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관련 도청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어떻게든 무마에 힘쓰는 동안,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도청 파문의 축소를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태효 제1차장은 공항에 나온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마라. 같은 질문 할 거면 떠나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마저 보였습니다.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태도와 말투까지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청 당사국인 미국에게 당당하게 항의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할 생각을 해야지, 왜 애먼 야당에게, 언론에게 화풀이하고 겁박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1년, 외교 참사의 후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 280명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를 비판하는 대학 최대 규모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순방시 김건희 여사의 ‘사적 동행’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과 비속어 논란에 이어, 국익과 직결된 미국 IRA법 통과에는 무방비로 당했고,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실언으로 국익은커녕 국격만 추락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10년 법정 싸움을 허공에 날려버린 역대급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는 일본으로부터 독도도, 강제동원도 모두 부정당하면서 전국민에게 치욕만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그때마다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보실장, 제1차장 등 외교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쇄신은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언론과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오기를 버리고 국민 뜻과 야당 충고를 수용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이기를 포기한 국민의힘 행태는 더 심각합니다. 외교 참사 때마다 국회라도 책무를 다해야 하건만,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정권 엄호에만 매달리느라 항상 용산 방어에만 급급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집권당이 방해에만 계속 힘을 쏟으면 이미 길을 잃은 윤석열 정부 외교는 참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만큼은 퍼주기도, 굴욕도, 빈손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최근 IMF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네 번째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대접 잘 받고 사진 한 장 찍으며 선물만 주고 올 때가 결코 아닙니다. 가장 비상한 각오로 임해서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직결된 반도체법과 IRA법은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까지 외교 자산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오기 바랍니다.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의장께서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하셔서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습니다.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입니다. 더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 아닙니까?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높은 법안입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서,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지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너무나 낮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 수매토록 한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에게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입니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인 것입니다.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다시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정한 만큼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께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체된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당의 진전된 결단을 다행스럽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4월 중으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의 가이드라인 겸 커트라인을 제안합니다. 원칙, 반도체, 외교안보, 한미 신동맹 등 4대 분야 각 3항 총 12대 가이드라인입니다.

원칙 3항은 첫째, 공정한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을 지키려다 자유무역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존중입니다. 21세기 한미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셋째, 평화 보장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실효적인 평화가 한미 동맹의 최고 의의입니다.

당면 최대 국익인 반도체 3항은 첫째, 한미 양국 반도체 산업의 win-win 원칙 하에서 미국과 대만 기업에 비교해서 포괄적인 비차별 약속, IRA나 반도체법 이외의 다른 포괄적 규제 장벽에 의한 비차별 보장, 웨이퍼 수율 등 정상적 기업 비밀 유지 보장,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는 과도한 초과이익 공유 조항 시정을 얻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삼성 등 중국 생산 기반의 급격한 붕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추격, 한국 시장 잠식을 초래함으로 중국 생산 기반을 최소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협력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양해와 보장을 얻어내야 합니다. 대중국 수출규제 유예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엔지니어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요구하고 기술협력 등 한미 간 반도체 특별협정 추진 등에 대한 공동연구 시작을 제안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3항은 첫째, 미국이 각종 공문서에 독도 표기를 정확하게 하고, 일본이 한국 헌법을 존중해서 향후 한미일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국이 노력할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형 핵잠수함 추진을 위한 미국의 기술협력과 지원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이 호주를 지원한 사례도 이미 있고 이는 NPT 체제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호주보다는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가 훨씬 핵잠수함 추진에 미국이 협력할 이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북미 간 상호 군사적 오판의 예방을 위해서 비상 연락선 복원 등 최소한의 북미 대화 재개를 권유해야 합니다.

신 미동맹 3항은 첫째, 팬데믹 예방, AI 표준 등 한국의 신전략산업인 국제 보건과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협력 추진을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대미 농업투자와 진출, 대미 건설투자, 양국 산업의 고급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재미교포 2, 3세의 제한적 이중국적 등 상호 교류 협력 증진을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로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 원조-피원조 관계에서 세계 선도국가와 K방역 모범, 한류 선도 중견국가로 서로 win-win이 가능한 동맹이 되었으니 이제 전작권 반환 시기 재설정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새로운 백 년 한미 동맹 공동 연구작업을 제안하고 합의해서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 수평 동맹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중 우크라이나에는 살상 무기와 남북한 대리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전투인력 파견 불가를 분명히 천명하고 도청 문제에는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팀은 외교라인 교체 혼선, 도청 파문, 외교라인 내에 비전문가 실세 참모라인에 흔들리지 말고 국익 방미 외교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총체적인 경제 및 안보 국익 추구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미, 대중 외교 방문단 추진도 당 지도부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 식용 문제에 획을 그을 때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시대, 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주를 잇는 상황이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되었던 빌미도 근절해야 합니다. 아이와 찍은 사진보다 반려동물과 찍은 사진을 SNS에 더 많이 올리는 시대에 더 이상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손흥민 차별예방법’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데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현안 질의 결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근거였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왜곡과 허위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과다 추정하여 생산량을 부풀렸습니다. 법 개정 시 전망대는 300평당 521kg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지금의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을 시행하면 522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그 개정안도 수정안 이전의 원안을 가지고 개정했을 때 이렇게 단수가 변하는 수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531이 같은데요. 하지만 533에서 553까지 현격하게 사실상 30kg 이상이 차이 나게끔 설계돼 있는데 이것이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생산량이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부풀려졌고 격리비용도 과다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둘째로 양국 법 개정안에 명시된 쌀 생산조정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밀 자급률 8%, 콩 자급률 43.5%를 쌀 재배면적 전환으로 달성하려면 4만 9천ha 정도의 벼 면적이 줄어드는데, 이를 무시하고 약 25만 3천 톤을 부풀려 반영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쌀 소비량마저도 비상식적으로 과소하게 추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풀려진 쌀 시장 격리비용은 지난 과거 재배 면적과 생산량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보다 3배에서 20배에 이릅니다. 2030년 1조 4천억에 이른다는 시장 격리비용은 허위와 과장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농촌 경제연구원의 분석은 지난 12월에 발표된 것으로 초과 생산량 기준과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면제 조항까지 추가된 본회의 통과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했던 농민단체 여론 수렴 결과 역시 엉터리임이 드러났습니다. 45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비농업인 단체,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단체,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표명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왜곡과 허구 연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정안이 적용되지도 않은 분석 결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국 관리법 개정안 국회 재의 표결 결과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량 안보와 농민의 생존을 지키자는 절박한 요청이자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국민의힘도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개정안 재의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미국 CIA의 불법 도청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대일 굴욕외교를 넘어 안보위협까지 겹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입니다. 불법 도청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정중히 유감을 표하십시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에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진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운영위, 국방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사항을 매우 심각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당당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굳건한 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권을 반드시 상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분명 우리 농업, 농민에 대한 포기선언입니다. 농민들의 입장을 손톱만치 헤아리지 않습니다. 국회가 거부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올 수확기에 농촌은 쌀값 폭락으로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마치 풍년 농사를 원치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국회의원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형제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 그리고 우리 생명인 쌀을 지키기 위해 꼭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200만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줍시다. 

■ 이장섭 원내부대표

지난 5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4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방류 감시체계가 신뢰할만하다”라는 긍정평가로 사실상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IAEA는 노골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 왔습니다. 일본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으로 예정된 최종 보고서 내용도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친원전이자 친일본 성향의 기구인 IAEA 기준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IAEA 뒤에 숨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겠다는 태도입니다. 

IAEA의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무섭게 이번 주말 G7 환경장관 공동성명에 일본이 IAEA와 협력해 방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 삽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에 근거가 된 2019년 WTO 2심 판결 승소의 핵심 논리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곧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의 G7 참여를 그토록 반대해 온 일본이 한일회담 직후 방일 후속 조치라며 한국의 G7 초대를 확정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넘어서 수산물 규제 해제로 나아가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 속에 윤 정권은 일본이 깔아놓은 장기판의 말이 되었다 싶습니다. CIA의 도청 의혹으로 촉발된 대미 외교참사는 더 가관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즉각 부인했을 미국은 정작 그 어디에서도 도청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슨 자신감과 정보력인지 유출 문건이 다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미국의 도청 사실을 부인해 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측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국 언론도, 미국 정부도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정권은 오히려 기껏 우리 손에 쥐게 된 칼날을 거꾸로 잡고 칼자루를 미국에 넘겨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방사능 오염수 방류, 미국의 일방적 산업 기반 침탈에 불법 도청까지, 국익과 국격과 국민 안전을 모두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민심은 이미 한계입니다. 한미정상회담 똑바로 하십시오. 반도체, 전기차,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미국에 확실하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필요한 것 얻어내야 합니다. 2주 뒤에 또다시 한일회담 시즌2가 반복된다면 한미정상회담은 민심의 분노에 방아쇠를 당기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간호법 등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상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호법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여야가 쟁점과 이견을 확인했고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같이 합의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더 검토하고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직역의 이해 뒤에 숨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의협 등의 단체들은 직역 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입법을 합니다. 언제까지고 직역 간의 이익 다툼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간호사는 환자 곁을 떠나 매일 시위해야 할 것이고 의사들은 머리를 깎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간호법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될 제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국힘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의료 현장의 평화와 협력이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드립니다.

2023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