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함께 하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 모두가 힘을 모으면 앞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먼저 양도세를 얘기하겠다. 우리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말이 달라 누가 말리고 누가 때리고 혼선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간을 못 하겠다. 당정이 사전에 중요한 정책을 조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국민이 안심하고 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추경도 내부정리가 안 되어있고, 양도세도 당정이 다른 얘기를 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묻고 싶다. 원내대표는 적절치 않다고 하고 정부는 당정회의가 다 끝났다고 하고 최고위원들도 다 찬성한다고 해서 국민도 혼란스럽고 우리도 혼란스럽다.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해 당정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달라. 혹시 이것이 여론 무마를 위한 이중플레이라면 곤란하다는 지적을 한다.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이 발호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정국이 바로 지금 정국이다. 경찰이 네티즌, 시민을 상대로 전문 시위꾼, 여론조작을 했다고 딱지를 붙여 무차별 검거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옛날에 정부가 일반시민을 반정부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여 잡아들이고 처벌하던 군사독재를 방불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야당 의원, 야당 당직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여당 측에는 나긋나긋한 자세로 대하는 공안당국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여든 야든 법 앞에 평등하고, 과거에는 여에 더 가혹하고 야에는 느슨한 시대도 있었다. 제발 여야 구별 말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실은 여론조작 운운한다는데 용산참사를 무마하기 위해 엉뚱한 요청을 한 청와대 행정관의 태도나 경찰의 자세가 여론조작의 본질이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의 균형은 절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열어 ‘존경받지 못하는 국미, 나라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공안탄압, 정치보복을 하는 나라를 누가 존경하겠다. 그런 걱정을 하기 전에 공안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라. 그래야, 세계에서 국격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존경받는다.

재보선이 4월 29일이다. 우리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띄워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로 보고 당이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겠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오만하고 무모한 국정운영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위해 4.29재보선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승리를 위해 당이 단합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개성공단이 원만하게 조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6.15, 10.4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받는 개성공단을 남북관계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6.15, 10.4선언의 정신과 합의에 입각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대화를 하겠다지만 행동으로는 대화를 하려는 의지는커녕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비핵개방 3000’은 현실성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이 입증되었다.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 6.15, 10.4선언은 유엔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협약으로 당연히 이행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사실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지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을 더이상 자극하지 않아야 할 정부가 개선책은커녕, 우리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는 남북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또 유엔 대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북한인권법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제정하려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화를 진정으로 하려는 의지 표현이 아니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남북 긴장이 군사충돌의 위기까지 가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외교, 국방, 통일 등 중요한 국가 안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국민 대다수가 실효성이 없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변경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정식으로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해 국민적 동의를 받은 정책으로 만들어 남북관계가 원만히 개선되도록 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모처럼 선진형 입시제도를 위해 도입되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1995년 소위 5.31교육개혁조치 이후 일관되게 ‘소위 3불’을 억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한 고교 3년간의 내신성적 반영률을 늘려왔다. 또 수능은 천편일률적인 잡다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맞지 않고 본고사와 함께 사교육을 확산시키는 온상이 된다고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선진국 대부분의 명문대를 보면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개발을 하고 대학당국자들이 발전시킨 입학사정관제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종합적 평가를 존중하고, 사정관들이 그 학교와 학생들을 심층면접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준의 인재선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정보산업시대에 유능한 인재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을 위해서도 좋고, 인성과 창의성,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초가 튼튼한 고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를 다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급하다고 보고 2007년 시범실시를 한 이후, 예산 지원을 통해 금년에는 263억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학사정관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아직은 각 대학당 10명도 안 되는 6~7명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를 보면 대학이기주의에 치우쳐 특목고 학생을 더 뽑는 것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사정관제도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정관 제도가 특목생을 더 많이 뽑는 기제로 쓰이게 되고,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교협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협의를 할 필요가 하다. 미국은 대부분 대학이 100명 이상, 많게는 500명가량 사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미국입학사정관협의회를 통해 사정관의 도덕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교육, 훈련, 기준을 만들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유지된다. 대교협이 마땅히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대교협 세미나를 보니 거꾸로 대학의 자율성만 주장하다 3불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본말이 전도되어 큰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대교협은 선진형 입시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교과부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과제는 사회적 양극화다. 세대, 계층, 기업 등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의 하나는 국토의 종합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양극화 극복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대통령은 서울시장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균형발전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나 모두 기억한다. 1964년 박정희 정권시절 인구분산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이 발표된 이래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수도권 규제완화, 공장총량제까지 하면서 수도권 1급 중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지역간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문제로 극복대상이자, 극복과제가 되어왔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를 발표한 이후 현재 연기, 공주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를 놓고, 정부기관이 이전 계획마저 고시돼지 않은 상태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계속 표류하는 상태에도 한나라당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우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원혜영 원내대표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우리당 내에서 구성되는 위원회지만, 자유선진당과 힘을 합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출발점으로 삼겠다. 행복도시의 특별자치시 추진을 민주당이 앞장서 하겠다.

2009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