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일자리특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17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오늘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경영 애로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로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가서 보고 어떻게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키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당 나름대로의 정책도 만들고,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민주당도 함께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추경에 관심이 많으시다. 민주당도 “회계연도 시작된 지 얼마 안됐는데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데 추경을 해야 한다. 규모나 다른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경의 내용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과 서민 생활을 돕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자리추경․서민추경을 추진 중이다. 아시다시피 재원은 빚이다.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혈세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는데 정부가 추경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선심성으로 흐르는 것 같다. 민생 추경이 아니고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추경은 그야말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을 돕는 추경이어야 한다. 정치화된 추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이 정부가 추경을 시작하며 ‘슈퍼추경’을 운운하면서 빚잔치를 할 것처럼 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제시했지만 그 이후에도 추경에 의한 재정 지출을 무슨 이벤트화 하듯이 하고 있다. 왜 추경 추진 내용이 정치화된 이벤트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과거에 그랬던 적이 없었다. 4월 29일 재보선을 겨냥해서 하고 있다면 절대 안 될 일이다. 어제 언론에 보니 행정안전부의 장․차관 등이 재보선 인근 지역에 갔다가 물의를 빚었는데, 만약에 추경이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추진되고 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추경 재원은 모두 국민의 빚이다. 한 푼이라도 절대 선심성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만약 정부 여당이 선심성 추경 행보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예결위에서 심사함에 있어서 선심성에 흐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의 아니면 말고 식의 국정운영 행태는 익히 보고 들은바가 있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생각들이 여과 없이 뛰쳐나오고 있다. 국회법 제5조 2항에 보면 ‘매 짝수 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그 회기는 30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 때나 국회소집을 얘기하는 작태는 국회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삼가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드린다.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간섭과 사법 행정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의 근절을 파괴하는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바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권력의 순종해 사법 정의를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하는데 갖은 노력을 다해온 바 있다. 재판 개입을 “행정 지휘권 행사이다. 신속한 재판에 대한 당부였다”고 옹호하더니, 더 나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을 독선으로 매도하고 좌파 운운하는 색깔론까지 들먹이면서 사법부 판단에 개입해 왔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신영철 대법관을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하는 법관과 국민을 반정부세력으로 매도했던 오만함과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이메일 관련 의혹 중에 유일하게 의혹이 풀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살인마 홍보 지침으로 용산참사의 진실을 덮으려고 한 이명박 정권의 이메일 개입 사건의 의혹도 반드시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어제 일제교사를 반대한 해직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교원소청 심사위원회가 있었다. 아주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에 대한 어떤 구제적 배려도 없었다. 반면에 최근에 인천교육청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 지난 10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수학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가혹한 체벌을 했고, 그 교사에 대한 해임을 인천시 교육청이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교사는 억울하다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탄원신청을 했다. 그 결과 정직 3개월로 경감됐다. 그렇다면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가혹하게 매질한 교사 중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불공정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을 옹호하고 변론할 위원은 단 한사람도 없고, 징계권자에 가까운 사학법인․학교장출신․정부측 인사들만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사 2인 정도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최근 언론에 ‘벼룩의 간을 내먹는 사람들’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복지지원금 집행비리 문제이다. 민주당에서 복지지원금 집행비리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문제로 시작된 집행비리가 실제 박은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조사해보니, 아이들 등록금까지 떼어먹은 사실이 추가로 발표됐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했고, 감사 이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에서 또다시 복지기금을 떼어먹은 비리가 일어났다. 최근에는 해남군청 등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3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조사특위를 확대 구성하는 것을 결의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에 김성순 의원님, 간사는 제가 맡았다. 그리고 특위 위원으로 복지위 위원들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위원들,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이 있는 분들로 11분이 특위 위원으로 구성됐다. 오늘 10시에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전국에 신고센터를 가동을 해서 신고를 받고, 복지 문제와 관련된 여러 단체 및 전국에 있는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헤쳐 나갈 것이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9년 3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