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6일 오전 9시
□장소 : 여의도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서울고용지원센터를 우리당의 국회의원 10여명과 당직자들이 함께 방문했다. 실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회안정망의 확충이 중요한 시점이다.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지켜내고 새로 만들고 나눠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다. 실업 대책과 일자리 만들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민주당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노력할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롭게 희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왔다. 정책위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실업급여 등의 실업자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3권 분립이 무너지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악법을 만들고 있다. 법원은 정권의 요구대로 판결하고 있다.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 언론은 정권의 요구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완전히 청부입법처로 전락했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처참한 상황에 있다. 검찰은 완전히 형평성을 잃었다. 여와 야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 야당의원과 당직자는 무더기로 소환당하고 있고, 체포영장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당은 멀쩡하다. 여당이 원인을 제공해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춰둔 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들은 그래도 법원만은 공정하다고 믿어왔다. 법원은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법원마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어 버렸다. 가장 중요한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이런저런 강요를 했다. 국민이 얼마나 망연자실하겠나. 대법원은 스스로 여기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할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없는 극단적 인 상황으로까지 가버릴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PD수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방통위는 완전히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하수인이 되었다. MBC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MBC에 대한 경고를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번 MBC PD수첩에 대해 수사를 했던 부장검사가 상부의 부당 간섭에 저항하는 마음에 그 직을 그만 두었다. 아마도 오늘의 MBC에 대한 경고는 훈장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 방통위는 법이 정한 대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방통위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입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신영철 신임 대법관 보낸 이메일에서 재판을 간섭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박재영 판사는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했다. 이것은 법관에게 보장된 권한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그러나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의심될 때는 헌법에 위반된 법률을 기초해서 유죄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판사로서는 위헌법률로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다음, 합헌으로 인정될 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요즘처럼 조명이 발전된 도심에서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헌법적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판사가 아니더라도 시비가 있는 법률이다. 박재영 판사는 당연하게 위헌법률제청을 했고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지시내용을 보면, 위헌법률제청에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마무리 하라고 했다. 이것은 단순히 간섭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적 위반행위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용담 대법원 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헌재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난번에도 재경부 강장관의 헌재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사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래야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사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쓴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치민주국가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나 위엄을 지키고 혹시나 정치권에 의해 그 위엄과 권위가 손상될까 우려해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해 왔다. 이번에 신대법관의 이메일 내용 중에는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표현이 있다. 왜 촛불집회사건이 사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것은 외부권력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다. 사법부의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결정을 바라보겠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적인 여망에 따른 진실규명으로 미흡하다고 볼 때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사건이라고 본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그림상납 의혹사건으로 1월 15일에 사퇴하고 국세청장 자리가 2개월 동안 공석이다. 2개월이 다가도록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없는 정권이라면 무능력한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세력을 뽑으려고 하거나 이명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물찾기하는 심정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2개월 동안 공석으로 둔 것일지도 모른다. 자기사람 심기의 표본인 국세청장 후보감에 대한 보물찾기를 이제 중지하고 하루 빨리 국세청장을 보임해서 국세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국세청장을 2개월 동안 비워두어도 문제가 없다면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국민 생활도 어려운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국세청장 자리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들어 주요 외신들이 한국경제 위기를 보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이머진마켓 17개 국가 중에서 남아공, 헝가리에 이어 외환위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는 한국의 당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서 안심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정부가 위기 은폐만 급급하고 있는데 이는 원화가치하락의 방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상당한 위험 수준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보도가 나온 뒤에 뒷북 해명 뿐이다. 그것도 외신이 은폐에 급급하다는 평가를 했는데도 해명에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외신이 지적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사실인 점이 많다.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해주어야 한다.

우리 경제에는 강점이 있다. 10년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상장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전세계 어떤 나라보다 낮은 10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의 BIS 비율이 아직도 11.5%를 지키고 있다. 이런 점들을 알리면서 정부가 위기관리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는 외신대변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적임자가 없다고 이런 주요한 시기에 1년을 넘게 비워두고 있다. 어제 비로소 외신대변인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적용할 일이 아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가 집단을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을 전공한 대학교수 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하고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태스크포스로 3, 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 예산을 편성해 적절한 보수를 주고 써야만 제대로 된 우리 경제를 알릴 수 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예를 들면, 작년에 올해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을 알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와 국민에게 경제성장률이 +4%라고 거짓말로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야당이 잘못된 예산을 지적하고 최소한 일자리창출예산 4조 3천억은 넣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는 궁지에 몰렸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론을 통일하고 단합하는 노력이 대통령의 주요한 리더십이다. 이런 시기에 위기 극복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미디어법으로 계속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남북관계도 계속 악화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외신들이 보기에 이 정부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경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어제 윤증현 신임 재경부 장관이 만시지탄이지만 처음으로 외신기자클럽에 가서 설명했다는 보도가 있다. 경제부처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두번씩 외신기자들에게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적극적이고 정직하게 알리고 대응책을 홍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2009년 3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