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이 올려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 제가 얼마 전 ‘이명박 정권이 재보선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하고 공안정국을 만들고 사정의 칼날 휘두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여당 중진 의원이 소환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여당 의원에 대해 한마디 얘기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당 이광재 의원, 서갑원 의원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계속 유포했다. 아예 중계방송을 하고 확대 재생산했다. 민주당에 타격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어느 의원에 대해서는 유사한 노력도 없었다. 본의든 아니든 검찰이 재보선에 악용된다고 보고 그만두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정도 시국이면 비상시국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단순히 이명박 정권이 재보선에 승리하기 위해 표적사정을 하고 공안정국을 만들고 야당을 탄압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을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한다. 견제세력의 씨를 말리고 국정의 균형추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한다. 야당 탄압은 물론 언론 탄압을 하고 시민사회를 억누르고, 네티즌과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민주주의 말살은 야당이든 네티즌이든 시민사회든 이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태도가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책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권과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음모에 맞서 철저하게 싸울 것인지 결정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비판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음모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 박주선 최고위원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비리의혹을 받고 구속되는 상황을 보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국민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 그런데 검찰에서 진행하는 박연차 관련 수사는 고도의 공안통치, 사정통치를 위한 정밀한 시나리오와 계획에 의해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치권을 길들이고 무력화시켜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구축하고 비판세력 재갈을 물리려는 취지에서 검찰을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권의 취향에 맞는 수사대상자를 선택하고 수사범위와 한계를 설정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 검찰 수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에 도달해 있다.

우선 이 사건은 국세청장이 특별 세무 조사를 실시해서 관계 라인을 생략한 채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고,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선처의 부탁이 있어도 거절하라’는 취지의 수사지침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에는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가 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수사하면서 야당의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대상과 범죄사실을 부각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많은 언론과 풍설에 현정부 초특급 실세를 비롯한 많은 실세가 관여돼 있고 현정부의 사정 최고 실세가 많은 의혹을 받고 있음이 보도됐다.

그런가 하면 박연차 회장이 영남을 기반으로 한 회사를 일구어와 부산 경남권 정치인과 많은 유착 있고, 특히 한나라당 재정의원을 지냈던 경력으로 봐서 한나라당 많은 실세의원과 끊을 수 없는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실세가 2억의 뇌물을 받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선처의 결정권을 가진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출국 금지조치를 하고 수사선상에 올렸어야 함에도 검찰은 출국을 허용했다. 특히 검찰 고위간부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의 부재로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운영의사일정과 전략을 짜는 시점에서 무엇이 그리 급해 서 수석을 소환하는가. 더욱이 제1야당 대표가 공문으로 서 수석의 중요한 임무를 설명하고 수사나 소환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참석을 연장해달라는 주문까지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환하면서 불응하면 강제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 저간의 사정 볼 때 이 사건은 판도라의 상자임이 틀림없고, 정권과 검찰의 취향에 따라서 선별해서 수사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표적사정 차원의 수사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낱낱이 모든 사안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검찰은 이런 취지에 의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어제 이광재 의원을 만나고 왔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끝까지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특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 정치세계에 대한 환멸과 회의를 느낀 것 같다. 만류에도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회의를 표시해서 다시 접견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광재 의원에 대한 구속을 보면서 많은 느낌을 갖는다. 저희는 이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에 대해 절대 찬성한다.

문제는, 추부길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정권의 실세라기보다 마치 장식물 같은 전비서관이었는데도 2억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박연차 회장은 한나라당 재정의원 출신으로 사실상 한나라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전비서관에게 2억을 주었으면 실세에게는 얼마나 집요한 로비를 자행됐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종찬 전 수석과 문제가 되고 있는 휴캠스 사회이사로 있는 천신일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 사람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괜히 변죽 울리지 마라. 왜 두 사람이 대책회의를 했겠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 대책회의를 하고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무마를 위한 전방위적 로비가 현 실세를 상대로 분명하게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에 대한 특검 도입을 해야한다. 또 특검 도입 이전에는 특검도입을 전제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나중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씨를 업무방해로 구속했고, 이춘근 MBC PD를 구속하고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제작진 6명에 대해 압수수색dmf 했다고 한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디수첩의 특성상 특정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특성이다. 여러 가지 가정에 기초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데 좀 틀린 것이 있다고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고 해명해서 정리할 생각은 않고 구속을 해서 입을 막겠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일간지들의 수많은 왜곡보도와 과장보도, 정부의 잘못된 허위발표를 다 사법적 잣대로 해결할 수 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네르바 구속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검찰이 언론 스스로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 발전해갈 언론시장에 개입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자유 수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장상 최고위원

오늘 아침은 모두 가슴이 답답하다. 다 똑같은 얘기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국가브랜드는 경제 발전에 많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업적은 산업화의 성공만이 아니라 민주화의 성공이 있었다. 인권신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지난 10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지난 10년간 국내외적으로, 특히 국제적으로 인권 신장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국가브랜드를 제고한다고 하면서 인권위를 축소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권위 축소를 발표한 시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인권이 많이 문제돼는 인권 위기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모두 언급했지만 언론인은 구속되고, 야당은 탄압을 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농후해지고 있고, 비판세력이 탄압받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저는 국민의 심정으로 이명박 정부에 말씀드린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에게 자녀가 가장 억울해 하는 때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하고, 불공정하다고 하면 정부가 기막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박 리스트든 장 리스트든 수사를 보면서 국민은 유권여권은 무죄이고, 무권야권은 유지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이 정부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지르는 소리를 듣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09년 3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