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9년 3월 2일(월) 11:00
□ 장  소 : 국회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의원님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회 원만한 운영을 위해 양보를 주저하지 않았다. 1월 6일 여야 합의문이 여야가 2월 국회를 운영하고, 앞으로 MB악법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준거가 될텐데 그것의 수정에 우리는 동의를 했었다. 언론악법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 것이 1월 6일 합의사항인데 그에 대해 좀 더 진전되어 사회적 논의기구를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진전된 것으로 해석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양보는 물론 경제관계법에 대해서는 2월에 처리한다는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2월,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앞으로도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뤄지면 국회운영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계속 떼를 쓰고 있다. 과거 야당이 떼쓰는 것은 봤어도 여당이 떼쓰는 것은 처음 봤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 그 중재안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또 문제를 제기해 합의를 공감하는 정도에서 각 당에 가서 확인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거부하는 입장인 것 같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사실상 합의한 내용을 한나라당 의총에서 걷어찼다고 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그 안을 관철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살리는데만 연연했다는 중평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 국회의장은 그냥 평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국회의 수장은 권위도 있어야 하고, 일관성도 있어야 하고, 무게도 있어야 한다. 의장의 어제 중재안 다르고, 오늘 중재안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수 없다. 어제, 오늘, 내일 같아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말씀이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고 생각한다. 어젯밤 국회의장이 안을 냈고, 그 안이 지금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태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분명히 국회의장에 요구한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의원이 아님을 명심해라. 절대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흔들려서는 안된다. 어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용을 고수해야 한다. 그 정신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야당도 양보를 하고, 경우 따라서는 여당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의장의 중재안에 찬성해 평화적으로 의회주의에 입각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국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지금 한나라당은 과도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1월 6일 합의사항에서 야당이 상당부분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안된다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어 잘못하면 국회가 또다시 국민께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다가갈 가망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할 책무는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 절대 국회의장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제발 의회주의에 입각해 체통을 지키고, 권위를 지키고, 국회를 잘 운영해 달라. 그렇게 해주실 거라 확신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젯밤 늦게까지 고생하셨다.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당연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거부로 국회파행이 계속된다는 보고를 드리게 돼 민망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1월 6일 여야 합의를 기준으로 볼 때 어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우리가 수용한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얘기했을때 50%를 떼어준 것이다. 경제법안, 사회갈등법안. 방송관련 법에서 경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무리하게 여야정 협의까지 거쳐 며칠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을 몇가지 법만 빼고 합의했다. 3분의 1은 날라갔다. 국정원법, 집시법, 통신보호비밀법 등 사회갈등조장 법안만 손 못 대게 3분의 1만 지켰다. 미디어법도 4개월이라는 극히 제한된 기간에 사회적 논의기구 가동만 확보하고 양보한 것이다. 실제 대폭적인 양보이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1월 6일 여야 합의에 반은 양보하고, 100점짜리가 50점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승인해 주신 것은 여당이 제대로 여당 구실을 못하니 야당이라도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화의 타협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대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국회의 주역이라고 자칭하는 한나라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집중적 토론으로 만든 중재안을 거부했다. 방금 정세균 대표께서 지적한 것처럼 당의 대표자라면 합의된 안을 그 당에 관철시키는데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의장의 중재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의장이 중재안을 내 여야가 합의한 국회정상화를 위한 안을 거부한다면 국회 파행과 나가서 국정파행의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이 져야 함을 경고한다. 의장은 의장의 중재안대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한나라당을 설득해 여야 합의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했고, 의결한 본회의 일정이 취소됐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국회 운영의 실태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연기될 이유가 없다.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을 포함한 현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다.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정해진 일정대로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마땅히 본회의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참석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 한나라당이 주장해 왔고 의장이 강조해 왔던 민생국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추한 모습, 본질과 명분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한나라당이 취해서는 안된다.

■ 이미경 사무총장
박계동 사무총장을 강기정 비서실장과 조정식 원내대변인과 항의방문했다. 먼저 “한나라당은 로텐더홀을 점거해 계속 농성하고 있는데 왜 철수시키지 않느냐”고 했더니 박계동 사무총장은“그동안 철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의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항의 점거농성을 하고 있어 나가라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언제까지 내보낼 것이냐”고 했더니 ·“12시까지는 확실히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번 민주당이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을때 못하도록 공문을 부쳤다. 아직도 벽보가 붙어있는데 왜 떼지 않느냐”고 했더니 “즉시 떼겠다”고 했다.

“오늘 상임위도 6개나 열리는데 왜 보좌관을 못 들어오게 하느냐, 잘못된 것이다”고 했더니 “법사위만 위원장이 요청을 해 보좌관 출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보좌관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말이 안된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물리력으로 막는 것이 없다. 상임위가 열리는데 당연히 보좌진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국회의 주변에 이렇게 경찰을 상시로 불러 경호를 맡기는 것은 박계동 사무총장때부터 상시화 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계동 사무총장은 “안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앞으로 국회를 계속 열어 나가고 담장을 없애기 위해 국회 안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관행부터 막기 위해 그렇다”고 했다. 지금 현재는 한나라당 로텐더홀 농성은 12시까지 풀겠다는 약속을 했고, 보좌진 출입은 계속 요청해야 하고, 원내대표님과 한나라당 대표와 좀 더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 정세균 대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가 잡혀 있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 소집을 하지 않았다. 오늘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까지 본회의를 소집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대기하고 있고, 오늘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10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법사위 회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당은 과거에 없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본회의는 합의된 의사일정이고,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일정이다. 내일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분명히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본회의를 개의해 현재 본회의 처리를 대기하고 있는 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아무리 국회의장이 여당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두 번에 걸친 본회의를 방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본회의를 운영할지 답해야 한다.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를 개의해 현재 대기중이 수십건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 우윤근 법사위간사
법사위는 지난주에도 일을 열심히 했다. 1소위, 2소위, 전체회의를 지난주 풀가동했다. 1월 6일 약속한대로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안을 상정해 토론을 밤늦게까지 했다. 소위 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집단소송법을 여당의 요구대로 우리는 1월 6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당이 일을 안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는 법사위가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본다. 특히 민생경제 법안은 우리가 앞장서서 여야 간사 간 원만히 밤늦게까지 일을 해 104건의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오늘도 70건의 법안이 넘어와 있다.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전에도 회의를 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이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의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전에 간사간 협의를 해 2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했다. 법사위는 오히려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야당은 원만히 진행했다. 1월 6일 약속했던 것을 법사위에서만큼은 철저히 지켰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많은 갈등이 있지만 1월 6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도록 철저히 토론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것이다. 오늘 오후에도 2시에 전체회의를 통해 수십건의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언론인분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 달라. 

2009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