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님들, 차분하게 식사할 시간도 안 되셨을 텐데요. 본회의가 한 시간 연장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의총에서 보고할 것도 많고, 또 의원님들 평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시간을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압니다. 지난 4일간 국회 전원위원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언도 해주시고, 또 대부분 참석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가 오늘 지금 막 들어오시는 우리 국회부의장님. 전원위원장님 수고하시면서 끝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시고 또 정개특위 간사 등과 상의해서 여당 국민의힘 측에는 ‘소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동안 100여 명의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 중에 현실 불가능한 것들은 빼고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장이나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향후에 전원위원회의 소위에서 조금 더 의견을 압축할 수 있으면 좋고, 최소한 다음 원내 지도부건 각 양당 간이건 정책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준비는 하는 단위로서 가동해 보자고 제안을 의장께서 어제 주셔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고 또 여당에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와 조금 더 상의를 할 참인 모양인데, 저로서는 오늘 전원위원회가 마지막 날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에 소위 구성에 대해서 조금 합의해서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가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광주와 대구 군공항 특별법. 사실 이것도 어제와 오늘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지금 법사위원장 등을 설득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들어왔는데, 2시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두 개의 군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여야의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법안인 간호법과 의료법 역시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30일 본회의 처리도 미루면서 국회의장의 요구대로 정부의 중재와 노력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심사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한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불가하다’라고 한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여야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시 중재안이라고 꺼내서 흔들면서 시간 끌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인 것을 의장도 아실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숙고와 협의를 거친 법안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기다리는 것은 국회의 직무 태만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설득해나가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재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회부된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양곡관리법은 국민 60%가 찬성하는 법안 아닙니까?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여 시간 끌기만 한다면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백한 책임 방기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여당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당연히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쳐서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미룰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당연히 투표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오늘 개별 헌법기관의 뜻이 무엇인지 재투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개별 헌법기관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야 합니다. 우리당 의원들 역시 당론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오늘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 운영위를 2월도 아닌 3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또 4월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4월 되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하자고 하면서 계속 운영위 개최를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오늘 의장님의 여러 중재 속에서 일단 운영위원장 선출은 해야 되는 일인 만큼 해주되 대신 5월 10일 전에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루속히 약속대로 운영위 개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남은 4월 국회에서도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의당이 이번 주 월, 화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법사위에서 4월 중으로 양특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4월 중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농성도 하시고, 또 많은 의원님께서 정의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왔고, 원내지도부도 그동안 협의를 해온 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양특검법 또한 4월에 법사위 처리가 안 되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정의당 등 야당들이 다 동의했으므로 이 문제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