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밤낮길이가 같다는 춘분이다. 아마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경제계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할 것 같다. 최근 중소기업 등의 경제인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한다. 이런 때 우리 정치권은 말로만 하는 경제살리기는 안 된다.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 운운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실천하라고 요청한다. 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화두로 내놓고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경제 하나만은 확실히 살리겠지, 민주주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치행태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경제 하나만은 살리겠지 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떠한가. 그 때 이명박 대통령이 747을 공약을 했는데 747공약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또 선거 때가 되니 경제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성적표를 내놓으라.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치보복하고 공안정국 만들고 이사람 저사람 잡아들여 족치는 것이 이 정권의 행태 아닌가. 그러니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나. 국민통합이 돼야 정치도 잘되고 의회도 잘되고 그래서 경제살리기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이다.

말로 말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라. 인사를 잘 해야 한다. 어려울 때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야 경제도 살리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텐테 작년 일 년 내내 국민 여러분이 그렇게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해도 끝끝내 끼고돌다 금년에야 바꾼 것 아닌가. 그리고 온갖 자리가 낙하산인사다. 전문성, 능력에 관계없이 선거캠프 일한 사람 중심으로 다 채워놓으니 당장은 그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겠지만 조금 지나면 엄청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경제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인사를 제대로 하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두루 골라서 쓰라. 그래야 경제살리기 가능하다.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경제, 경제, 경제 아무리 얘기해도 살아나지 않는다. 인사를 잘하라.

‘남북문제는 경제문제’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다. 개성공단이 이 지경이 된 게 무엇인가. 제2,3공단을 새로 만들어도 부족할텐데 애써 만들어놓은 것 하나 유지도 못하는 정권이 이정권이다.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다. 개성공단이 잘못된 것을 다시 만회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신인도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제발 ‘남북문제는 경제문제’ 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그래서 남북문제에 대한 기조도 바꾸고 제대로 남북문제를 다룰 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더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다. 국민을 또 현혹시켜 경제라는 얘기로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리고 747, 어디갔는지 성적표 내놓을 것을 이명박 정권에 요구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의석이 부족해서 경제를 못 살리나. 어디다 의석 타령인가. 의석이 넘쳐 문제 아닌가. 오히려 한나라당 의석을 줄여야 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각종현안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목소리 조율 안되고 의견통일도 안되고, 정부와도 의견이 다른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무능한 여당을 앞으로 있을 4.29재보선에서는 분명히 견제하고 지난 1년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문제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면서 전혀 반성할 줄도 모른다.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가 시작한지 얼마나 됐나. 그런데 사상최대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른다. 이것이 한나라당 정권의 실상이다.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추경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추경을 모두 국민 빚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다. 거기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안탄압하고 국민분열 조장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떻게 법대로 군 법무관이 헌법소원을 한 것을 가지고 법무관을 파면하나. 권위주의 시대의 일이지 지금 있을 수 있나. 군법무관도 법무관시험이나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이다. 법조인이 양심에 따라  헌법기본권에 의해 헌법소원을 한 것을 파면하다니 말이 안 된다.

또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청와대 비서동 신축을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삭감했다. 그것도 작년 예산을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한 것인데 예비비를 써서 비서동을 신축한다고 한다. 더욱이 본예산보다 돈을 더 들여서 한다고 한다. 예비비란 재해대책이나 홍수 때 쓰는 것이다. 예비비를 도대체 연초 청와대 건물을 짓기 위해 예비비를 쓰는 것이 경제살리기와 일맥상통하나.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걱정하겠나. 네티즌들이 정부 비판만 하면 별의별 법 적용해 잡아들이고 압력을 넣는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기위해 법을 내놓는다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통일을 못한다. 정부와 당정협의를 했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합의가 안 된다. 이런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비정규직이 더 양산되거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우리 경제를 다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여기에 대해서도 당정 간에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정말 이명박 정권은 반성할 것은 너무 많은데 전혀 반성을 안 한다. 반성하지 않는 정권은 성공하기 어렵다. 제발 지난 1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반성할 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정책 집행과 자세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바란다. 반성하지 않는 정권은 국민과 국가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 반성하고 제대로 하라.

2009년 3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