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9년 2월 26일(목) 09:00
□ 장  소 : 문방위회의실

■ 정세균 대표

의원님들 어제 밤에 수고 많았다. 어제 또 한번의 국회파괴 행위가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됐다. 지난 연말 12월 18일 외통위 박진 위원장의 국회 파괴에 이어, 어제는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또 한번의 국회파괴를 자행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8대 국회는 태어날 때부터 한나라당에게 과도한 의석이 주어지면서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 밀어붙이기가 공존하는 그야말로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국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 민주당에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MB악법을 막아내고, 의회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여러분들이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MB악법을 막아내고 의회주의를 지키는데 성공하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MB악법을 막아내라”는 절체절명의 명령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MB악법을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MB악법을 막아내고, 의회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의이다. 대의에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한치의 차질과 오점이 남으면 안 된다. 모두 힘내고 단결해 MB악법을 막아내는데 성공하고 의회주의를 지켜내자.

■ 원혜영 원내대표

MB악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싸운 지 50일 만에 또다시 저지투쟁에 나섰다. 동참해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 투쟁은 야당의 존재 근거를 지키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지키는 투쟁이고, 민주주의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잠시라도 멀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특징은 사적 연고, 사적 지배가 핵심인 정권이었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 같다. 우리가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소영으로 불렸던 사적연고 집단의 국가통치 기구화가 ‘고소대’로 축소변경이 됐다고 불러야할 것 같다. 영남이 대구경북으로 더 축소됐다. 이러한 사적 지배로써 국가통치가 변질되어 가는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 형제가 있다고 본다. 어제 문방위의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상정 시도도 동생이 청와대에서 끌고, 형님이 국회에서 미는 형제합작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상득 형님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위에 있는, 국회 처리 지침과 시한까지 정해줌으로써 국회의장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자기 위치를 분명히 노골적으로 온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간은 형제가 함께 이끌어가는 정권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제 경제 살리기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과 통치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것 같다. ‘방송을 재벌에게 주고 통치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만행을 지속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방송을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게 준다고 해서 통치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소임을 다하도록, 국민과 함께 쌓아올린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굳건히 단결하고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어제 문방위는 11개의 안건이 처리되고 있었다. 이렇게 날치기 처리만 하지 않았다면 14개 안건이 처리됐을 것이다. 그런데 기습작전을 강행하기 위해 11개 법안만 처리하고, 3개 법안을 미뤘기 때문에 또 3개 법안 처리가 무한정 연기되는 것이다. 바로 일하는 국회․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저해하는 주범이 바로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의 전쟁개념의 국회 운영이지 야당이 아님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린다. 숫자로 말씀드리겠다. 이번 2월 국회 상임위에서 166개 안건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51개 안건이 처리됐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이 131개 법안이다. 이렇게 왕성하고 활발하게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기습 날치기 작전이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에게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매진해야 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정권 유지 기반의 확충을 위한 청부 입법 전쟁터로 만드는 만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땅의 민주화를 지켜온 모든 세력과 더불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어제오늘 대표님들과 의원님들께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가지 정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또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아울러서 이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의 장본인인 고흥길 위원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MB악법 직권상정도 반대한다.

의원님들은 모든 상임위에 대해 보이콧하기로 어제 의총에서 결정했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한번 확인했다. 대신 보이콧 하는 방식으로 상임위가 열리면 일단 참석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충분하고 분명하게 규탄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실력으로 저지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문방위․정무위․외통위․정보위 4개 상임위는 MB악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상임위이다. 이 상임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실력 저지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드린다. 다른 상임위는 4개 상임위를 지원해서 MB악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2009년 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