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일 것입니다.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북한 드론에 서울의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다시는 있어서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습니다.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수 결손 사태가 심각합니다. 올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16조 원 급감했습니다. 최악의 무역적자에 세수 펑크까지, 경제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재벌, 초부자들 특권 감세를 감행할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이 유류세 인하 폐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는 국민, 서민 증세입니다. 초부자 감세하느라 구멍난 나라 살림을 왜 서민들의, 국민들의 지갑으로 때우려 하십니까? 초부자 특권 감세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입니다. 국정에 선후경중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산불 화재 피해가 몹시 큽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화에 최선을 다해 준 소방대원과 진화대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에 최대한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임입니다. 산불을 포함해서 재난 대응 매뉴얼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합니다.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입니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습니까? 그런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한 것입니까?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기밀 도청에는 엄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안보 중심부를 무방비로 털린 비상 상황이 언제고 또다시 반복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중국, 북한 등한테도 언제라도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점검하고 수습에 힘쓰겠다는 답 대신, 또다시 ‘괴담’, ‘자해행위’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이 뚫린 사실도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것도 설명 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더불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조치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화살을 엉뚱한 곳에 돌리지 말고, 이번 사태를 바로잡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확실히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은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표명조차 누락시켰습니다. 그나마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해왔던 부분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덕분에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채울 거라며 건넨 절반의 물을,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온전히 쏟아버린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정당성까지 팔아넘기며 기대하라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결국 이런 거냐며 국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고 징용·위안부 문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왜곡 교과서’ 발표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연일 온 국민은 얼얼한 뒤통수만 쓰다듬어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더욱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게 나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대일 굴욕 외교를 국회라도 나서 바로잡으려면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여당은 수용하기 바랍니다.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웃 나라가 되려면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거리, 즉 신뢰가 우선입니다.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길 바란 것은 민주당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에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독도 등 과거사 왜곡 주장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50억 특검법을 놓고 법사위 소위를 두 차례나 파행시켰던 여당은 어제 소위에선 두 시간 넘게 시간만 끌더니 결국 의결 직전엔 퇴장해버렸습니다. 국민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법안 상정까지는 했지만 이는 ‘보여주기’와 ‘시간끌기’에 불과했음이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사위 심사 절차를 요구해온 정의당도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의힘 속내를 확인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조차 온갖 몽니로 일관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세워 전체회의에서 고의로 심사를 막아 결국 특검법 처리를 무산시키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간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은 국민의힘에 무엇을 더 기대한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포함해서 정의당도 이제는 양 특검법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더이상 결단을 늦춘다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고려할 때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입니다. 간호법은 대선 당시 양당의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나머지 법들도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로 처리한 것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과 의장 중재엔 내내 모른 척이더니,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의미 없는 중재안만 운운하는 것입니까?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3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시킬 명분이 될 거라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명분 쌓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해당 민생법안들을 본회의에서 분명히 처리해나갈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눈 흘긴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미국에게 뺨 맞고 미국의 때린 손바닥 걱정하는 윤석열 정권은 처음 봅니다. 슬픈 코미디 같습니다. 미국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라는 야당에 악담을 퍼붓는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방미길에 기자단과 주고받은 문답에서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 미국 측의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기자 질문에 ‘전달할 것이 없다. 왜냐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뻔뻔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이에 반해 미국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일부 조작된 것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립서비스용입니다. 당장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문서들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죠. 사실상 기밀 유출을 인정한 것입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문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공개된 홈페이지에 지금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가짜 문서였다면 당신은 가짜라고 말할 것이고 그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 문건들이 가짜 문서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태효, 미국의 존 커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뺨을 때린 사람은 내가 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데 뺨을 맞은 사람은 내 뺨을 봐라, 내가 언제 뺨을 맞았냐고 비굴하게 변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벌건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 여기 한술 더 떠서 뺨을 때린 손을 걱정하며 뺨 때린 손 안 아픕니까? 뺨 때린 손, 괜찮습니까? 라며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하는 셈입니다. 비굴합니다. 처참합니다. 

윤석열 정권, 미국 변호사입니까? 일본에게는 대일 굴종 외교로 일본에게 뺨 맞고 일본의 뺨 때린 손과 굽신굽신 악수하더니 미국에게는 뺨 때린 손 어루만지며 가해자 심리 경호 중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국가 안전과 국가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지는 말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이라면서 동맹국이 국가 기밀을 탈취했다면 그것은 명백히 미국의 잘못이고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 사과해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협의는 무슨 협의입니까? 대일 굴종외교, 대미 굴종외교로 국제 호구, 글로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줄줄 새는 국익을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무능한 후보를 뽑으면 일 년이 지나 그 사람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던 안철수 의원, 국민들 대다수가 변심하기 전의 안철수 마음 같지 않을까요?

■ 고민정 최고위원

서울광장에 차려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강제 철거를 시사한 서울시가 분향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운운하며 이태원 유족 측에 2,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20% 가산금을 매겨 변상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서울시의 후안무치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협의점을 찾지 못해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16차례 면담에서 분향소 철거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서울시의 참사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진전이 있을 때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형식적인 대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진정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5.18 민주화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4.3 추념식 폄훼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징계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체리 따봉’을 보내가며 국민의힘에 감 놔라 배 놔라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대에서도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 달에 300만원의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서 한 말이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요구를 당에 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의 기강이 모래성 같습니다. 공직 기강이란 것이 존재는 합니까? 

또 하나, 만약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서 잇따른 막말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 못지않게 막말을 쏟아낸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미나 창원시의원도 반드시 함께 징계해야할 것입니다. 4.3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욕보이고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영호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욕하고도 제명조차 받지 않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그대로 두고 김재원 최고위원만 징계한다면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의 수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이 상당수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 크리스 미거 대변인은 매우 민감한 기밀 정보가 대중에 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가 실제로 미국 정보당국이 작성한 보고서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문건을 두고 미국과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이 다릅니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해명도 이상합니다.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면 위조되지 않은 문건도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도청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 유출된 문건 가운데는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 수송, 운송한다는 상세한 내용의 일정표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조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자해 행위, 국익 침해 행위라며 야당을 비판하지만 정작 안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도청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미국 언론입니다. 왜 일본 언론, 미국 언론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애꿎은 야당 탓만 합니까? 야당 탓만 한다고 해서 안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야당 탓할 것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한 당사국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사과, 재발방지책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탓 그만 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눈 뜨고 코 베이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의에 기댄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줬는데 우리나라가 얻은 국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외교가 어쩌다 이렇게 한심한 신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수산물 수입 문제도 그렇고 괴담으로 치부하며 물타기할 때가 아닙니다. 눈 뜨고 코 베이면서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굴종외교를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길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유족 등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비정한 행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던 오세훈 시장은 어디 갔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비인간적인 변상금 부과를 즉시 철회하길 바랍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도둑이 제 발 저려야 하는데 도둑질 당한 사람이 제 발 저리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대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 외교 기밀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위조된 문건이다, 철통 보안이다, 의혹은 거짓이라는 둥 이토록 엄중한 상황을 스스로 폄하하고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해명을 고작 공식 입장이라고 내놨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는 사실 관계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못하는데 왜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왜 묻고 따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관련된 연설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부끄러운 대통령실을 향한 일침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확실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도 못해놓고 아니라고 잡아떼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 리모델링 공사 등 보안이 뚫릴 우려가 있던 상황들에 대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안보 체계와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도청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중하게 항의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외교, 단호한 대처를 거듭 요구합니다. 

‘정치인이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총선에서 200석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목표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이비 교주라도 되고 싶으신가 봅니다. 전광훈은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전광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전광훈 하나 어찌 못하고 허둥지둥합니까? 

국민의힘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니 제가 대신 전광훈 씨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권도, 대한민국 정부 그 어디에도 전광훈의 통제권은 없습니다. 정치는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전광훈 씨가 목사라면 목회 활동에만 전념하시길 권하겠습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혈맹에 의한 도청 문건의 유출 사건을 보면서 미국 정보기관의 청와대 도청 문제가 최초로 불거졌던 1976년 코리아게이트가 곧바로 떠오릅니다. 최초의 사건이어서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그때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의 외무장관이 미국대사를 초치해서 공개 해명 요구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중에 기밀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외무장관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청 사실을 공식 부인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한 채 외무부로 불려갔지만 이와 같은 요구에 오히려 당황했다는 당시 스나이더 대사의 생생한 심정까지 문서에 담겨있었습니다. 

58년 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을 답습하더니 47년 전 박정희 정권의 대응을 데칼코마니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국방장관과 위조라는 견해를 일치를 봤다는 미국 국방부는 정작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되는 문서의 양식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일부 문서가 원본에 비교해 변조되었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 도청을 한 나라건, 도청을 당한 나라건 어느 나라도 위조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 위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위조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던 김태효 1차장은 워싱턴에 도착해서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도ㆍ감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청 자체가 범죄인데 악의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김태효 차장은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미국에 우리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질문에 ‘할 게 없죠, 누군가 위조한 거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이 정부의 지금 입장이 궁금합니다. ‘할 게 없죠, 악의 없는 범죄니까’라는 답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포탄 33만 발 운송 계획, 북한 ICBM에 대한 평가 등 새로운 유출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추가로 얼마나 밝혀질지, 이 파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중국 문제, 대일본 문제, 반도체, 자동차 등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누구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지 깜깜이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미 정부 도청 의혹 관련 공식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안보 구멍을 당장 메우라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여전히 자해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대정부 정치공세, 반미선동, 국익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나서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맹의 불법 도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75년 한미연맹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기왕의 주요 의제였던 반도체, 한국산 전기 자동차, 배터리 문제 등 시급한 경제 현안들을 이 불법 도청 문제와 함께 어떻게 협상해나갈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심각한 안보 구멍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를 이제는 국민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해야 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과 함께 5.18 운동을 모독하고 극우 집회 등에서 각종 막말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황교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천 위원장을 임명할 때 3일 전에 자신과 상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국민의힘 정치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신권정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런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다는 식의 설득력 없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습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가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세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1등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을 밀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과 관계없습니까? 더 충격적인 점은 전광훈 목사가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말을 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지 않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하여 김기현 당대표도 밀었다는 말 아닙니까? 과거 김기현 대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김기현 당대표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김기현 당대표를 밀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김기현 대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앞장서서 김기현 의원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종교인 전광훈과 결탁된 여당 당대표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얼마 전에 광주에서 광주, 전남 민주당 주최로 5.18 광장에서 윤석열 규탄대회를 하는 것을 가봤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첫째는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를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할 텐데 욕심만큼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또 의자도 없어서 맨땅에 앉아있는데 박명심 노인위원장 말로는 과거에는 접는 의자를 1,000개쯤 놓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도 안 놓았습니다. 가보니까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연설할 때 그렇게 열기가 많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연설할 때만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라북도대회 때도 정청래 최고를 연사로 초빙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텃밭에서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당에 집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전라남북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당력을 모아가지고,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텃밭에서 1%만 더 나왔어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런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도 5월 7일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상의해서 노인 단합대회를 대략 400~500명 들어가는 장소에서 치를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노인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선거 때마다 노인 표가 보수층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쪽에 많이 끌어올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30.8%밖에 우리 후보가 얻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의 반절밖에 얻지 못한 노인 표 때문에 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당해서 연구하고 지원해 주시고 저로서도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 5일에 전주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 공천은 안 했지만 내심 저는 민주당 쪽 사람이 당선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임정엽, 김호서 두 사람이 나와서 표가 나누어져 낙선한 요인이 되었고, 진보당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골목 구석구석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후보들은 조직력이 약했습니다. 진보당이 끝내 승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하는 측에서는 민주당 사람들이 당선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당선되면 자기들 공천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그 패인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선을 했는데, 이왕이면 진보당보다 우리당 소속이었던 사람이 당선되기를 기대했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5월 7일 전주에서 한병도 위원장의 협조를 얻어서 노인 단합대회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 표를 어떻게든지 좀 더 가져오면 우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많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도 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잘못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요령 있게 대처하면 내년에 제1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위원회에서도 선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천원의 아침밥은 많은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성비 좋은 천원의 아침밥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많은 대학생들이 정책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아침이 아닌 점심시간에 학생식당을 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침 결식을 개선한다는 과거 시각에만 매몰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학교측 역시 인건비와 수요를 고려해 학생들이 천원의 행복을 점심시간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과 학교 모두가 천원의 아침밥이 아닌 천원의 점심밥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대학가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칠 뿐 정작 대학생들이 실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희망 대학에 한하여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천원의 아침밥이 그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순간적인 관심만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도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의 삶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대학생위원회가 함께하는 지역별 대학순회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지역별 대학순회간담회는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그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 입니다.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가는 길에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지지율 늪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노조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칙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더 이상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때려잡아도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명시된 자주적인 결사체입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운영하는 회계는 현행법상 조합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의무만 있을 뿐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정부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공시제도 마련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회원가입이 열려있는 모든 단체가 회계를 공시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주69간 노동으로 잃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고 싶다면 노조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4.5일제 실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노동을 개혁하고 싶다면 정부의 노동 없는 노동정책, 노동은 보지 않고 용산만 바라보는 고용노동부부터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당은 주4.5일제 도입과 일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보호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제5기 전국노동위원회와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오늘 20일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힘찬 연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합니다.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이 함께 연대하여 노동 권익 보호와 노동 사회 현안 해결을 도모해왔습니다. 지난 1기 실천단 활동을 통해 우리당은 전국민 고용보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공기관 노동이사법 등을 통과시키고 여러 노동현안을 해결하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2기 실천단 또한 과로사회 방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무너진 사회적 대화 복원 등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노동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막아내고 더 나은 노동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단의 노력에 당과 노동형제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업이나 또 협동조합이나 관계 시민단체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사회적경제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상생과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사회적경제 비서관실도 없애고 또 국정과제 안에서 아예 사회적 경제 부분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고요. 또 작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해서 지속가능 경제과로 축소했습니다.

말로는 정부는 정책 의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자아내고도 남을 만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확인되는데 예산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국제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UN은 이미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택했고 OECD는 작년 6월에 또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4월에는 UN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위에서는 오늘도 경제재정소위가 열리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여당의 입장은 너무나 완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입법 발의를 한 의원단 중심으로 이 문제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요. 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계속 발대식을 하고 있고 4월 중으로 중앙에서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민병덕 소상공인위원장

자영업자가 563만 명, 개인사업자가 802만 명,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721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업체당 부채가 1억 7천500만 원으로 빚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유통과 소비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마트, 홈플러스, 이케아, 코스트코 같은 대기업들이 골목시장 상권까지 지나치게 진출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이든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력이 결합한 거대한 쓰나미를 어떻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오롯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골목 시장 진출을 무한정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국민의 63.7%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상생은 같은 시장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더 큰 시장을 만드는 것임을 국민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골목상권은 지역을 지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생선가게, 식당, 담배가게, 그릇가게, 미용실, 네일아트, 애견숍, 편의점까지 일상의 모든 것들이 골목에 있어야 마을이 살고 지역이 사는 것임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대다수가 차임 연체 3기를 1월, 2월, 3월 연속해서 3회를 연체하는 경우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체되어 있어야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제때 못 낸 것이 한두 번 있었고 또 최근에 한 번 밀린 것이 있어서 세 번에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손실 보상금 받으면서 겨우 버텨내다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과거에 임대료가 밀렸다는 사실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과 같은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소상공인위원회는 3기의 차임의 연체 사실에 대해서 그 연체가 주홍글씨처럼 남아있는 이 상황을 바꾸고자 합니다. 맘상모 카페, 그리고 많은 상인분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입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2년 이내에 3기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이렇게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생의 핵심은 금리입니다.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쭉쭉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대출 금리를 완화하는 금리인하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출금리 속에 녹여 있는 부당한 부분을 입법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부당이득을 환불하라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좋아졌을 때에는 당연히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초과 이자이익이 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에 기금으로 출자해서 서민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금리인하3법이 효능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