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27일 9시
□ 장소 : 본청 문방위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문방위 위원님들, 정무위원님들, 외통위원님들, 정보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전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주로 형님 얘기가 많이 나온다. 옛날에 형님은 동생들을 잘 돌보는 좋은 이미지의 형님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형님 이미지가 공포로 바뀌고 있다. 이번 국회 파행사태는 대통령이 주문하고, 형님이 독려하고, 한나라당이 실천한 잘못된 국회운영으로 인해 파생된 상황이다. 정말 부끄럽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대로 가야하는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여당 한나라당은 과연 앞잡이와 꼭두각시 역할로 만족할 것인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대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입법부의 위상을 땅에 떨어트리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인가.

잘 아시다시피 2월 국회는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다. 잘 되고 있던 국회가 정신 나간 한나라당에 의해서 다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 도대체 국민은 누굴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하란 말인가. 1월 6일 합의사항을 야당이 잘 지키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왜 깨는가. 참으로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하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면 야당이 깬 적은 있지만 여당이 깬 적은 없다. 여당이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해야지, 어떻게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가. 민주당은 1월 6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지금까지 철저히 준수했다. 만약 우리가 약속을 깬 사항이 있다면 한나라당은 적시해서 얘기하라. 우리는 철저히 약속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 잘 운영되고 있던 국회가 정신 나간 여당에 의해 다시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지켜내고 MB악법을 막아내는데 다시 당력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1월 6일 여야 간의 약속은, 단순한 여야 간의 약속이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다. 여당이 국민께 한 약속을 어떻게 헌신짝처럼 파기할 수 있나. 이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고,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할 책임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할 일은 준수하면서 여당이 약속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할 것이다.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파괴주범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지금 직권상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직권상정은 옛날 얘기이다. 이미 김형오 의장은 작년말 13건의 직권상정을 했다. 과거 국회의장들의 직권상정 실정을 보면 이만석 의장은 한건도 없다. 박관용 의장이 탄핵을 직권상정 했다. 김원기 의장이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했고, 임채정 의장은 1건이 있다. 역대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거나 직권상정을 해도 1건에 머무는 절제된 직권상정을 했다. 직권상정이 마치 국회 운영의 한 축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각성해야 한다. 이미 김형오 의장은 직권상정을 역대 의장에 비해 13배 했고 쿼터를 다 썼기 때문에,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불행한 사태가 2월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믿을 수 없다. ‘그래도 국회의장인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챙겨 나가자. 우리는 약속을 지킴으로,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MB악법저지라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어딨겠는가.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이다. 정신 나간 여당이 2월 국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좌시하지 말자. 우리가 똘똘 뭉쳐 단호히 대처함으로 그런 일을 그만두게 하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 엄두도 못 내게 하자. 동생이 주문하고, 형님이 독려하고, 한나라당이 하수인이 되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사태에 대해 단호히 싸워나가자.

■ 원혜영 원내대표

문방위에서 1월 6일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하고, 야비한 속임수로 MB악법 날치기 상정을 시도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날치기의 음모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투쟁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철야로 문방위 회의장과 정무위 회의장을 지키며 MB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형님 얘기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한나라당의 총재 제도가 부활했다. 독재정권과 민주정부의 차이는 독재정권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제도에 사람이 맞춰지는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를 보면 총재가 군림하고 있어 조만간 전당대회를 거쳐 총재직을 신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한나라당의 원조 정당들의 그 특징을 보면 대통령의 총재운영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은 따로 있고 총재직이 따로 있는 총재제도가 조만간 부활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번 2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MB악법 저지와 민생 살리기 입법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2가지 과제를 동시에 설정했다. 지금 우리는 2가지 과제를 3월 3일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가지 있다. 오늘부터 민주당 의원님들은 문방위와 정무위에서 MB악법 날치기 저지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민생 살리기 입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전면 가동시키도록 하겠다. 현재 법사위에는 97건의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들이 있다. 아마 10시부터 열심히 하더라도 전부를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수십 건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30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적어도 법사위에서 50건 이상의 법안을 처리하면 100건에 가까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오늘 본회의 개최는 여야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이다. 수십 건의 법안이 기회부 되어 있고,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회부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물론 국회의장이 이것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의총이 끝나는 대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재 30건의 기회부된 법안처리와 오늘 법사위원회를 전면 가동함으로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할 것이다. 남은기간 동안 합심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MB악법을 저지하고 민생 입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의원님들도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T-50 비행기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좌절될 것 같다. 김대중 문민의 정부시절에 대우․현대․삼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항공사업을 하나로 통폐합시켜서 회의를 만들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를 경남 합천에 공장을 만들어서 T-50 비행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2003년에 2월 19일 최초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12번째 비행기 생산국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입말 열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던 타이항공 우주산업 주식회사가 노무현 정부 때 T-50 비행기를 만들어소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하에서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냈던 정해주 사장을 임명해서 아주 착실한 경영을 했다. 정해주 사장은 아랍아메리트를 7번이나 방문해서 무하마드 왕자와 호형호제를 할 정도의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 왔다. 이번 계약의 핵심 키를 갖고 있는 무하마드 왕자는 경남 사천에 항공 회사를 방문해서 정해주 사장과 함께 시승비행까지 했다.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인 왕자는 T-50이 성능이 가장 훌륭한 비행기라며 “두바이에서 이 항공기를 같이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그린 T-50 비행기를 보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거의 성사 단계까지 왔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이명부 정부 들어와서 이탈리아의 T-346에 밀렸다. 우리의 가격과 성능이 훨씬 뛰어남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산업이라든지 외교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다. 정해주 사장은 경영을 잘해서 2007년 12월에 3년 임기 만장일치로 재선임됐다. 이 공기업 임기는 한나라당이 강조해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 법 아니었나. 정해주 사장이 비리가 있었나, 과오가 있었나, 실적이 나빴나.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T-50 비행기가 사는데 마느냐 첫 번째 관건이 될 아랍에미리트와의 미화 40억불 규모의 최초 수출계약을 주된 당사자로 해왔고, 무하마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7번이나 만나면서 관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단절된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오로지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공기업 개혁인가. 왜 정해주 사장을 쫓아내고 친MB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놓고 이것을 공기업 살리기라 한다. 정세균 대표가 지적했듯이 마치 잘 가고 있는 국회를 형이 뒤에서 개입해서 국회의 정상절차를 망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정말 답답하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재경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OECD 30개 국가 중에 지난 4/4분기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이 -5.6%로 나타났다. OECD 30개국 평균 성장률이 -1.5%였는데 3.7배가 높다. 경제가 어렵다. 저희들도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해서 안 된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참여정부 5년 동안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4% 성장밖에 못했냐며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경제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전세계가 -1.5%이다. 미국조차도 지난 4/4분기에 지금은 -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5.6%이다. 환율이 1500원을 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 경고한다. 경제 살리기부터 해라. 왜 MB악법이 필요한가. 도대체 무슨 경제에 필요한가. 왜 T-50 비행기 실패했는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다. 싱가폴에 6월에 15대 계약이 체결될 것이 목전이다. 싱가폴은 가능성이 높다. 그게 체결되면 최우선 협상자로 이탈리아가 됐지만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가 제시한 조건이 불확실한 것이 여러 가지로 많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차세대 동력산업이 제대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자기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하고, 자기 정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코드인사를 단행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진심으로 박수칠 수 있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김형오 의장은 27일 오늘까지 법안 심사를 종료하라고 종영하면서 만약 법안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참 염려스럽다. 의장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법사위의 법안심의권을 침해하겠다는 말 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이 갖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가 입법부이다. 입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법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법안심의권․입법권을 박탈해 가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상임위 중심이다.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 .

지난 12월에 예산부수법안을 13개 직권상정해서 1년내에 다시 개정해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졸속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모든 법안을 반드시 법사위에 회부해서 법안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맡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8대 개원 이후로 법사위 심의를 걸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287건 중에 183건이 의결되었다. 63.7%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이렇게 돼야만 법안이 완결성과 법정 안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 와서도 법사위는 한번도 파행을 하지 않고 민생을 위해 합심해서 일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법사위는 몇 가지 합의해 온 원칙이 있다. 첫째는, 민생 경제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자. 두 번째는, 쟁점법안들이 이러한 신속한 처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쟁점법안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 이러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치의 이견이 없다. 오늘도 97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예정대로 잘 처리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만약 이번에도 김형오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밀어붙인다면 법사위는 상임위로써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외형적으로 법사위 폐기와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 법은 국민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복종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국회의장께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에도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향후의 법안심사는 법사위에서 없을 것이다. 국회에 회부되는 모든 법안의 처리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해라. 전무후무한 모든 법안의 직권상정 전문 의장으로 역사에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직권상정의 무한 시도는 이 시간부터 중단돼야 한다. 만약 무모한 직권상정 시도를 강행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의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이윤석 의원

복당을 배려해주신 당과 지도부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나가겠다.

2009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