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5일 09:15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련의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상사에 대해서 민주당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작년 12월 18일 외통위 사태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불상사까지 원인은 모두 한나라당에 있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에게만 시비를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 앞에 여당과 야당은 평등하다. 왜 야당에게는 터무니없는 잣대를 들이대고, 여당에게는 다른 논리를 적용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원인 제공을 한 한나라당과 불상사를 함께 한 다른 정당이나 다른 당직자들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여당을 비호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서 야당 죽이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원인 제공자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불상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검경은 대처해 주기를 요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국회의 권위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국회의 권위는 국회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그 앞에 국회의장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 일은 국회가 해야 하고, 그 중심에 의장이 있어야 한다. 그저께 밤 12시까지 본회의에서 아무런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 여러 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그 원인에는 한나라당이 은행법 등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전주 금요일 소집되기로 했던 본회의를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도 없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서 취소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마지막에 몰린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다. 본회의는 여야가 의결로써 정한 날짜이다. 그것을 의장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한나라당의 하수인처럼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것이다.

또 지난 연말 부끄러운 입법 전쟁 때 못지않은 경찰 병력이 2월 국회 때 모든 본청을 둘러쌌다. 국회의원들이 아들 같은 경찰들의 어깨 틈을 비집으면서 출입을 해야 했다. 마지막에는 본청 정문 현관이 폐쇄됐다. 고장이 났다고 한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를 위해서 고장났다는 핑계로 정문을 봉쇄하고 측면 문으로 국회의원들을 출입시켰다. 이런 꼴을 보고 가장 격분해야 할 국회의장과 또 의장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 관리를 해야 할 사무총장이, 앞장서서 경찰을 불러들여 국회를 경찰 손에 맡겼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국회의장한테 경위와 방호원들을 두게 해서 국회질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했는가.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의장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국회 권위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본회의를 일방 취소하고, 경찰을 끌어들여서 국회경비를 경찰에 맡기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통제 속에서 정문 출입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만일 국회의장이 오늘 중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미흡한 사과와 해명을 한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을 막아야 한다. 이번 국회의장은 결정적으로 2차례나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했다. 첫째는 예정된 본회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취소한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제안한 중재안을 몇 시간 만에 뒤집고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직권상정을 무더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한나라당의 호텔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논의했다는 것은 국회 사상 씻을 수 없는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마치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검찰 수뇌부 회의에 참석해서 판결 내용을 함께 결정한 것과 같은 것이다. 치욕이고 씻을 수 없는 국회사의 오욕이다. 이런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직권상정의 경우에 국회 본회의 표결 요건을 제적 3분의 2 출석에 과반 찬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것을 관철해야 한다.

또 하나는 국회의장의 선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다수당이 밀실에서 지명하면 아무 절차 없이 소견 한번 들어볼 기회도 없이 선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회의장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되면 의정관이 어떤지,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은 뒤에 인준 또는 투표해야 한다. 이 2가지를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이다.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3대 채무위기에 몰려있다. 국가 부채의 위기․대외 채무의 위기․가계 부채의 위기이다.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부는 대규모의 추경을 또 하겠다고 한다. 아무 내용 발표 없이 30조이니 그 이상이니 하는 얘기를 흘리고 있다.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추경을 마치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는 것보다 쉽게 말하고 있다. 추경은 먼저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내용을 확정한 뒤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선 대규모 국가 채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기에 관한 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대규모 감세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곳에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지 규모부터 말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그야말로 책임 없는 발언의 전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오늘부터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경제극복대책특위가 현장중심으로 가동된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청와대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국회 소집권이 청와대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청와대에서는 국회를 마치 국무회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 소집권이 청와대에 주어졌는가. 청와대는 국회를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한나라당을 자신들의 내각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 소집권은 국회에 있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3월 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청와대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우선 국회에 감 나라 배 나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일부터 챙기길 바란다. 3월 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성장률 하락에 따라 예상되는 실업대책과 일자리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도를 넘는 청와대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 권한이자 권능이고, 여야 간의 논의에 따라서 소집될 것이다. 청와대에 잘 모르고 있고 필요하다면 청와대에 헌법과 국회법을 보내드리겠다. 국회 소집권이 어디에 있는지, 국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청와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읽어보고 파악해 보시기 바란다.

■ 이종걸 의원

신영철 대법관은 최근 임명된 분이다. 촛불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재판에 관여한 내용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에는 박재용 판사가 야간 집회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에 위헌 신청을 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신영철 대법관은 각판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빨리 재판하라고 주문했다. 거기에 더 충격을 준 것은 당사자가 위헌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재판하라고 했다. 이것은 재판에 관여해서 우리 헌법상 보장된 재판의 독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앙지방법원장의 압력행사로 볼 수 있다. 최근 검경을 동원해서 편파 수사, 특권수사를 하고 있는 MB정권의 몰아치기 분위기에 저희들이 놀라고 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법원마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고 아부해서 각 판사들에게 일정한 판결의 형태를 주문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판사는 탄핵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분명히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신영철 대법관은 최근에 있었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에 몰아주기 편파․부당배당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냥 컴퓨터 배당 방식에 의해서 배당 됐겠거니 알고 있습니라”라고 해서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전혀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답변한 것은 분명한 위증이기 때문에 그때 구성됐던 인사청문회 차원에서 위증의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어제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와 1차 접촉을 했다. 문방위에서 추천하는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원들은 20명 선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권 인사는 위원으로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논의기구의 진행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상임위원회와의 창구 역할은 여야 간사가 하도록 잠정적인 합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당대표까지 나서서 “자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면 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비하하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언론관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국민들 60% 이상이 반대하는 시점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논의기구를 참고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한나라당도 자신들이 국민여론과 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동수로 추천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과 의견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당 법안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입법과정의 기본 원칙이고 기초 상식이다. 하물며 모든 자유의 원천이고 여야 간 치열한 대립과 공방이 오가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태도이고 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한나라당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울러서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출된 여론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난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은 원천무효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노련 등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언론을 지키고자 하는 언론인들이,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기구에 함께 해서 국민의 여론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도출해 내는 작업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악법을 국회에서 60%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을 함께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과거 언론관계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며 일부 언론과 합세해서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출한 언론악법은 방송과 언론사만을 위한 법이어서, 민주당이 그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방송과 언론장악을 위한 별도의 안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이 수렴되어 간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대안을 제출할 것이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이번 일요일이 뉴욕에서 100년 전에 여성노동자들의 여성권리를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던 날이다. 100년이 넘는 한국의 현실에서 여성들의 노동 환경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젖년 1월에 비해 금년 1월에 10만 3천명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이중에 8만 4천명이 여성이다. 해고당하는 사람들의 80%가 여성이라는 것이다. 한국 여성들은 취업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50%가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은 토목공사에 사실상 매몰됐다. 최근에 여성 노동자들의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상담을 해보니, 2007년도에 34.8%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여성들의 상담이었다. 그런데 작년 말기에는 55.7%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여성의 상담이었다. 이것은 IMF 때도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해고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을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가 해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빨리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토목공사 예산을 줄인다면, 충분히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빨리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민주당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2009년 3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