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10일 09:15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어제 야구를 보시고 모처럼 국민들께서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다. 이틀 만에 통쾌하게 일본을 꺾으니 저녁에 잠이 잘 오질 않았다.

“우리는 남북문제가 경제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왔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정치적인 문제와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하고 인적 왕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즉시 통신선이 복구돼야 하고 민간인들의 왕래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개성공단은 한민족의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미래 한민족 경쟁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의해 위협받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인적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

하나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서해교전이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정권을 담당할 때이지만, 서해교전이 있을 때에도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북한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계속 발전해 왔고 개성공단도 가능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2002년 서해교전이 있을 때도 그 당시 집권세력은 개성공단 추진 노력을 계속했고 또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그러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후보 시절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꿔, 남북관계가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바꿔달라고 요구해 왔다. 오히려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역사의 후퇴만 있어왔고, 그것 때문에 오늘에 이르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만 “대화가 열려있다. 협력하자”고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정부는 경제도 망치고 남북문제에서도 완전히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전반의 무능함을 이제는 끝내고 제대로 된 화해와 협력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들어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정치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위협을 자초하고 있다. 신임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론커크는 청문회에서 “한미FTA를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우려해서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과 미국의 상황을 보며 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은, 한미관계를 일방주의로 풀어가려는 시도를 끝임 없이 함으로써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난관을 만들었다.

지난 12월 우리 국회가 파탄을 겪게 된 단초도 바로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 문제 처리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FTA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한다면 한미FTA를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전략적인 한계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지난 12월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일방 날치기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던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을 외통위에서 일방처리하려는 것을 문학진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저지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한미FTA를 조기 비준함으로써 FTA의 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한미FTA비준안이 전략적 관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FTA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정세균 대표, 김진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서 추경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의 추경에 대한 공식입장을 말씀드린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본예산이 잘못 짜였기 때문이다. 본예산이 잘못 짜인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경제예측능력의 무능함, 그리고 국민에게 따로 보고하고 대통령에 따로 보고한 부정직․부도덕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추경은 일자리와 서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일자리 추경에는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규모와 관계해서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것은 재정의 건전성 때문이다. 빚을 내서 추가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빚을 덜 내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덜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정부가 약속한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감세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축소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채에 의존하고 빚에 의존한, 후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30조원의 국채발행을 근거로 한 추경은 과다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정부에 묻는다. 30조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GDP 성장률을 얼마로 계산한 것인지, 세수결함을 얼마로 본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9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