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4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해서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가속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주변 국가 중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과거 대포동 1,2호 발사 등을 군비확장의 계기로 삼고 방위청도 방위성으로 승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군비경쟁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 절대 과민한 반응을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PSI 참여문제나 북한특사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한 것과 참모들의 얘기가 다르고, 또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대처해주기 바란다.

이제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 이번 재보선은 경제무능 특권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임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똑같은 생각이다. 이명박식 특권경제는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그 반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지 얼마 안 됐는데 수십조 부자 감세를 실시해 특권층을 돕는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특권경제는 경제살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한다. 특권경제를 막아내고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4.29재보선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행복도시 추진을 가로막는 유령의 그림자가 배회하고 있다. 어제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행복도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다.’, ‘세종시는 유령시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 한승수 총리는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분석은 과장된 것이라고 하며 맞장구를 쳤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돼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건설을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본인의 판단을 밝힌 바 있지만, 이제 이런 현정권의 수도권 중심, 재벌 중심, 기득권층 중심의 정책이 행복도시 건설에 방해라는 구체적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를 녹색산업도시, 과학기술중심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녹색산업이나 과학기술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도시의 기능을 부정하겠다는데 그 본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이상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변색시키려는 어떠한 기도도 포기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중심도시에 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부여하는 입법을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반드시 입법을 완료토록 할 것이다. 더이상 정부여당이 오랫동안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온 행정중심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에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 수억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불행한 일이다. 전직대통령의 사법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현실이 다시 반복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어떤 연유로 이것을 받게 됐는지 명백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 특히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 자살사건을 통해 우리가 느낀 것은 당시 대통령이 형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문제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해 상당히 국민 정서에 어긋난 태도를 보인 것이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명예훼손 관련 논란이 있지만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것이 과연 채권채무관계인지 대가성, 직무성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제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것은 박연차 로비는 지난 권력과 현재 살아있는 권력 양자가 다 걸친 로비사건이다. 검찰이 특정만 편파적으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재임기간 중에도 검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특히 국회가 현저하게 균형이 상실된 차원에서 특정 세력에게만 검찰권이 편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여권 주변세력의 부정부패 막을 수 없다. 경보적 기능도 발동되지 않는다. 이 거대한 여권의 방패막 속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자라나게 돼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전직비서관인 추부길씨에게 2억을 증여했는데 모신문에서 이상득 의원에게 청탁성 시도를 했다는 보도가 됐다. 추부길씨가 2억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뭔가 부탁받은 것을 실천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일단이 보이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천신일씨가 몸통이다.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30억을 빌려줬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도대체 이 30억은 무슨 연유로 빌려줬고, 과연 변제되었는지, 어떠한 채권 차용계약서가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이든 과거의 권력이든 성역없이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당혹스런 소식이 연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다. 정부가 555미터에 이르는 제2 롯데월드 신축허용과정에서 작성한 ‘서울공항 비행안정성 검증보고서’에 조작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저는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문제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저는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에 문제 있거나. 아니면 청개구리 소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면 지난 10년간 논의되면서도 유보됐다. 전문가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소리가 높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소리가 높고 국방위에서도 반대소리가 있다. 보수는 국가안보를 중요하게 하는데 이번 보수는 안보도 포기할 만큼 변질했는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신기한 것은 반대해온 국방부 관련자들이 왜 생각이 바꿔있나? 윗분의 뜻을 알고서 지레 기는 모습인지 국민은 매우 불쾌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경제가 국가안보보다 우선순위일 수 없다. 국가안보는 위기상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과 재벌을 놓고 국민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그런데 제2 롯데월드 신축허용과정은 정부가 국민보다 롯데라는 재벌에 손을 들어준다는 인상이 매우 깊다. 저는 정부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균형감각 있는 선택을 해주길 요청한다. 정부는 국민 눈에 비치기에 국민과 소통할 수 없는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말기를 바란다. 제2 롯데월드 신축허용문제를 정부는 제고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10억을 받았다는 자백의 글을 보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같은 충격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왕에 검찰은 이 사건을 한점 의혹도 없이 성역이나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 진행해 국민에게 진상을 공개해주기 바라고 이 과정에서 혹시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전직 대통령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삼기 위해 기획이나 편파수사가 절대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된 검찰수사의 진행상황을 보면 수사방향도, 수사순서도, 수사방법도 수사원칙에 어긋나고 수사의지도 자꾸만 퇴색하는 모습이 있다. 이것은 결국 현정권 실세 보호하고 몸통 보호하고 전정권과 깃털만을 처벌하기 위한 가장무도회 연극연출이 아닌지 의혹을 접을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2007년 12월경 대선이 진행될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 측과 이명박 후보 측이 만나 BBK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개입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은 로열패밀리 보장해달라는 빅딜설이 보도되는데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권력을 개인의 노리개로 삼는 희극일 뿐 아니라 권력을 짓밟고 권력에 춤을 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범법행위는 법에 의해 응징 되어야 한다. 권력에 의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덩달아 로열패밀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역시 보호, 보장해달라는 빅딜이 있었다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법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응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건국이래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고 전직대통령이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형사처벌 받는 악순환이 진행되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비리나 친인척 비리에 대해 특별 감찰기구라도 설치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점에 대해 당론을 모았으면 한다.

2009년 4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