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써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정보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되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입니다.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동맹,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정보, 군사주권을 외통수로 모는 패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 강화’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주69시간 노동개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데, 69시간제를 철회하기는커녕 국민적인 분노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라고 기만해서 노동개악을 옹호하는 여론조작까지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칠레가 주40시간 노동 법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주4일 근무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정부는 주69시간 노동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선 때는 온 국민 앞에서 눈물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히 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점입가경의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사진의 팬클럽 공개나 봉하마을, 나토 등의 사적 동행으로 ‘비선 논란’을 빚은 게 취임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주요행사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경으로 처리되고 김 여사가 중심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진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여사는 납북자 가족을 만나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동물권 단체를 만나선 ‘정부 임기 내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온갖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스스로 고개 숙인 허위 이력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어떤 면죄부를 받았길래, 대통령 취임 1년도 안돼서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책임도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면서 이토록 수위를 넘나드는 정치적 발언을 내놓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70주년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핵심 외교안보 라인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온갖 소문이 파다하더니,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대통령실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공석이었던 의전비서관 자리에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입니다. “‘제2부속실 폐지’ 공약에 관해 국민께 사과로 이해를 구하고 다시 만들어서 김 여사를 책임 있게 보좌하라”는 저의 오래된 제안을 거부하면서, 김여사가 경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출신을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실을 여사의 단독 부속실처럼 쓸 작정입니까? 이제라도 제발 오기를 버리고 국정을 정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입니다. 큰 외교행사에서는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하나하나가 핵심 국익과 직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부인의 최측근 의전비서관이 국가 정상간의 가장 중요한 회담의 성격을 지키고 국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은 물론 상대국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5월 10일 이내에 열기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거듭 강조했듯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 3대 의제만은 반드시 관철하길 촉구합니다. 첫째, 미국 도청 파문에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확답받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IRA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해법을 찾아와야 합니다. 셋째, 포탄 등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등을 미국에 명확히 전달해, 우리 안보의 공백을 초래하거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미국 순방이 대통령의 ‘오므라이스 시즌2’나 김건희 여사의 ‘나홀로 화보쇼’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질적 성과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과 함께 성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 5.18 망언을 퍼붓고, 미국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고 주장할 때는 온 세상이 알도록 당당하고 요란하더니, 정작 사과의 행보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듯 소리도 없이 다녀온 것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다가, 34일 만에 겨우 찾아 2~30분 머무른 것인데, 어느 누가 진심이라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기습 참배로 광주시민들은 더 큰 치욕을 느낍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번 5.18 참배는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증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쓴소리 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곧바로 찍어내면서 정작 논란의 핵심인 김 최고위원은 가벼운 셀프징계만 내렸습니다. 전 목사와 끝내 손절을 못하고 극우적 망언을 감싼 김기현 대표의 일련의 행동은 국민의힘 절대 기반은 극우라는 것만 국민께 분명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오히려 전 목사는 자신이 ‘윤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라며,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김기현호의 자중지란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십시오. 그것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집권여당, 검찰 모두 ‘50억 클럽’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특검법이 통과라도 될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협조하는 척해놓고선 세 차례 열린 소위를 모두 파행과 불참으로 이어갔습니다. 특검법이 ‘야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억지를 부려서라도 심사를 방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50억 클럽을 진상규명하겠다는 집권여당 발언은 모두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의와 상식을 원하는 국민 명령에 따른 ‘국민 특검’입니다. 이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즉시 상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법사위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법안의 의결과 상정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용산과 윤심이 아니라, 국민 뜻을 따르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지성의 외침을 직시하라. 윤석열 정권을 향한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성의 요람,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한국 현대사의 변곡기에 결정적 이정표 역할을 해 왔습니다. 4.19 때 1960년 4월 25일 27개 대학 258명의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과 서울 시가의 행진은 이승만 정권 하야의 결정타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는 1986년 3월 29일 고려대 교수 28명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을 필두로 5월 중순까지 29개 대학 758명의 교수들이 연달아 시국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군사정권의 종식에 큰 기폭제 역할을 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도 대학가의 시국 선언이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권을 향한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점점 불타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대학 교수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의 내용도 심각합니다. 역사 후퇴, 굴욕 외교,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등 우리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에 따른 국격 손상 등 대학 교수들의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다는 최근 여론조사도 정권의 위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대일 굴종외교에 이어, 방미를 앞둔 이 시점에 도청 의혹 파문은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한 위기이자 적신호임이 분명합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한 것입니다. 대학 교수들의 지성과 윤석열 정권의 반지성간의  전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인지,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부인의 행보만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대선 때 고개 숙이며 했던 말, 조용한 내조는 온데간데없고, 요란한 내조로 마치 실력자임을 과시하는 듯합니다. 과유불급,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아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활동비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어디서 충당되고 있는지 그것도 공개 활동과 동시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속실이 없어졌는데, 어디서 예산을 타다 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다녀왔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또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아 억장이 무너진 세월호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낸다는 말을 믿습니다. 세월호 기억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만남을 보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박근혜 정권도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희망을 가슴에 다시 새깁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진실을 이기는 거짓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명심하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맞습니까? 주변 인물들의 과도한 말과 행동이 불러온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여러 지적들이 있었지만 지난 한 주에만도 7건의 일정을 소화했고 만나는 대상 또한 정치권 접촉, 유가족 만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에 대해서도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노력’, ‘정부가 생사 확인과 귀환에 힘써야 한다’ 이런 발언들은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말들입니다. 개 식용 종식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생사 확인은 정부의 강한 의지와 외교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말 한마디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척척 내주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들이 영부인의 지시 사항이라며 외교 테이블에서 의제로 논의되고 그러는가 보죠?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상한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은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지금이라도 2부속실을 만들어 대통령 부속비서관실이 여사를 보좌하는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기둥 뒤에 숨어 꼼수를 쓰지 말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입니다. 지난 11일에는 도청 의혹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말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13일 미국에서 잭 테세이라 일병이 용의자로 체포됐고 김 차장은 그제야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도청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미 측이 도청 의혹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공유하며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감 표명을 받아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현실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누가 김태효 차장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아니면 저희도 모르게 대통령 특사로 임명이라도 받았습니까? 

김태효 차장은 지난 일본과의 굴욕 외교에 이어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혼선과 차질을 빚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십시오. 대통령을 더 이상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더 이상은 무너뜨리지 말아주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9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는 다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우리나라는 급격히 세월호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국무총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는 정부 주최 행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159명이 희생된 10.29 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패와 영정이 없는 분향소, 근조 글자 없는 추모리본, 참사가 아닌 사고, 정부 책임자의 인식은 세월호 이전에 머물러있습니다. 대통령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과 국민의 목소리도 외면했습니다. 국힘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모 공간 마련은커녕 시청 앞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변상금 부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 안전을 운운하지만 행동으로는 안전을 짓밟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본질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과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이게 나라냐?

성과는 없고 논란만 있는 김태효 안보1차장 경질을 촉구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미 간 사이버 안보협력을 위한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망언입니다. 대통령실의 도청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와도 모자랄 판에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왔습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과 무슨 정보동맹을 합니까? 우리 집 마당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옆집에 이제 안방까지 내줄 생각입니까? 미국에 도청당하고 선의의 도청이라고 한 것처럼 일본이 도청해도 선의의 도청이라고 할 작정입니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선의의 주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자가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즉각 경질해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차장을 즉시 경질하십시오. 국익을 위해 김태효 1차장이 떠나야 할 곳은 기자의 질문 자리가 아니라 공직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대통령 뽑아놨더니, 경제가 최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국민의 경제가 위기입니다.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 세수 펑크, 경상수지적자, 13개월 연속 무역수지적자, IMF의 성장률 전망 하향까지 모든 경제지표가 위기입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즉 대한민국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뺐더니 –65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통합재정수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수는 펑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약 15조 7,000억 원의 펑크가 나서 연말까지는 20조 원의 펑크가 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면 국민에게 펑크 난 세수를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국민이 경제 살리라고 대통령 뽑아놨는데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 부담이 모두 다 국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대통령을 포기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한국의 성장 전망을 4번 연속 하향 전망했습니다. G20에 해당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이렇게 하향 전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IMF가 계속 하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지난해 4월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9%라고 낮춰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난해 7월에 2.1%로 낮추고요. 지난해 10월에는 2.0%로 낮추고요. 올 1월에는 1.7%로 낮추더니, 올 4월에는 1.5%까지 낮췄습니다. IMF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몇 개월 만에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IMF에서 낮춰서 전망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아주 위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제는 살리지 않고, 경제를 최악으로 만들고, 세수를 펑크 내고, 이 세수에 대한 충족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거나, 물가 상승을 검토하거나, 가스비, 난방비, 전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대통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최악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위기 그리고 일본에 굴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정권 그래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정신 차려라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청년 우롱 69시간 노예제 간담회가 화제입니다. 청년팔이도 모자라 이제는 가짜 노동자까지 동원하십니까? 지난 13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간담회에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노동자로 참여한 사장 아드님께서는 “저희는 주69시간까지 늘어나는데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고달픈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가짜 청년 노동자를 앞세워 여론을 조작하는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실 국민제안 조작 의혹에 이어 조작 2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인지, 김건희 대통령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김건희 미니홈피가 된 듯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학력, 이력, 경력 의혹을 해명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번복할 때에는 당연히 그만한 사유와 명분이 필요합니다. 지난 빈곤 포르노 문제 이후에 김건희 여사는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길만한 설명이나 명분이 있었습니까? 

지난 15일에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르 코르뷔지에, 자코메티, 피카소 등 세계적 예술가들은 프랑스인은 아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들을 프랑스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위스와 스페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프랑스 영부인이 잉글랜드에 가서 손흥민은 잉글랜드인이 아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잉글랜드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22년에 스페인 방문 때에는 ‘피카소의 나라’라고 당당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언을 멈출 수 없다면 일정을 줄이십시오. 아니면 말씀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필할 제2부속실이라도 제대로 갖추십시오. 영부인의 자리는 그렇게 가벼운 위치가 아닙니다. 

심지어 새로운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여사의 대학 최고위과정 동기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임명하셨다니 대한민국 국격 추락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선임된 비외교관 출신의 이벤트 대행사 대표께서 최측근 인사의 끝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대통령의 일정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진만 보면 김건희 여사 일정 사진은 17장에서 22장, 31장인 반면 윤석열 대통령 행사 사진은 3장, 10장, 8장 수준으로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실입니까? 언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김건희 여사 사진첩이 되었습니까?

■ 서은숙 최고위원

‘제2검찰청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339번 압수수색하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야당 구성원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토록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하니 어찌 말리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구성원 중에 죄가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 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야당을 공격할 만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에 빠지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검찰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비판했지만 현재 검찰은 야당 수사를 마음껏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팩트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과 야당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도 있기는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정적과 야당 수사를 전담하는 현 검찰청만이 있고 정부와 여당 수사를 하는 기관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활용하여 보복만 하는 분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주변과 여당을 수사할 때는 종이칼이 됩니다. 현 검찰이 정부와 여당을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군림하는 국회 법사위에 막혀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신속 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특검 추진 외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도 여당의 반대로 인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정부여당 쪽으로는 아예 형식적으로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통령 정적과 야당만 수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 같습니다. 대통령 주변, 그리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외한 여당 국민의힘은 무법지대에 살면서 계속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런 세상을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요?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