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4월 9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경기도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교육의 총수로 일할 경기도 교육감으로 김상곤 교수가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경기도와 우리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닦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한다.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은 경제를 망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래를 망치는 일까지 허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로써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되새기고 반성하고 새로 출발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어제 경찰이 MBC를 습격했다. 백주대낮에 경찰이 방송국을 쳐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얼마전에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이 참 이상한 나라다. 김정일을 비난했다고 남한의 근로자를 억류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더한 일이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기자와 PD를 체포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매드카우디지즈를 빚대서 매드볼링디지즈라는 ‘미친 탄압병’이라는 변명을 21세기 대한민국에 부여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정상을 찾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말씀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MB교육 실패에 대한 경기도민의 심판이라면, 4월 29일 진행될 재보궐 선거는 MB경제 실패에 따른 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답게 떳떳하게 행복도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행복도시특별법 처리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각 시도지사와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이것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더 이상 장막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고, 추진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떳떳하고 분명하게 밝혀라. 다음달에 전국의 뜻있는 500여개 시민단체가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는다. 선거 공약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뜻있는 분들의 표를 얻고, 당선 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만약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전국의 국민들과 충청권들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참 희한한 나라이다. 어떻게 시청률이 좋고 인지도가 높은 프로를 없애고, 그 진행자를 교체하려고 하는가. 세계의 유례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YTN의 돌발영상은 TV프로 중에서 인기 있는 프로였다. 이 프로를 없애더니 이제는 MBC의 인기 앵커·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교체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MBC PD를 구속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정부가, 이제는 TV인기 앵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까지 교체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 방송국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의 문제이다. 양식 있는 언론이 자기의 가치관을 떠나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입장으로 보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단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국민과 역사에 의해 기록되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횡포와 권력의 간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박병석 정책위의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과거 MBC에 있었던 시절이 생각난다. 약 20년전 김영삼 정권 당시에 아침뉴스 앵커를 했다. 앵커를 하면서 한호선 농협 회장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발언하고, 김문수 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김문수 의원이 변절자라는 말을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다가 앵커에서 잘린 적이 있다. 그러고 보니 언론정책이 약 20년 전으로 역주행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이명박 측근인 김진춘에 맞선 김상곤 후보의 당선은 교육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나 정당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김진춘 후보와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몸으로 선거를 치뤘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이 입었던 똑같은 점퍼를 입고 유세를 했고, 대부분의 한나라당 경기도 지방의원이 김진춘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지난 토요일에는 김진춘 후보의 선거운동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지지 표명했다.

4번 김진춘 후보의 유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다. 마치 이 사진은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분명히 주고 있다. 이날 김진춘 후보의 유세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출현했다. 이 유세장은 수원이지만 유세장에 나타난 한나라당 의원 중 지역구가 수원인 의원은 없다. 이것은 교육감 선거를 한나라당과 김진춘 후보가 한 몸으로 선거를 치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춘 후보는 참패했다. 사진에는 안상수 의원, 원유철 경기도당 위원장,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병국 위원장, 신재철 위원장, 차명진 전 대변인이 있다. 이 정도면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이 선거에 개입하고 지원했다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김진춘 후보가 진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진 것이다. 한나라당 광역 후보가 수도권에서 패배한 것이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명박 정권과 MB교육에 대해 국민의 민심이 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계속 오만방자한다면, 이 심판은 4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12%라는 저조한 투표율로 끝났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유권자들이 선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16개 시도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려고 한다.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준비하겠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개방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의도적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예산을 보면 본예산의 예산 증가율이 2008년 대비 10.6% 증가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련 예산은 절반 수준인 5.5%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 여당은 28조9천억원의 추경예산을 제출했다. 여기도 보면 농식품부 관련해서는 5,264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2%가 증가했지만, 농어가와 관련해서는 3.2%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축산농가와 수산양식어가의 사료 가격을 약 10% 인하해 드리기 위해서 사료가격 할인 쿠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 869억원을 반영할 것이다.

작년 비료 가격이 많이 인상됐다. 이것을 농어가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40% 농협이 30% 생산업체가 10% 농어가가 20%를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정부의 부담을 40%에서 50%로 늘리고 농어가 부담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으로 예산을 심의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377억원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 1,246억은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안 중 4대강 정비 예산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할 것이다. 추경 규모는 늘리지 않으면서 추경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

2009년 4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