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실망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18.5%,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입니다.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습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 이런 것이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입니다.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부채가 사상 최대인 1,02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다중채무에 짓눌리고 있고, 금리 폭등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만 1인당 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 은행의 연체율도 악화일로입니다.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작은 일 같아도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폐과 선언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소아과 진료 대란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미 낳은 아이들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성적 인력난과 소아과 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와 정부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하게 마련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시장격리 30만 톤’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도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만 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의장 중재안 등 여러 의견을 두루 수용해 8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침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입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닙니까?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 오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토론은 실종됐습니다. 집권당이 용산출장소로 전락하면서 대통령실의 명령 이행에만 급급해 오히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농민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려도, 대한민국 입법권이 무시되어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당연한 결정이라며 쌍수 들고 환영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황당한 구상에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을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정녕 동의하십니까?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정신 헌법 수록 불가하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나 하는 주장인 줄 알았건만, 다름 아닌 집권당 지도부 1등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막말을 하고서는 번번이 자중하겠다고 말했지만 또다시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주 4.3 추념식 불참에 대해 비판이 일자 “제주 4.3은 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작 지금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국민의힘의 ‘격’을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추억의 오므라이스’에 역사를 팔았던 자리는 격이 높아서 가고, 비극적 역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념하는 자리는 격이 낮아서 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이 무슨 제정일치 고대사회입니까? 21세기 선진 민주국가에서 당원도 아닌 전광훈 목사의 헛소리에 집권당 지도부가 휘둘리면서, 당사자에게는 정작 한마디 말도 못하고, 김기현 당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추잡한 대리전만 연신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들의 추태 또한 점입가경입니다. 지역 곳곳이 산불로 비상이었는데 김진태 강원지사는 근무지를 이탈해 평소 자주 찾던 골프 연습장을, 김영환 충북지사는 술집을 찾았습니다. 골프장과 호프집이 소방 지휘 컨트롤 타워입니까? 바로 그 시간에 소방 인력은 진화에 사투를, 지역 주민들은 노심초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곧바로 고개 숙여 사죄해도 될까 말까 한 행동임에도 ‘술자리는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1시간짜리 연가를 냈다’ 는 들통 날 것이 뻔한 거짓말로 지역민과 국민의 공분만 더 샀습니다.

69시간 근무 개편제,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미국 반도체 법 대응,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 삼중고 등 지금 집권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권력 싸움에 멀쩡한 당대표 내쫓고 비대위까지 거쳐 새 지도부를 뽑았으면, 이제라도 오로지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아무리 현수막에 ‘민생’ 글자를 새겨봐야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는 것을 우리 국민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음 달이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논란의 불씨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사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공약했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부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연일 막장 드라마만 찍고 있는 집권여당의 수준 낮은 ‘격’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덕수 총리가 돌덩이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돌덩이인가? 윤석열 정권, 당신들은 어느 나라 핏줄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국적 대일 굴종외교에 분노하고 있거늘, 한덕수 총리는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외신기자 클럽에서 히히덕거리는 망동을 하더니 또 무단횡단을 하더니,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가 됐습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오히려 똑바로 들으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똑바로 말해야 똑바로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귀를 탓하기 전에 총리의 더러운 입을 씻기 바랍니다. 

입을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얻다대고 ‘돌덩이’ 운운하고 국민들의 귀를 나무라십니까? ‘날리면’이라 말하고 ‘바이든’이라 우기고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닮을 사람을 닮아야지 총리도 폭망의 길로 가시렵니까?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질한 것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에 정중히 사과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쌀값정상화법안,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들어봤어도 여당이 발목을 잡는 것은 처음 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사준다고 했는데 쌀값 폭락의 쌀은 못 사주겠다는 비정한 윤석열 대통령, 건설사 사장은 윤석열의 국민이고 농민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국내산 쌀은 도저히 못 사주겠단 말입니까? 일본 총리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한국 농민들에게는 막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밥 안 먹습니까? 이 정부는 주식이 쌀이 아니라 술입니까? 주식의 ‘주’자가 ‘술 주(酒)’자 입니까? 윤 정권은 술 취한 정부입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갈지자 행보를 계속 합니다. 식량 안보 근본을 모르면 윤 정권 근본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8월 대선후보 시절 부산일보, 매일경제 등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이런 거짓을 신봉합니까? 진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민에게 이해를 구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이미 지하수와 섞여서 바다로 방출되고 있고 선박, 평형수를 통해 방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73개 분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로비를 받아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지금 알리바이 축적 중입니까? 

윤석열 정권, 쌀은 농민들의 살입니다. 쌀은 농민들의 피입니다. 자국 농민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일본 총리에게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렵니까? 땀은 나 자신을 위해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 흘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윤석열 정권,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겠습니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핏줄은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피가 궁금하다, 정청래의 생각이었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고물가 시대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점점 참여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이 없는 제주에서는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진구에서도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에게 협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쉬운 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정당도 적극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실행시킬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잘 움직여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말만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로 인한 외교참사는 물론 김재원 최고위원의 막말, 섬 지역 생수 보내기 운동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질문에는 시간을 달라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원희룡 장관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 일주일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앞뒤 다르고 중앙과 현장이 다르고 대통령과 당이 다르고 이러니 국민들이 정부여당이 무슨 말을 해도 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이번에는 하기는 하나’ 하는 물음표가 여전히 뒤따릅니다. 

이번 천원의 아침밥 관건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한계로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100여명 정도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30분 만에 완판되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68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고작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부금이 넉넉한 수도권 일부 대학만 혜택을 보게 하지 말고 예산 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들도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침밥마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을 다닐 형편도 되지 않는 청년들은 어떻게 챙겨갈지 고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일만 저지르지 말고 준비된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던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보도의 진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응도 비상식적입니다. 해당 발언이 없었다면 교도통신에 정정보도 청구를 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야당이 괴담을 유포한다고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오보가 맞다면 오보를 낸 언론에 따져야지, 왜 야당에 따집니까? 우리나라 언론에는 가차 없는 대통령실이 왜 일본 언론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서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방일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진짜 ‘돌덩이’는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밀어붙여,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과거사에 면죄부 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수수방관해, 야구 시구할 시간은 있어도 4.3추념식 참석은 안 해, 물가는 오르고 기업 재고는 쌓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이어지는데 대책은 없어, 비상경제민생회의 열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순대, 떡볶이, 어묵 타령이고, 주 69시간 밀어붙여 온 국민 과로사 시키려고 해, 우리 국민들 가슴을 짓누르는 커다란 돌덩이가 있습니다. 그 큰 돌덩이를 치워야 우리 국민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불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발생한 산불만 40여 건이 되고, 1986년 산불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100ha 이상의 산림 피해를 준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심에서도 화재가 빈발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비가 내려 한시름 놓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비로 불길이 모두 잡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도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신속한 지원과 함께 혹시 모를 산사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편 산불이 나도 ‘나 몰랑’ 대책 없이 민망한 짓을 일삼는 국힘당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의 언행을 보니 “비가 와도 내 탓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 같다”던 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것을 용인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일본의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본 국민 중 약 52%가 ‘오염수 방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방류를 약 52%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해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약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조차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후쿠시마 수산업자들, 후쿠시마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된다’, ‘우리가 어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바다에다 방류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40%를 훨씬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조사가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하면 세포 전리로 인해서 DNA의 끈이 끊어집니다. 이 DNA의 끈이 끊어지면 이 끊어진 DNA가 다른 DNA 끈에 연결되고, 이것이 기형이 일어나서 변형되고, 그럼 이 변형된 것이 증식해서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와서 DNA가 끊어지고, 이것이 다른 데 연결되고, 기형이 만들어지고, 증식해서 암이 됩니다. 이렇게 암이 된 것이 5년 후에 암이 나타나는지, 10년 후에 암이 나타나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암에 노출시키는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 이 거대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덕수 총리가 말했던 ‘돌덩이’ 이것이 진짜 돌덩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돌덩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돌덩이인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137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137만 톤의 어마어마한 이것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값이 싸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좀 들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땅 안에 땅을 파서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에 호수를 만들어서 그쪽에 넣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 나라에서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당은 국제해양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오염수 투척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에서 ‘4.3 김일성 개입설’을 펼쳤습니다. 이후에도 “뭘 사과하라는 말이냐? 내 말의 취지를 이해 못하느냐?”라며 재차 조롱했습니다. 이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4.3 추모식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4.3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께 ‘모욕 3연타’를 준 것입니다. 격이 높고 격이 낮은 국가기념일이 있습니까? 제주 4.3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은근슬쩍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구태한 생각이라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격은 이미 ‘실격’·‘과격’·‘부적격’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 시스템은 국민의견 수렴이 아닌 국민의견 조작 시스템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국민제안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제안 시스템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회수 및 투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어뷰징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애초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당당히 밝혔던 것과 달리, 어뷰징 가능성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운영 체제를 개편했었습니다. 국민참여토론 코너를 신설하며 어뷰징을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여전히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자유토론을 무한히 남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찬반 의견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초에 진행된 도서정가제 관련 결과는 왜곡된 여론이 국민여론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곡 가능한 시스템에서 의견을 수렴해 찬반 의견 집계, 토론 내용을 결과보고서로 만들어 관련 부처에 권고안도 보낸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이 여론 조작 창구로 전락한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어뷰징 사태를 경험한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알았다면 불순한 의도가 깔린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TV 수신료 관련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의견 조작이 가능한 곳에서 의견 수렴하셨던 것입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공영방송 길들이기, 공영방송 장악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전합니다. 딱 걸리셨습니다. 국민소통의 허울 아래 자행된 여론 조작의 실상부터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쌀값 대책으로 국민의힘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내놓은 것이 정말입니까? 또 전에는 쌀 관련해서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는 것은 사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고 했던 것도 이상하고, 산불이 났는데 김영환 지사는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댔을 뿐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산불이 났는데 조퇴를 하고 골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후에 조퇴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제가 했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습니다. 국민의 삶,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는 신중하고 진지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