형호제한 관계로 비춰볼 때 지금 밝혀진 10억 외에 많은 돈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거래가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백한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잘나가는 조사가 형님 앞에만 가면 한쪽 형님은 가차없이 수사하면서, 한쪽 형님 앞에만 가면 멈춘다. 왜 이상득 의원은 수사하지 않나. 그저 실패한 로비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나.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하면 4년 뒤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검찰이 또 끝난 뒤에 죽은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 정권의 부정부패 소지를 막는 것이 검찰에 주어진 소명이다. 다시 한번 천신일을 비롯한 현정권 주변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