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비굴한 저자세로는 주권도 국익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덮으려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닙니다.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급격한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그리고 역대급의 세수 결손이라는 3대 위기 속에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에 이어서 IMF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 성장 전망이 4번 연속 떨어진 국가는 G20 가운데 우리가 유일합니다. 재벌 초부자들의 세금을 수십조 원씩 깎아주고 전 정부 탓만 하는 사이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IMF가 걱정됩니다. 비상한 위기의식으로 퇴행적인 정책 기조를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 부채부담 경감에 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으로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무너지는 국민의 삶 앞에 책임감을 느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곧 9주기를 맞습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거듭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상금까지 부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면수심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유족들의 상처를 헤집는 염치없는 행정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 정상화 법을 가로막았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는 안 되지만 혹여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로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라는 것이냐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끝없는 독선과 폭주 그리고 그런 ‘윤심’의 경호에만 골몰하는 집권 여당에 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끝내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 의결을 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거부권을 예고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런 대통령만 믿고 국회의장의 연이은 중재안도 거부하면서 대안 없이 시간만 끌었습니다. 결국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자 여당은 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이에 대통령이 법안을 재표결 해달라는 거부권을 수용하자, 황당하게도 자신들이 요구해왔던 재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생억지까지 부렸습니다.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의 끝판왕을 보여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양보, 논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완전한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더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우던 집권당, 개점휴업 상태인 민생119는 즉시 폐업선언하기 바랍니다. 민생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장이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해주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달 30일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정부여당에 시간을 더 주자는 의장의 제안을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인내의 결과가 46만 간호인들의 염원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간호법의 안건상정을 거부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의장께서는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정을 복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통 큰 양보로 본회의 통과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지만 정부여당은 어땠습니까? 

의장의 두 차례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여당은 보란 듯이 재의결에 반대하며 민심에 맞섰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입니다.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법안입니다.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또다시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그대로 손 놓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님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원칙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처리돼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간끌기의 꼼수로 민생법안을 정략화하며 야당과의 대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역임하고 대선후보까지 한 ‘미스터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당헌·당규에도 없는 상임고문 해촉도 처음 들어봤지만 이미 대구시장 때 임명해놓고서는 ‘시장 겸임이 관례에 맞지 않아 해촉했다’라는 변명도 참으로 궁색합니다. ‘막말을 자정하고 성찰하겠다’라며 중진연석회의까지 열었지만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은 그대로 둔 채, 결론은 김기현 대표와 각을 세워 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고문직 박탈이었습니다. 존재감은커녕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리더십과 지지도를 의식하느라 민생 핑계로 연일 먹방만 찍던 ‘김기현 표 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김 대표는 홍 시장 해촉으로 확실하게 ‘전광훈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언’은 괜찮고 ‘쓴소리’는 안 되는 국민의힘의 당 윤리도 확인된 셈이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광훈 목사도 끄떡없으니 국민의힘 내 ‘전광훈 극우 파워’도 확실하게 확인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며 대통령 눈 밖에 난 젊은 당대표를 내쫓더니, 전당대회 룰까지 바꿔 유력 후보들을 차례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윤심 맞춤형 당대표와 윤심 보위부 최고위원’의 지난 30여일은 연이은 막말과 집안싸움으로 점철된 그야말로 점입가경, 막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는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적 제거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인텔과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인 영국의 ARM이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 분야에서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 곳곳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대일 굴욕외교, 혈맹인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등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외교참사까지,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집안싸움이나 하며 권력 다툼에 빠져있을 겁니까? 지금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당하고 살 것인가.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과 함께 무기와 포탄 조달을 논의했다”라고 폭로했고,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금번 도청 의혹 파문이 ‘155mm 포탄 30만 발’은 사실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터무니없는 위조, 날조의 주장은 거짓말 해명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그 민낯을 드러내게 돼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 문서가 아니라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출 내용은 침묵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출 사실 즉 보안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이런 발언 직후 미국 FBI가 유출 혐의자 21살 현역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폴란드 총리, 바이든 대통령의 언행으로 보아 도청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출된 내용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만 ‘위조’, ‘터무니없는 거짓’, ‘악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뺨 맞은 사람이 뺨 때린 사람에게 뺨 때린 적 없다고 말해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하실 요량입니까? 

도청 파문 의혹의 유출 내용처럼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한 결과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보복 조치를 당한다고 가정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쩌시렵니까? 대한민국, 이래도 괜찮습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면 정확한 사실 내용, 피해 현황, 사고 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용산 대통령실이 도청당했다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무방비로 도청당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 어디가 어떻게 뚫렸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소를 잃을 작정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그 사실에 입각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안 사고의 구멍을 찾아내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태도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까? 만약 거짓으로 모래성을 쌓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고 고압적인 오만방자한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 참으로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아무래도 김태효 차장은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 경질하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팩트, 태도, 의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팩트는 의심받고, 의도는 불순하고, 태도는 방자하고, 이것이 윤석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의 공통된 특징, DNA입니까? 윤석열 정권,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하든가, 무지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든가, 무식하면 남의 말 경청이라도 하든가 하지 나라 꼴 우습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 고민정 최고위원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오늘 아침 국가안보실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도청이 아닌 휴민트이거나 도청을 기반으로 취합된 정보인 것입니까? 이번 도청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미국의 21세 군인이 체포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비롯해’라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모두를 위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거짓말하고 겁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기밀이 유출될 수가 있는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진실을 밝히려는 성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겁박과 거짓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미국에 항의해야 될 수순을 놓친 것이라면 진상조사라도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라는 발언을 고위 당국자가 또 했습니다. 기밀문건이 위조라면 미국이 왜 미안해합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권국가로서 미국에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십시오. 그 정도도 못합니까? ‘이번 도청 사태에서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속 그 인물은 굴욕적 한일회담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인사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도 성의 있는 호응을 받아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떤 호응을 받아냈습니까? 

일본의 국립 전시관은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너희 시대에는 다케시마에 꼭 갈 수 있을 거야’라는 영상을 제작, 홍보해온 것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모두 퍼주고도 도리어 뺨 맞고, 미국에는 도청을 당하고도 공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가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관련된 다음 스텝을 기대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합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갑자기 2년 전 일을 빌미로 압수수색 한 점도 그렇고, 검찰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녹취 파일이 당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점도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를 보면 이런 의심을 거두기 더 어렵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그동안 야당 수사 과정에서 숱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행해왔습니다.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조선일보가 공소장 핵심 내용을 단독 보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변호인도 받아보지 못한 공소장 내용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알고 보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 검찰이 주장하는 ‘가짜 CCTV설’ 억지 주장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은 당시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제 와서 당시의 CCTV가 모형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심지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리한 증거를 왜곡한 사실도 최근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유동규가 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인이 ‘사실은 당시 돈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검찰 심문조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고 전체 진술 취지가 왜곡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직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좇아야 할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와 조작을 해대니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은 윤석열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수사 행태를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윤석열 검찰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해 연일 비상식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는 말장난 같은 해명도 비상식적이지만, 한술 더 떠서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할 정황은 없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망언이자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한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실을 외국 정보기관이 도청을 했는데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서서 도청에 악의적인 정황이 없다고 두둔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피의자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비굴함의 끝판왕입니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이러한 비굴함과 굴종적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 호구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국격을 갈아먹고 국민의 자존심을 구기는 김태효 차장의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태효 차장을 징계하십시오. 그것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청와대 안보실 김태효 1차장, 즉각 경질하십시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실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허위사실과 거짓말, 그리고 국민을 고압적인 자세를 짓누르려고 하는 안보실 1차장은 안보실 1차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차장을 경질시키십시오. 그리고 김태효 차장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사안 관련해서 언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글로벌 호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하기 전에 도청 문제 매듭지어야 합니다. 도청 문제 매듭짓고 한미정상회담에 가십시오.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받고, 철저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국익 관점에서 협상해나가야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가 “한국 당국자들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지는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목사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당 안 돼”라고 중진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들의 내부 비판은 삼키지 못하고 엉뚱하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내뱉었습니다. 온갖 욕설을 담은 말들을 하는 극우 리스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은 김재원, 태영호, 그리고 “술잔에 입만 댔다”라고 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 폭탄주를 스무 잔이나 마셨다고 하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내부징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실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사진, 왜 순천만에서의 이런 대통령 부인 사진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대구에서 시구한 날, 왜 빨대로 빠는 모습은 왜, 김건희 여사가 빨대로 무엇을 빨고 있는지 이런 것을 왜 대통령실에서 보도하죠? 그런데 급기야 이런 사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저 뒤에서 흐리멍텅하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 있는 사진이 대통령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VIP1이고, 누가 VIP2입니까? 김건희 여사는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주지시켜드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 명예 당대표는 1호 당원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전광훈 목사가 된 듯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의 행태를 지적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했더니, 사실상 당연직인 전직 당대표의 상임고문까지 해촉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명예 당대표 전광훈 목사와 국민의힘의 무운을 빕니다. 

용와대는 국회에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말고 언론장악 의도부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몫의 방통위원은 언제 지명할 겁니까? 국회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한 방통위원은 언제 임명할 겁니까? 박성중 의원이 거론한 결격사유 규정은 방통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시행령 제4조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상근부회장으로 역임한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가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했던 사업자가 아닙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는 ICT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제안, 인력양성, 사업을 하는 곳으로서 개별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능력을 의심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처럼 우기면 된다는 궤변을 섞은 저열한 정치공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 눈 가리기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