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24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국민들의 세금을 혈세라고 얘기한다. 피처럼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있으면 대부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정말 세금은 신성한 돈이다. 최근에 복지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줄줄 센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 걱정이 대단히 크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보도가 있을 때 공무원 한사람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밝혀지는 것을 보면 양천구청·용산구청·해남·춘천시 등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공무원 한 두 사람의 실수 차원을 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특위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다. 복지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아주 어려운 국민들이다. 그런 돈이 중간에 줄줄 세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이다”고 했다고 한다. 복지지원금을 횡령한다든지, 보도블럭을 마구 바꾸는 것이 예산 낭비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추경관련 당정협의를 했다. 지난주에 우리는 13조 8천억의 민주당안 추경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29조원의 추경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29조원이 일자리를 만들고 위기 극복하는데 모두 잘 쓰인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여기에 허수가 11조원이나 들어 있다. 29조원이 다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중 11조원은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정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그것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수이다.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18조원이다. 그 허수를 제한 18조원과 민주당의 14조원 가량은 결국 4조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수 11조가 나왔을까. 작년 10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 위기 극복에는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 예산이라 수정예산을 요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정부여당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그때도 성장률 계산을 하지 못했다. 대통령에게는 2009년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하고, 국회에는 플러스 4% 성장이라고 예산을 가져 온 것이 확인된 내용이다. 어쨌든 간에 불과 몇 달 사이에 금년도의 걷힐 세금 규모가 11조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14조원이든 18조원이든 제대로 쓰여야 하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위기극복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걱정이 많다.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몇 달짜리 일자리 임시직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교육문제나 복지문제 등 취약계층을 돕는데 써야지, 4대강 살리기나 토목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토목 사업은 중장비가 주로 하는 일이고 사람의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지 사람의 손이 가는 일에 예산 집행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29조원의 추경을 위해서 20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중 3~4조원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경상경비를 줄여 충당해야 한다. 청와대 인건비도 줄여야 하고 경상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예비비로 청와대 건물을 짓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만둬야 한다. 민주당도 다 어렵지만 의원들이 자진해서 세비를 반납하는 실천을 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런 실천을 보이고 어느 정도 파급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노블리스오블리주라고 하지 않는가.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부터 청와대부터 국회부터 절약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 절약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휴먼뉴딜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도대체 어렵다. 휴먼뉴딜이 뭔지 내용을 뜯어보니, 사실은 포장만 요란하지 실속도 없고 옛날 했던 얘기를 재포장한 것이다. 그거보다는 자사고나 국제중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제발 서민층·중산층 과외비가 들지 않게 해 달라. 무슨 휴먼뉴딜이니 녹색뉴딜이니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그만두고, 이 위기를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번 예산은 사상 최대·최악의 국채 추경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몰고 온 것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데, 무늬만 일자리이지 사실상의 일자리가 거의 없다. 예상 규모로 봐서 전체 추경의 20%만이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이다. 그뿐 아니라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중에 40만명은 6개월 이내의 공공근로자이다. 나머지 15만명의 대부분도 인턴 사원이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속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무늬만 일자리 예산이지, 일자리 없는 대규모 최악의 국채 추경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4대강 하천 정비에 무려 4천 3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미 7천 900억원 투입했다. 또다시 SOC 예산에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군다나 이것을 녹색성장·미래성장의 동력이라고 포장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가 고통 분담의 의지가 전혀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통 분담의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경상경비 절감도 전혀 없고, 불요불급한 청와대 비서동을 예비비로 짓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나라 빚내는데 정부는 전혀 고통분담의 의지가 없다. 그리고 부자감세의 연기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되돌아 볼 때, 이미 날치기 통과된 금년 본예산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짤 수 있는 주요 지표·성장률·환율 등의 근본적 지표가 대폭 변경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 수정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경찰이 YTN 노조 간부를 긴급히 가족들이 보는데서 체포한 것은, 어떤 노조 간부의 체포 의미를 넘어서 한국 언론자유의 일대 위기적 순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YTN 노조 간부들은 이미 3차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4번째 소환에서도 출석을 약속한바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들을 일요일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것은 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공성의 근간을 해치는 민주주의의 일대 위기이고 침해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미 YTN 사태의 핵심은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자연맹은 정권 차원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웠다. 그러나 이 정부는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대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이런 부당한 체포구금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의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시한번 본격적·합법적 파업을 앞두고 그 파업을 막기 위해서 불법 연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시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제 하에 중산층 육성을 위한 휴먼뉴딜을 발표했다. 중산층 육성이라는 과제와 휴먼뉴딜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휴먼뉴딜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서 사람중심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휴먼뉴딜은 휴먼뉴딜대로 중요하고, 중산층 문제는 중산층 문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어제 중산층 육성 프로젝트는 아마 오바마 정부의 중산층 대책을 모델로 만든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는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에서 준비했던 것이다. 이것을 본떠서 발표한 것인데, MB정부가 늦게나마 중산층에 눈을 돌린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주로 소수 특권층이라든지 부자 쪽에 집중되어 있다가, 늦게나마 중산층에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자본주의는 위험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중산층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전혀 내용이 없고 전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 문제는 구호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와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하고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한다. 이 문제는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의도연구소장에 정식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2009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