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는 국민 모두가 즐거운 하루였다. 베네수엘라를 10:2로 격파한 대승이었다. 힘에 밀리지 않나 걱정했지만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어제 인턴십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만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야구가 어떻게 기적적인 연전연승을 하는가에 관해 세계 야구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 단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같은 목적을 향해 힘을 합치고 나아갈 때, 성과가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권은 출범 이후 온갖 위기 상황을 만들어 왔다. 국민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위기일 것이다. 복합적 위기가 많지만 경제위기가 가장 문제가 크다. 이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국민통합은 절실하다. 이미 97년에 한나라당 정권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초래한 IMF를 국민통합으로 가장 빠르게 극복한 실례가 있다. 역시 이도 국민통합을 통해 극복했다.

이 정권을 보면 표적사정, 편파수사, 공안탄압에 이래서 국민 통합이 되겠는가. 정치보복을 일삼고 아무나 잡아들이고 표적사정을 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정권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겠느냐.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저는 분명히 요구한다. 야당탄압, 정치보복, 공안탄압, 표적수사 그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

어제는 YTN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지금이 계엄 상황인가. 일요일 오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불법적으로 잡아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는가. 합법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YTN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옳지 않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인도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정치 실세가 시키지 않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 배후에서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다. 뻔한 일이다.

불법적으로 연행한 YTN 언론인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금까지 만들어온 언론인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취재, 편집, 보도, 노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장하라.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훼손하려는 발상 자체를 그만두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요즘 인권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라는 인식에 많은 도움을 줬다. 실지로 인권위가 출범하고서 많은 사건과 민원을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낸 기관이다. 성과 부족의 문제도, 특별하게 일이 줄어들고 늘어남의 문제도 아닌 때에 인권위의 축소를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권위는 인력부족을 겪고 있고,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인권위를 못살게 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에는 인권이 필요 없음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인권위를 흔들지 말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발 당장 그만둘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일반적으로 군사독재정권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인권, 민주주의, 지방자치, 국회 존중을 강조했다. 그 정권의 반민주성의 문제, 정통성의 결여 문제를 컴프러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대표적으로 유신독재 시절 여의도에 모래사장을 메워 의사당을 지어놓고 아시아 최대의 의사당이라며 국회를 존중하는 제스처를 보인 행동을 들 수 있다. 이 정부는 형식적으로나마 독재정권이 인권존중을 하려던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중앙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일 것이고 중앙과 지방을 함께 보았을 때에는 지방자치일 것인데, 국회를 속도전의 실험장, 전쟁터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국회의 권위는 찾아볼 수도 없고 국회의장까지도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등 치욕적인 일들을 강요하는 것이 현 정권의 태도다. 지방자치도 그렇다. 여당은 지방자치나 균형발전에 대해 힘없는 지방끼리 경쟁하라는 식으로 폄하했다. 야당의 의견 덕분에 ‘국가’라는 명칭을 빼지 못하고 결국 ‘국가균형발전법’ 명칭 논란이 있었다. 행안부의 개칭 사유도 자치라는 것을 꼴 보기 싫어서 ‘안전’이라는 성격도 다르고 산하기관인 경찰청보다 작은 소방방재청에서 따서 붙였다. 자치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노골적인 언론자유 탄압이 YTN 노조의 불법적 구속 등으로 나타나고 인권위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인권위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배의 업무증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권위에 대해 21%를 인원감축을 한다니 말이 안 된다.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에 노골적인 알레르기를 보이는 이 정부의 민주주의적, 국민에 대한 태도가 정말 걱정스럽다. 과거 독재 정권이 체면상으로나마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던 형식적 태도라도 거울삼아야 한다.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인권의 선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인권위 때문이다. 인권위의 기구 축소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의원

갑자기 박연차 리스트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 국민은 박연차가 누구인지 이름만 알고 있지만,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태광실업’이라는 신발업체의 사장이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한나라당 재정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늘 한나라당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특별당비로 한나라당에 1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권에 와서 여권인사와 관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박연차 비리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추부길씨는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목사 신분으로 경부운하를 반대하면 사탄의 무리이라고 할 정도로 경부운하를 퍼뜨리고 다닌 정권 실세 측근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수사무마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나라당 당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10억 원이나 낸 것으로 봤을 때,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권실세가 얼마나 연결되어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박연차 수사를 망설이다가 우리당의 이광재 의원을 소환한다고 한다. 이광재 의원은 이미 2번의 특검과 10여 차례의 검찰수사를 받고서도 혐의가 없어 풀려났는데, 공정하게 되길 촉구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종찬, 천신일씨는 대선 당시의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측근들로 농협으로부터 헐값에 인사했다는 의심을 받는 휴캠스의 사회이사로 재직 중인 천신일이라는 사람은 박연차에 대한 세무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휴캠스 헐값인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검찰은 과거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 시기에 왜 검찰권을 발동하지 못하고 왜 이제와서 뒤늦게 죽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전정권을 이잡듯 뒤지는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부패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지금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것이 부정부패를 막는 것이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박연차 리스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실세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보험성 로비가 진행됐는지 헐값 인수 등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UN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반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말로는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겠다고 하면서도 행동과 정책은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못질을 해대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을 압박과 봉쇄로는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란의 인권교란이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권을 하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운운하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인권개선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남북관계에 만에 하나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증유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기는커녕 국민을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 72조에서는 외교, 국방, 안보 등 중요한 국가안건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어있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동의와 심판을 받아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만들기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을 일자리 대책이라 수없이 되뇌였지만 언론에 보도된 당정협의를 보면 추경이 모두 29조인데 그 중, 일자리 예산은 4조 9천억 원으로 20%가 안 된다. 민생안전긴급지원대책까지 합쳐도 35%밖에 안 된다. 29조의 추경안 중 40%에 달하는 12조의 돈을 세수감소를 메우는데 쓰려고 한다. 또 올해 경제성장예측을 +4%로 잘못해 그 오차를 메우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전체 29조라고 해봐야 12조를 제외한 17조 중에서도 일자리 대책은 인색하게 4조 9천억으로 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자리 대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공공기관, 공기업이 앞장서야 하는데, 기재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확인해보니 305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올해 정규직을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곳은 6개뿐이었다. 정규직은 269개만 늘어났다. 전체 공기업 중 한 회사당 한 사람도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제 정세균 대표와 대학생인턴들과 토론을 했는데, 인턴 중에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건전한 인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규직을 위한 예비제도, 훈련과정으로 쓰고 있었다. 공기업인턴, 행정인턴들은 가장 불만이 많았다. 복사나 차 심부름 등에 대학생 인턴을 쓰고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하기 위한 시늉일 뿐이며 공공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일자리가 사상최대의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 왜 이렇게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참 걱정이다.

정말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가 지난 주 발표한 추경안에서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 예산은 13조 8천억이다. 이는 모두 일자리에 투자한 것이다. 민주당 규모가 정부규모의 반도 안 되지만, 모두 일자리에 투자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차게 만들어 내는 추경을 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흑자도산을 막아 일자리를 지키는데 기보, 신보에 2조 8천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는 여기에 1조만 투자한다고 한다. 이래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는 GM대우와 같은 자동차산업 긴급지원사업에 6,500억 지원하기로 했으나 정부안에는 없다고 한다. 도대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여당은 무슨 대책을 생각하는지 밝혀주고, 자신이 없으면 상세한 근거를 든 야당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완해 달라.

또한 우리는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부문에 2조 8천억을 투자해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 일시적인 공공근로나 인턴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이다. 또한, 교육과 보육, 복지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한 도우미들로 짜인 일자리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6,000억을 투입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서민 생계 지원에 4조8천억을 투자하는 등 합쳐서 13조 8천억원이다. 다시 한번 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예산안이 29조나 되면서도 왜 일자리 대책이 부실한 것은 부자 감세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부자감세를 연기하고 경산경비를 허리띠 졸라매서 최소한 10% 이상 줄이고, 그 돈을 일자리 대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