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28일 14시
□ 장소 : 본청 문방위 회의실

■ 정세균 대표

문화는 그때그때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하나의 도구인데, 앞서 우리가 시청한 작품이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완전히 국회가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어제 우리가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한다는 것을 빌미로 국회를 통제했다. 근거도 없고 법도 없고, 완전히 무법천지이다. ‘도대체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할 수도 있구나’ 다시한번 절감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제대로 돌려놓을지 걱정이다. 잘못된 국회현실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한나라당이 엉뚱한 쪽으로 돌고 있다. 원래 의논을 해볼 생각도 했었고 제정신을 찾아서 바른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한나라당이 엉뚱하게 돌고 있으니까 국회의장도 따라서 돌고 있다. 제 방향으로 돌아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 같다. 의회주의가 살아나고 법과 원칙․관행에 의해 국회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무법천지를 만드는 쪽으로 돌고 있어 답답하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죽을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제자리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우리가 반대 반향으로 돌고 있는 한나라당과 국회의장, 국회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결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지난 12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는지 다시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 시점에서 권위주의와 공안통치․무법천지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죽을 각오로, 사즉생으로 우리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만이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불과 한나라당 정권 출범 1년 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는가. 완전히 역주행시켰다.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자. 우리가 해야 할 바와, 국민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똘똘 뭉쳐서 MB악법을 마지막까지 막아내는 데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주의 후퇴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승리하자.

■ 원혜영 원내대표

봄기운이 완연한 주말 오후이다. 이렇게 좋은 날 의원님들을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리에 국회로 모시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봄에 우리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과 국민의 요구가 있기에 다시 모였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대표하는 수장인 국회의장을 하수인처럼 생각하고 다루고 있다.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모두 날치기 처리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을 자기네 하수인으로서 직권상정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한나라당을 국민이 탄핵할 것이다. 만약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의 공갈협박에 국회의장이 굴복해 모든 악법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도록 동조하고 그 앞잡이 역할을 한다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국민의 탄핵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1월 6일 여야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뻔뻔하게도 2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등을 포함한 MB악법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4월에는 추경과 연대시키고 연말에는 새해예산과 연결시켜서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2월에 미디어악법을 포함해서 모든 악법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문제가 많은 추경예산에 다른 국회입장과 법안을 연대시킨 적이 있는가.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우리가 요구한 일자리 실업대책 4조 3천억을 전면 무시하고, 심지어 형님예산․대운하예산 6천억 삭감의 약속조차 사기 친 한나라당 예산에 우리는 국회입장․법안과 전혀 연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1월 6일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 사흘간 민주당이 모든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MB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저지해야 할 역사적 시간이 닥쳐오고 있다. 힘은 적지만 국민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다.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신감․소명감과 각오로 MB악법을 저지해 주시기 당부한다. 주말동안 함께 독려하는 자세로, 또 국민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김형오 의장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 직권상정을 한다면, 권언유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정치와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역사의 죄인으로 국민들이 직권상장 시킬 것이다. 김형오 의장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주주의를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국회의장이 되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요구한다.

박근혜 대표에게 묻는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대주주이다. 그 한나라당이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정치를 파탄시키는 만행을 자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왜 박근혜 전 대표는 침묵하고 있는가. 왜 또다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박근혜 대표가 “쟁점법안은 국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이 순간 바로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시간이다. 특히 언론악법은 국민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박근혜 대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지난 1월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국민의 공론화를 두려워한다. 왜 제도를 바꾸고 예산이 부수되는 법안을 정부입법하지 않고, 비밀리에 의원입법으로 12월 24일, 26일 제출한 것인가. 왜 정부입법을 회피 한 것인가. 정부입법을 하게 되면 최소한 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 처리해서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6개월 이상, 공개적으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 아닌가. 이 6개월 정도의 입법절차가 두렵고 국민의 공론화를 외면․차단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의원입법 형식의 청부입법 형태로 전격 제출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일반적인 입법이 6개월여 정도의 공개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절차를 생략한 채로 이른바 직권상정이라는 민주주의 파괴절차로 언론과 때법을 모조리 처리하려고 달려드는데, 김형오 의장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인가. 김형오 의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민주주의 파괴자로 기록되지 말라. 간곡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제 당적을 이탈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한나라당의 앞잡이가 되어서 직권상정하고 날치기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막말로 했다. “한밤에 분칠하고 선그라스만 하고 다니면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기 환상에 젖어있다. 이런 자는 국회의장 탄핵소추 해야 된다. 자기환상․자기도취에 젖어있다.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다. 헌법에서도 국회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아무리 자기당의 국회의장이더라도 막말로 날치기에 앞장서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이 다르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은 이러한 막말까지 듣고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국회와 자신의 명예를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런데 여기에 굴복해서 3월 2일 무더기 날치기 통과를 마음먹고 있다면, 자신의 몰락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몰락을 함께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의장에게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국회의장․한나라당이 몰락하는 것은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것이 나아가서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에 대해서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2009년 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