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19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덩달아서 장관들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까 장관들까지도 국회를 거침없이 폄하하고 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국회를 깽판이라고 하더니, 어제는 어느 강연에서 “입법부가 입법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말 기막힌 일이다. 장관이 이러하니 기획재정부는 아예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를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활성화지원 세재개편안은 그 내용도 문제지만,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시행을 하는 편법을 자행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율 조정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조세법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국회에서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행정부는 이미 바뀐 법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은 더 걸작이다.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가정도 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국회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과연 박 정권 유신독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두환 독재정권 때에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 일개 행정부의 간부들과 장관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무용론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에 우리 국회의 책임은 없는가. 특히 대통령의 속도전에 맹종해서 싸우라면 싸우고 밀어붙이라고 하면 밀어붙이는,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역할을 포기한 한나라당이 반성해야 할 계기가 돼야 한다. 직권상정을 남용하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 국회의장이, 정말 이대로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행태를 과연 방치해도 되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할 때이다. 국회 권위는 국회 스스로 지켜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당과 국회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어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앞으로 1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어제 아마 WBC 한국야구대표팀이 국가브랜드를 끌어올리는데 최대 공헌을 한 것 같다. 작년의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33위인데, 우리가 세계 경제 10권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다. MB정부가 국가브랜드를 끌어올리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브랜드가 저평가된 부정적 요인으로 50% 이상의 사람들이 뽑은 것은 “북한과의 대치상황 때문에 한국브랜드가 저평가 됐다”는 것이다.  대다수 50% 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 결과였다. 이것을 보게 되면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가브랜드를 위해서 얼만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MB정부의 대북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국가브랜드는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주의할 내용이다.

둘째는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통령도 말한 바 있다. 잘사는 나라보다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MB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 중 하나인 것은 인권에 관해서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인권국제기구에서 의장국을 역임한 바 있고, 국제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MB정권 출범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는 안이 있었다. 그 당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저희가 강력히 반대하고, 인권국가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설득시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 시킨 것이다. MB정권 출범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합의를 깨고 이제는 국가인권위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브랜드를 존경받는 것으로 가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셋번째는 국가브랜드는 강경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국가 이미지라고 하면 ‘퓨어하다’, 독일하면 ‘기계를 잘 만드는 나라’,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라고 하듯이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과거에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IT강국 코리아’이다. 제가 세계IT의원연맹의 초대회장을 지냈다. 금년에도 인도에서 의회가 열리는데, 지금도 세계 각국의 의원이 모이면 IT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을 가장 존경한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IT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심어져 가고 있다. 이런 IT강국 코리아를 만들려면, 지난번에 정부조직 개편에서 정통부를 해체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부서를 키워서 IT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이런 것을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에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고려하면서 브랜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잘 보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공적자금이 아니면서도 공적자금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발표된 것만 해도 자본확충펀드에 20조원 정도, 구조조정기금 40조,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금융안정기금 10~20조, 벌써 70조~80조 기금을 만들어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퍼부으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자금들이 실제적으로는 공적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해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은 아시다시피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공작위원회를 만들어 최상의 원칙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법을 고칠 것인가, 또 다른 법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에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 여기에는 금융위원회 부원장, 기재부 차관, KDI, 금융연구원,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진행한다. 그때까지 당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갖는다고 알려드린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어제 그제 우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보고를 가졌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신영철 대법관은 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을 남용했다는 질의와 보고가 있었다. 현안질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가 빠졌다고 질의했다. 모든 사건과 사태의 배경·동기가 있을진대 그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 왜 신영철 대법관이 그와 같이 재판 개입, 사법행정권을 남용했겠는가. 많은 국민과 여론기관에서도 신영철 당시 중앙지방대법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촛불 집회와 같은 시국 사건에 MB정권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국민과 민주당은 정치적 요구가 아닌 당연한 법관의 자질로 요구되는 공정성에, 이미 신영철 대법관은 치명상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치적 포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발전을 위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인권의 시계를 과거 20년 전으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인권유린행위를 했다. 작년 10월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지정과 관련해 양심적인 군법무관 7명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학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여러 가지를 조사했지만 작년에 징계 거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뒤늦게 어제 “명령 불복종이다. 지위계통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국방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보다도 상관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더 크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로서의 양식을 버린 것이다. 법무관들이 파면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도 취득할 수 없다. 치명적인 인권박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후에 이와 관련해 우선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서 상황을 신속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법사위를 소집해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방금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얘기하는 자리에 저도 있었다. 저의 자리 위치가 박희태 대표와 김형오 의장의 뒷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윤증현 장관이 국회 탓을 하는 발언이 나왔을 때 박희태 대표와 김형오 의장도 완전히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테이블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윤증현 장관이 장황하게 늘어놓고 겸연쩍었던지 “두서가 없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정말 두서가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 두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말이 바꿨다고 생각한다. 윤증현 장관은 김영삼 정권 말기에 당시 재경부 책임자로서 IMF 구제 금융을 이끌어 내는데 , 즉 국가부도를 일으키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 그러한 책임 때문에 IMF 국가부도 위기 이후 경제 일자리에서 격리가 됐던 것이 아닌가. 참여정부 때 금감위원장으로 복권이 되어 공직사회에 다시 들어왔는데, 과거를 생각지 못하는 태도다. 국회가 입법을 제대로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2월 국회에서 159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부분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었다. 윤증현 장관은 언제 그렇게 정치 장관이 됐는가. 아마 언론법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된 것을 가지고, 마치 언론법이 통과 안 되면 나라 경제가 막힌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회 탓을 하기 전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일자리는 제대로 생겨나고 있는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아우성은 어느 정도인지, 환율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국가 채무에는 이상이 없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하고, 내일 10시에 공개회의를 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운영소위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는데,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 한마디고 어처구니가 없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그야말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를 꺼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이른바 표현과 언론의 자유 문제를 다룬 것 아닌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국민에게 알리는 프로세스이다. 그러한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원칙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속히 당초 3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 국민의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정리해 본격적인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윤증현 장관은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정책을 담당했던 금융정책실장이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반복되는 위기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위기설의 근원은 은행의 단기외채 때문이다. 그런데 은행의 단기외채 때는 윤증현 장관이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있을 때 가장 많이 불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2009년 3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