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4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만우절이다. 무슨 말씀을 해도 오늘은 무효인가요? 아마 한나라당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은 없을 것 같다.

오늘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한다. 한나라당이 며칠 동안 어떻게 해볼까 하고 법에도 없는 짓을 계속 주장하다 결국 국회법을 존중하게 됐다. 국회는 원래 4월 1일에 열게 되어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국회가 열리는 것은 옳은 일인데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을 보니 참 가관이다. 의석수가 많아도 국회는 국회법과 관행,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참으로 잘못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저는 경제문제를 비롯해 민생, 공안탄압, 남북문제 등 국민을 상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의 대표연설을 극구 반대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국회에 제때 개의하지 못하거나,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아닌 의장의 일방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잘못된 케이스를 남기고 싶지 않아 원내에서 그렇게 합의한 것 같다. 이런 한나라당의 행태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죄라면 민주당의 의석이 작은 것이 죄인데 그 대신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따질 것은 따져나갈 것이다.

꽃피는 봄이 4월이다. 4월에 열리는 국회가 어렵고 힘든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리는 희망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4월 국회가 어려운 국민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녹여주는 희망의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추경을 심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추경안을 미리 만들어 제안한 바 있다. 우리는 규모보다 내용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중간에 줄줄 새고 경제위기 극복이나 서민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 안 된다면,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안 되는 추경이라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다. 작은 고추가 맵듯이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 생활 안정을 하는 추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또한 4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후퇴, 언론장악 음모 등을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파헤치고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제시하겠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을 추궁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3월 31일로 예정된 GM 처리방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평 GM대우도 해결방안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로 임명된 헨더슨 GM사장은 파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력 없는 브랜드를 없애고 새로운 우량자산을 모아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론커크 USTR 새 대표가 자동차문제를 새로운 협상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의회평가단 보고서에 담았다. 그렇게 되면 한미FTA 비준과정에서 자동차 문제가 우려했던 대로 미국 측의 재협상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GM대우 문제를 정확히 제기해야한다. GM대우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180만대 중 10%인 18만대가 국내에서 소비되어왔다. 이 문제점과 함께 GM 생존방안에서 GM대우가 매각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정부가 자동차 지원 시, 자국회사만 한정한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외국에 있는 미국회사도 지원하지 않고 미국 내에 있는 현대, 기아 같은 회사도 지원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미국회사만 지원한 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는 한미FTA 비준과 GM대우 문제 속에서 미국의 자동차 재협상 시도에 대해 역으로 GM대우의 생존에 대한 미국 측의 보장을 촉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한다. 박연차 사건은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휴켐스 헐값 인수의혹과 이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고자 한 로비에서부터 문제가 출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광재 의원을 구속하고 서갑원, 박진 의원을 소환하고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없는 여비를 준다거나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로 검찰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법 위반사실도 밝혀야 하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 받는 것이 더 질이 나쁜 범죄행위다. 계속 강조했지만 박연차씨는 한나라당 재정위원이었고 한나라당에 10억이나 특별당비를 냈던 사람이고 이명박의 남자로 알려진 천신일씨와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천신일씨를 휴켐스 사외이사로 임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 무차별 로비를 했을 것으로 누구나 예측하고 있다. 사실상 천신일, 이종찬 민정수석이 대책회의를 한 것도 밝혀졌는데 왜 수사가 안되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11월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뭘 보고했나. 뭘 조율했기에 12월이 돼서야 박연차가 구속되고 수많은 조율된 의혹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에 다시 촉구한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박연차 리스트의 핵심몸통, 천신일과 그 배후를 밝히라는 것이다. 어떻게 로비를 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는지, 검찰 사법부까지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정조사로 이 문제를 같이 밝혀야한다. 검찰의 수사만 바라보고 그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시간을 맞춰서 사건 리스트를 찔금찔금 밝히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정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 열리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성역없이 확실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박연차 로비사건, 청와대와 방통위 직원의 성상납 로비사건,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등 청와대발 3대 로비의혹이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최고사령탑, 콘트롤타워인 줄 알았더니 비리와 로비의 복마전이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박연차 게이트의 본질은 대통령 핵심측근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무마로비사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로비했고, 누구에게 로비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부정한 금품수여가 있었는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박연차 구명로비의혹이나 한상률 전국세청장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있다. 아예 뛰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상률 전국세청장은 약 3개월 전에 그림상납 의혹사건으로 국세청장 물러난 사람이다. 우리당이 그림상납 의혹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음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하지 않았다. 급기야 박연차 세부조사로비사건과 관련해 가장 정점에 선 인물로 보임에도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출국시킨 다음에 그림상납의혹사건을 수사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검찰은 과연 몸통을 잡기 위한 수사인지 깃털을 잡기 위한 수사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들이 성 상납을 받은 사건은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중차대한 권력형 비리임에도 경찰 수사에 맡겨놓고 있다. 경찰은 수사할 의지도 없고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엄밀히 보게 되면 12월 31일 방송법 개정으로 종합유선사업자의 지분율을 완화하는 시행령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유선방송업자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직원에 대한 로비, 심지어 성 상납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일개 경찰서에 맡겨놓고 경찰이 어떻게 청와대, 방통위 관련 수사를 하겠나. 제2롯데월드 신축사건도 많은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이런 것이 보도될 때마다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박연차 사건의 본질은 외면하고 정치권에 수사 집중하고, 그것도 야당인 민주당, 전정권 관련자에 대해 아무런 대가성도 없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비리에 비추어 말단적 비리라고 할 사건에만 수사 집중하는 것은 검찰이 야당탄압을 하지 않는다고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년 8월에 세무조사가 된 이후에 대통령에게 이례적으로 국세청장이 직접 보고를 하고 4개월 후 수사에 착수해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고 재보선이 가까운 3월 말이 돼서야 야당 국회의원들을 소환해 구속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모두 공개해 생중계를 하고 민주당을 비리집단으로 호도하는 것은 4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한나라당 승리를 위해 검찰이 나팔수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건대 박연차 게이트를 비롯한 3대 로비의혹사건의 실체를 벗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제안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