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3월 3일 09:15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신의 정치는 실종됐다. 정치자금 정치도 사라졌다. 이제 정치판은 머리수와 힘에 의한 정치판으로 바뀌었다. 진정한 다수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선거에서 이기면 임기 내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다수결의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다수결의 의미는 선거의 결과를 기초로 하되, 그 기초 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누가 국민의 동의를 얻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다수결의 의미이다. 한번 결정된 의석분포가 임기 내내 간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다수결이 아니다. 진정한 다수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김형오 의장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써서 유감을 표시한다. 자신이 스스로 제안한 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뒤집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을 보면서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 언론이 국회의장이 한 정파의 당원인 것처럼 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안한 것을 스스로 뒤집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력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한 실망감을 느낀다. 그러한 시각이 존재하는 한 정치적 술수와 배신이 마치 정치력 있는 것처럼 인정되는 풍조가 용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한 파동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급한 민생경제를 위해서 합의했던 경제관련 법안들을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걸쳐서 약속대로 처리했다. 합의에 따라서 4개 위원회에서 모두 오늘 아침까지 열어서 거의 모든 것을 처리했다. 공정거래법 중에서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합의를 해서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법도 수정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법도 약속대로 4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금산분리의 한 핵심이 되는 은행법에 대해서는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위에서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법은 민주당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지식경제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정을 거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교과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분담 관련법과 초등중교육법 관계는 상임위에서의 의견 일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월 중으로 상임위를 거쳐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3월 국회가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내에 소위원회를 여는 등 밀도 있게 진행시키기로 했다. 단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18대 국회 들어와서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친이 쿠데타가 발생이 되고, 국회가 사실상 계엄령 하에 들어가게 된다. 어제 언론인들께서 지켜봤듯이 국회의원의 보좌진조차 출입을 통제당하는 일은, 민주사회국가와 정상적인 의회질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계엄령 하에 들어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심을 대변하는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행동을 규제당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계엄령이 아니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관경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언론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번 의회는 한마디로 야비한 속임수 정치의 퍼레이드였다. 문방위원회 위원장은 날치기 상정 시도를 하면서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성명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한나라당은 김형오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김형오 의장은 참으로 비겁한 것인지 야비한 것인지, 이 속임수 퍼레이드에 주역이 됐다. 그렇게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종할 것이면 처음부터 폼이나 잡지 말 것이지, 왜 그렇게 모든 폼을 잡은 것인가. 국회의장이 국회가 아닌 호텔방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신분과 직분에 맞는 것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장은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당직을 버린 이유와 명분도 사실상 상실했고, 국회의장의 권위․체면․품위도 모두 포기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악법과 관련해서 시간과 표결처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과 마음을 얼마큼 담아내느냐는 것이다.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당연히 표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여론과 마음을 얼마나 담아내느냐이다. 이것은 여당의 입장만도 아니고 야당의 입장만도 아니다. 정략적이고 정파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아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우리가 충분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산술적으로 입증된 여론들이 언론악법을 개선하는데 담겨져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입법이다. 한나라당은 부속적인 처리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과 여론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합격증을 받아놓고 시험을 보겠다라는 태도와 똑같은 것이다. 부정입학․비리입학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정․비리입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한나라당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양보를 한 것인가. 박근혜 전 대표가 말했던 국민적 공감대는 친이와 친박의 공감대를 말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표의 위선적인 껍데기가 벗겨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눈에는 국민이라는 것이 친박과 친이만 남겨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한번 확인시켜줬으며, 역시 그 당에 그 전 대표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의 껍데기가 벗겨진 만큼 국민들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어떤 수식어나 수사를 덧칠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색깔을 입혀서도 안 된다. 오직 국민이 친이와 친박뿐이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생각 역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최근 우리 국민들은 며칠 동안 절망에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희한한 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목도했고 절망하고 분노했다. 대통령을 뽑아주고 172석의 압도적인 다수당을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만들어줬다.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무한 봉사하라는 국민들의 바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바람을 저버리고 집권당의 책무를 포기하고,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대모를 한 것이 한나라당이다. 누구를 위한 농성이고 무엇을 위한 대모였는지 한나라당은 답해야 한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집권당이자 다수당이 농성을 해가면서 억지를 부리는 그러한 추태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을 짓밟고, 권력의 도구화․사유화를 위해서 농성을 벌인 것이다. 비록 국민들 뜻을 100% 다 만족하지 못한 폭력과 횡포에 밀린 합의였지만,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100일간의 심사기간을 확보한 것은 국민들의 뜻과 여론을 모아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언론악법의 부당성과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독소조항들을 반드시 제거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MB악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지하고 또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켜내겠다. 권력의 주구․한나라당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또 품위 없는 그야말로 시중의 난장판으로 만든 박계동 사무총장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편에선 한나라당의 문지기인지,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책임자인지 분간할 수 없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한나라당의 앞잡이․권력의 주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박계동 사무총장의 횡포를 낱낱이 조사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어제 새벽에 있었던 국회의장 주최 3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의장 회담에서 국회의장께 요구했다. 앞으로 경찰 병력을 대규모 동원해서 국회 주위를 완전 봉쇄하는 경찰력 동원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내부회의에 국회 직원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잠입해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를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분명히 박계동 사무총장의 직접적인 책임과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새로 출발하겠다.

2009년 3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