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3월 31일 10시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내일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18대 들어와서 정기국회를 포함해 5번째 국회이다. 지난 4번의 국회가 참 힘들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다. 처음 출발할 때 숫자가 너무 적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의원님들이 잘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은 수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도 난제가 있다. 우선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빚을 내서 대규모 추경을 하는데, 추경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대로 쓰이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을 것인가’하는 큰 과제가 있다. 우리는 나름대로 안을 제시하고, 부자감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추경뿐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국회가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하는 시발점이 4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정책과 철학은 한나라당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리의 철학과 정책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파헤치고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의원님들께서 잘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마음도 있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책무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오늘 모 신문을 보니 민주당을 ‘내우외환’이라고 표현했다.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다. 저는 내우외환이 아니라 ‘내유외강’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부에서는 유연하게 하고,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후퇴와 공안탄압과 싸우는데는 강해지는 ‘내유외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원님께서 우리의 책무를 제대로 실천하고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내유외강하는 민주당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원래 어제오늘은 4월 임시국회를 충실하고 탄탄하게 국민을 위해 투쟁하는 워크숍 일정이었다. 그런데 현 정권의 공안통치 정국 조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회조차 빼앗아 갔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의원총회는 4월 임시국회를 얼마나 선명하고 단호하게,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대비하는 장이다. 그런 점에서 워크숍을 하는 자세로 의원총회에 임해주시고,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

4월 임시국회는 2가지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언론탄압과 공안통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개입된 권력의 불법적·자의적 작태를 폭로해냄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4월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과된 책무이다. 둘째, 부자감세는 강행하면서 국채는 이번 추경을 위해서만 17조 9천억원을 증액해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최소한 부자감세를 일부만 유예하더라도 당장 민주당이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괜찮은 일자리 24만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2조 9천억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위한 추경·서민대책을 위한 추경 그리고 무분별한 국채 발행을 통한 국가빚을 늘리는 것을 억제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투쟁의 의지로 4월 국회에 임해야 한다. 선명한 대안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압도해야 한다. 국회에서 언론탄압·인권탄압의 실태를 정확히 드러내고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국회의 본능을 지켜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70,80년대 군사독재 시대보다 더 엄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 단호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한겨울의 추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겨울이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사회 문턱에 진입했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철면피·적나라한 권력남용과 공안통치에 맞서면서 당혹감을 느낀다. 하지만 시대가 우리의 편이고 국민이 우리의 편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과 2월 국회에서 한 것처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적은 숫자의 열세를 선명한 논리와 대안 및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맞설 수 있는 응집된 투쟁력을 함께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늘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4월 임시국회 운영과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언도 부탁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경제위기를 틈타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국면인 것 같다. 시민단체·네티즌·언론·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법안과 추경심의에 임해야 한다. 법안심의와 추경심의를 나눠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다.

우선 법안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국회의장이 심의기일을 지정한 15개의 법안 중에서 10개 법안은 상임위로 돌려서 재심의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15개 법안 중에서 3건은 처리됐고 2건은 여야의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법안은 상임위에 재회부하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시 상임위에 재회부할 10개 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한국산업은행법·신문법·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국민건강보호법·국민연금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다.

그리고 3월 2일 여야간에 합의된 ‘저작권법·학교용지부담금법·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디지털방송전환법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안이 발의되었음으로 병합심의를 위해 본회의 처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MB악법으로 규정된 문제의 30개 법안 중에서 2건이 수정처리됐고, 3건을 추가시키고자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신지호 의원이 10월 14일에 발의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전여옥 의원이 제출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세번째는 모호한 테러개념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가대테러활동법(공성진 의원 발의) 등 이 3건을 소위 악법으로 규정해 반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은 이미 의원총회를 거친 17개 법안 외에 새로 13개를 추가해서 30개를 민주당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법명을 말씀드리면 부자감세유보법안(소득세법·법인세법),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총재와 차관을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넓히는 법, 금융위원회설치법, 공정거래법, 방위사업청법, 감사원법, 한국은행법, 개성공단 투자 모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 고율의 연체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해 연체이자의 상한선을 보통이자의 5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노인복지법, 국가가 무상으로 결핵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결핵관련법 등 17개를 포함해서 30개를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법안심사를 하실 때 서민과 밀접한 민생지원 민주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부 추경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정책실패와 무능력·무책임 추경, 부도덕한 예산이다. 그리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급증시키는 예산이다. 특히 4대강 정비 등 SOC사업을 녹색미래성장으로 포장해서, 또다시 가져온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SOC예산 평균 증가율이 2.5%인데, 금년 본예산 SOC예산이 무려 26.5% 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번에 4천 300억의 SOC예산을 편성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명분은 일자리 예산이라고 했지만, 전체 28조 9천억 중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은 2조 4천억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한시적 일자리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55만개 일자리 중에서 40만개가 6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이고, 15만개 중에서 대부분이 인턴사업이다. 민주당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괜찮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히 방과 후 학습도우미·학습지진아에 대한 보조도우미·노인도우미 등 사회적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괜찮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자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6개월짜리 일시적 일자리와 대비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예산처리 3대원칙은 ‘일자리 대책 최우선의 원칙·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극대화의 원칙·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이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세출삭감과 부자감세 시행을 연기하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교육추경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대학생 160만명의 등록금에 대해서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소득 8분위까지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무이자 지원을 하고자 한다. 현재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은 무려 7.3%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에서 수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20만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한 6천억의 예산지원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어르신 틀니지원 등 노인 어르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6천억원, 여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의 경로당에 대한 안마 봉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GM대우 등 자동차 산업의 지원을 위해서 6천 500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자동차업계의 자구 조정 노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산은 정책위에서 각 상임위 간사와 협의를 거친 것이지만, 이 책자를 기준으로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 최영희 제6정조위원장

고 장자연양의 성 상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번 청와대의 성 상납 문제가 국민을 분노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을 룸싸롱에서 하는 것인가.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성 상납 노비의 거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월 24일 21시 30분경에 신촌 로타리 던힐 룸싸롱, 3월 25일 0시 30분에 주점 여종업원과 서교동 모텔로 이동했다. 1시에 모텔 투숙했고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이었다. 이들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방송통신비서관실의 김모·장모 청와대 행정관이다. 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파견이고 한사람은 전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모 방송정책국 뉴미디어 과장이 함께 했고, 티브로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문모 팀장 이렇게 네명이 투숙했다. 티브로드는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경기 남부와 부산·인천 등지에 15개 케이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티브로드는 최근 업계 6위인 큐릭스를 인수해서 방통위에 합병승인 대기중이었다. 오늘이 승인 심사하는 예정일이었다. 티브로드는 큐릭스를 합병해서 종합방송편성권을 따내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5개 사업 권역을 가지고 있는 티브로드와 7개 권역을 가지고 있는 큐릭스가 합병할 경우, 케이블방송 시장점유율은 23%로 높아진다. CJ헬로비전이 16%, CNN이 13%를 갖고 있는데 이들을 크게 앞지르게 된다.

사건의 경과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할 것은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화이다. 마사지 업소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모텔로 정정했다. 성 접대 의혹을 단순 성매매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지금 주점이나 모텔에서의 결제 내역은 미확인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민을 향해서 법치주의 구현의 으름장 놓던 정신은 어디가고, 경찰은 단순 성매매로 왜곡하고 청와대는 금주령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열리면 문방위·여성위·행안위·운영위 합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소·왜곡하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것을 의원총회에서 건의한다. 그리고 오늘 2시 30분에 국회 여성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규탄기자회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을 요구할 것이다. 성 상납 로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 민정수석·국정기획수석·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성 상납 로비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성 상납 로비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서 국회 여성위원회 소집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와 청와대 항의 방문을 조직할 것이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상임위가 열리면 부도덕한 성 상납 문제를 파헤쳐,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성 상납까지 받아가며 종합편성을 따내려는 부도덕한 케이블 TV를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다.

2009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