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 같은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집권여당은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고, 윤심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입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합니다.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생존을 걸고 절규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부디 용산 대통령실까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정상화법’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으로 국민 공분을 샀던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안이 이제서야 법안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요구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상정에 동의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제출한 3개의 특검법안이 상정되었지만, 특검은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최대한 집중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초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끝내서, 13일 본회의에는 특검법을 상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인 시간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사위가 4월 10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해서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전적으로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온갖 핑계로 특검법의 심사를 계속 지연시키며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의당도 결국은 양 특검법의 실제 관철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의 빠른 설득을 위해서도 본회의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현실적 대안임을 모를 리 없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추진되는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양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대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가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역사와 국정, 민생과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민생 정책의 발목을 잡고 반대를 일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 일본에게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민생 발목잡기입니다. 민생과 청년 발목잡기입니다. 대학생 천원 아침밥은 현재 정부의 안대로 전국 대학에 실시해도 정부 예산이 50억 듭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원래 예산 15억을 삭감했다가 원상시켜서 민주당이 칭찬하고 환영했고 또 전 대학에 확대하기 위해서 민주당 시·도지사가 지방 예산 지원까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억을 50억으로 늘리는 것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 정책위의장이 재정 타령을 하고 반대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레이디가가 공연 하나 비용만큼도 안 될 것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전국에 국민의힘 민생 현수막이라고 거는 것이 안 부끄럽습니까? 현수막이나 내리고 민생 공치사를 하든지 재정 타령을 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빨리 전국 소속 지자체에 지방 예산 협조를 부탁하고 정부와 예비비 지출을 협의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현재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천원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를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만 하루 종일 천원 식사를 제공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아침밥이라도 전국 전 대학에 당장 합시다. 이것 가지고 야당이 먼저 제기한 정책이라고 국민의힘이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천원 아침밥을 계기로 식비와 교통비, 학비 등 기본 서비스를 확대해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인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겠습니다. 나아가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학자금 상환 개시 전 어려운 시기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사실상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년들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역사의 발목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친일 굽신외교를 해서 한일합방을 무효로, 또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보는 헌법정신을 부정했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의 참회가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시작된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군사정권과 싸웠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역사에서 지우고 전두환, 전광훈, 친일 천공사상의 당이 될 것입니까?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나 여야 공통 공약 등을 추진함과 함께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헌법 특위를 가동 중입니다. 적어도 5.18 민주화운동은 윤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윤호중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당 헌법 특위와 논의해서 국민의힘의 반역사적 망언이 계속 될 경우에 총선 전에 적어도 5.18 민주화운동만이라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최소한 국민적, 역사적 필수 개헌안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을 검토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역사와 민생의 발목을 잡지 말고 정책을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내세워서 반짝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지지율이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유를 국민연금 개혁은 포기하고 노동개혁은 69시간 헛발질하면서 사실상 방향을 상실하고 교육개혁은 핵심인 유보통합 준비 부족으로 사실상 실종된, 그러한 정책 실종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안 올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현재의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소신입니까, 눈치입니까? 이 정부의 정책 노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친일, 반노동, 그리고 야당 정책에 반대하는 것, 이 3개 외에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당답게 정책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뉴민주당 플랜은 4월 18일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법을 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우주위원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법이 사천 출신 하영제 의원의 기소로 동력 상실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소속 의원들과 함께, 특히 경남 출신 의원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여당보다 더 책임 있게 우주 항공에 관한 법률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의 정부 입법 예고되고 있는 안보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우주 국방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이 법을 추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목 잡는 여당은 처음 봅니다. 민생, 청년, 역사의 발목을 잡지 말고 심지어 쌀법, 농민법,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을, 온 국민이 거부권을 과반수 이상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쌀과 농민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저는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지대응단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함께 보도자료를 내어서 보도자료를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인 저와 그리고 윤재갑 의원,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윤영덕 의원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이 하지 않으니,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에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은 4월 6일~8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방문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느냐고 수석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라고 까지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방문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입니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이 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를 하기 전인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를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데, 본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수산물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확인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제적 망신, 괴담 유포, 친일행위라고 지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럴 시간에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이 매우 부실합니다.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본에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관련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대응 계획을 밝힌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업무계획을 적시한 2개 기관마저 이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후 대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는 모든 조치가 소용이 없습니다. 방류된 이후에 해양 모니터링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후에 소비 촉진 행사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검증을 포함하여 일본으로부터 직접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제법 전문가가 국제해양법상 잠정조치 조항을 활용해서 방류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래 도쿄전력이 제시한 오염수 방류 시점은 올해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입니다.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뒷짐 지고 있다가 국내 여론이 나빠지자 뒷북치듯이 대통령실 명의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1월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는데, 이제야 겨우 한 마디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정부여당이 방문하십시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을 포함한 모든 저지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정부여당이 하지 않으니, 더불어민주당이 갑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 야당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민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용 퍼주기 입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혈세 5조 원을 쏟아 넣고자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론은 지난 3월 28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2조 8천억 원, 2022년 3조 6천억 원의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정기권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 20조 6천억에서 2022년에 23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8년과 20년 사이에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는 계획된 적자입니다. 즉,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제도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했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고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필요한 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올해까지 총 4,625만 명의 국민에게 25조 천억 원 수준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했고, 작년 말 발표된 문재인 케어 찬반 여론조사에 따르면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53.9%로 높게 나타납니다. 정작 정부와 여당이 공을 들일 것은 문재인 케어와 민주당 공격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논의에 나서는 것입니다.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로 27조 5천억 원을 지불한 데 비해서 본인 부담금으로 16조 4천억 원, 비급여로 23조 8천억 원을 지불하고도 민간 보험으로 6조 4천억 원 이상을 더 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운영한 건강보험료는 27조 원 냈는데 민간 의료비 지출이 46조 5천억 이상으로 거의 두 배를 더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왼쪽 주머니를 열어서 건보료 냈는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민간 의료보험비 내게 하고, 다시 병원에 가면 ‘이것은 보험 적용이 안된다’라며 뒷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빼가는 3중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입니다. 정작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몇 배 뛰어버린 실손보험료이고, 건보나 실손보험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와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이 아니라 실손보험에 대한 통제와 비급여 축소에 나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료 보장 강화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직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하겠습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감세정책으로 예정된 세수 펑크, 선진국 정책과 거꾸로 가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서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고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감세로 재정정책을 거꾸로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라는 기근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부자 감세로 미리 곳간을 비우고 있는 정부의 악수가 연초부터 세수 결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월까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15조 7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종부세, 법인세 추가 감소 등 세수 부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도 긴축재정에 집착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미 현금성 복지 지원 사업과 직접 일자리 축소 등 내년 서민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복지 혜택이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취약계층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긴급히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에도 이렇게 안이하고 무능한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 책임자들을 모두 교체해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일대 쇄신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필연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며 적폐세력의 결집으로 일어선 윤석열 정부는 광화문 촛불혁명을 부정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과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내각이 흔들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반민주적으로 당대표를 만들어 사당화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까지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초에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해괴한 일을 벌이고 ‘검사천지’로 주요 기관들을 장악시키더니 지금은 도적질로 구속된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을 중용하고 하루가 멀다하게 국가를 망신시키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자멸과 몰락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족의 교류와 화해 협력의 길은 내팽개치고 적대적 대결의 길로 나아가면서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약자들을 짓밟으며 민주주의와 국익, 헌법도 짓밟고 있습니다. 대일본 굴종과 숭일외교는 일제 식민지 통치시대를 방불케 하며 무도한 검찰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의 길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국가의 수반은 모든 언행과 발걸음이 국가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야 하는 민족적인 운명과 책임을 걸머쥔 엄숙한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제정신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알고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개척하고 살아낼 것인가를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관계에서도 자기 선택권이 거의 없는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야당 대표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불법시행령 통치와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공황 초입에 들어선 상황에서 탈중국을 외치더니 외환위기 이래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물가도 못 잡고 금리도 못 잡고 환율도 못 잡는 악화일로에 속수무책입니다. 작년 무역적자가 472억 불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고 무역수지도 18위에서 198위로 대폭적으로 하락했으며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빚내서 빚을 돌려 막는 악성 다중채무자는 대출 잔액 589조, 447만 명입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지난해 4분기 1천조가 넘었습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도 720조가 넘었습니다. 173만 명입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작년 4분기 말에 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심각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태원 참사로 젊은이들을 떼죽음 당하게 만들고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69시간 주장 등으로 더 많이 일하라고 반노동 탄압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적으로도 전쟁 위기로 치달으며 대일 굴종외교 등으로 국익은 없고 추종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몰락의 길, 파멸의 길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 최기상 원내부대표

치솟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답답합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4%나 상승했습니다. 2010년 1월 해당 부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액이 서울은 114억 원, 경기도는 72억 원에 달했고, 경기도 미납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로 2년 전 대비 무려 2.2배나 증가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은 급감했는데 난방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폭탄이 예견되었음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작년 4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난방비지원금지급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가격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에너지가격상한제는 전년도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70 내지 80%까지는 제한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4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연간 약179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서민의 에너지 가격 폭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신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무더운 날씨가 시작됩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냉방비 폭탄이 걱정됩니다. 일사병 등 온열질환 피해의 사각지대인 에너지 취약계층과 온종일 가게 냉방의 부담을 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비용 감면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민들에게도 여름에 집중된 냉방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요금 분납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에서 난방비 분할 납부를 법으로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당시 정부 측은 가스요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우려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가,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요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뿐만 아니라 여름 성수기의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냉·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법안들이 신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의 냉·난방비 비용 감면과 납부 유예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 납부 등 냉·난방비 부담 완화 정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