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4.3 항쟁이 올해로 75주기를 맞았습니다.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께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는 우리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께서는 그 모진 상처를 이겨내고,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정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습니다. 4.3은 공산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세력들까지 활개를 칩니다. 제주 시내에 4.3은 공산 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 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땃벌떼까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4.3 희생자 신원확인 유전자 감식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대전 골령골까지 끌려가 학살당한 분들의 유전자 감식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4.3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해양 투기 시에 오염수 속 삼중수소가 제주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원전 오염수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라 합니다. 오염수 투기로 우리 바다에 어떤 문제가 빚어질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원전 오염수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 명분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태평양 국가들과의 공조는 물론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 책무입니다. ‘괴담’ 운운하면서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안전 수호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제주 4.3은 제주만의 상처가 아닌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국가 폭력과 이념에 무고하게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당시 ‘제주 4.3 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정부 때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배·보상이 담긴 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까지 모두 제주도민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75년이 지난 오늘에도 제주의 아픔과 상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바로 1년 전 추념식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인 오늘, 정작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대표, 주요 지도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서 얼굴을 비출 것입니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책임이자 대한민국의 몫”이라던 윤 대통령은 4.3을 ‘공산주의 세력이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이라고 주장한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가 4.3을 “북한 김일성의 사주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며 망언을 내뱉어도 제재는커녕 최고위원으로 당당히 선출했습니다. 선거에 도움 될 때만 잠깐 이용하고 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행태가 5.18 민주화운동부터 제주 4.3까지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이중적 행태에 제주도민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제주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 연구용역에 따르면, 제주 수산물 소비 지출 연간 4,483억 원, 제주 관광 소비 지출 연평균 29%의 감소가 예상될 정도라고 합니다. 당장 도민 생계와 직결된 제주도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 외교 의제나, 여야가 나뉘어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에 버티기로만 일관하다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문자 달랑 두 줄 발송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후속 보도는 계속 나와도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침묵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비판을 싸잡아 괴담이라 공격하는 데만 바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내용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장시간 나 홀로 분풀이하는 식의 일방통행 담화는 두 번 다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안하무인식 합동작전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과 언론이 됐다고 할 때까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당장 올여름 일본이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과학적' '객관적’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요구 제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도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일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끝내 행사할 모양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30곳 이상’의 여론을 수렴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밝히지도 않고, 마치 전체 민심을 다 살핀 듯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선 오히려 국민 과반이 거부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이 나라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생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어긋난 리더십, 잘못된 국정운영은 갈수록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 국정운영에 실수도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야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어 통합의 정치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반성과 변화가 아닌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하기에 바쁩니다. 국민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계속해서 경고장을 내보내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입니까?

양곡관리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각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도 수용해서 담았습니다. 여당이 해야 할 노력을 야당이 대신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커녕 거부권부터 운운하던 일련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농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절박한 농심을 헤아린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입니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숙고해보길 바랍니다.

■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

4.3 영령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몸과 마음의 상처를 참고 견디면서도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75주기 4.3 추념식을 맞아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님, 박홍근 원내대표님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녹이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 온 제주도민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에서 일흔다섯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곳곳에 ‘4.3 공산폭동’ 현수막이 걸리는가 하면 극우단체는 오늘 추념일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4.3을 폄훼하고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대표들까지 오늘 추념식에 줄줄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마르고 닳도록 제주의 아픔을 닦아드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해놓고, 정작 추념식 참석조차 외면하는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온힘을 쏟아도 부족할 지경인지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3의 진실을 깨운 것은 제주도민이요, 제주도민의 뜻을 받든 것은 민주정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최초로 현직 대통령 추념식에 참석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 보상금 지급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가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4.3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재명 당대표님과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제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성곤 도당위원장님과 송재호 의원님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 김경학 의장님 참석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75주년 4.3은 유족으로서나 저희 도민으로서나 또 도지사인 저로서도 매우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추념일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줄기차기 요구해 왔던 4.3이 정의로운 해결에 도달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보상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서 수용 생활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직권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보수단체와 일부 보수정당을 비롯한 4.3을 폄훼하려는 정당과 단체에서 끊임없이 현수막 등을 통해서, 또 태영호 국힘 의원의 발언 등을 통해서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제주 4.3의 정신이 화해와 상생에 기초한 평화를 지켜왔다는 것, 만들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송재호 의원의 처벌 관련 조항 그리고 김한규 의원께서 발의한 일반 재판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하는 안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현수막 문제와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법 관련법 등이 계류 중입니다. 이 또한 빨리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천 원의 아침밥, 대학생들에게 아침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겠습니다. 4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5월에 처리하도록 제주도의회와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관련 법률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지금 다뤄질 예정인데요, 4월에 논의가 이루어질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병행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이녁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아~ 반역의 세월이여, 아~ 통곡의 세월이여, 아~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한라산 어느 골짜기에서, 애월에서, 표선에서 이름 없이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 당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4.3 항쟁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018년 4월 3일, 4.3 제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이고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명이 4.3 사건의 유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묵인, 방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제 75주년 4.3 추념식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명예교수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하수와 함께 섞여 이미 해양으로 방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총량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173개 분량에 해당하고 137만 톤을 30년에 나눠 버린다고 할 때 하루에 2만 5천 톤씩 30년, 약 2억 7천만 톤의 오염수가 방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원자료를 씻어낸 오염수 5억 톤 가량이 추가로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약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 경우 제주 수산업은 연 4,483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제주 수산업 생산 금액 9,121억 원의 49%, 절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주 문화유산 그리고 해녀의 물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수도 없고 오염된 바다에 고스란히 노출돼 해녀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진짜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면 왜 일본 내에서 처리, 보관, 매립하지 않고 바다에 쓰레기 버리듯 버립니까? 도쿄전력이 오염수 처리에 사용 중인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 못한 삼중수소에 노출되면 암, 선천성 기형 등 질병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돈의 논리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외교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연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이 참으로 한가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대한민국 바다의 안녕, 제주도민과 제주어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침묵, 묵인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위해 결단할 것인가 답할 시간입니다. 야구장에 가서 공 던질 때가 아닙니다. 일본에는 어떤 공을 던질 것인가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국민들은 일본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하는 돌직구를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민주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3년 정부 4.3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불법 재판에 대한 직권재심과 국가 공권력의 학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4.3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4.3 왜곡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나라 곳곳에서 친일파를 자처하는 자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우세력들이 4.3 사건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4.3 당시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서북청년단의 이름으로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식은 물론이고 인간 된 도리로서 털끝 만큼의 양심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스러운 행위에 나라가 7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야만적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제주도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고 다시 증오와 대결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십시오. 

한편 진실, 화해, 미래의 과거사 정의로운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 와중에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과 극우세력의 공산 폭동, 김일성 개입설 등 망언과 망동 그리고 현수막까지 등장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러한 망동을 처벌하는 규정이 4.3에도 5.18처럼 필요합니다.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에 대한 강력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그 약속 이행의 첫 발이 될 것입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은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극우세력들의 파렴치한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아직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4.3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전국 15개 형무소에 수감된 수형인은 각각 2,530명과 200여명 등 모두 2,700명이 넘습니다. 대다수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타지에서 집단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대상지에 대전 골령골을 포함하여 제주 4.3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관련 유족과 유해는 특정되므로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사건 관련 발굴된 유해 411구 중 141구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7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긴 세월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이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편 4.3 특별법 개정안에 가족관계 특례가 포함되어 발의되었습니다. 연좌제로 인해 친생자를 친생자라 할 수 없고 부부를 부부라 할 수 없었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이른바 제대로 된 원래 호적을 찾아드리는 법 개정안입니다. 그러기 위해 현행 민법을 뛰어넘는 특례가 필요합니다. 원활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법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도민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이 이뤄지면 일본과 인접한 제주도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대하는 정부와 국힘당의 태도가 정말 한심합니다. 괴담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69시간 노동도 괴담으로 치부한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괴담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뭐라고 말했는지 왜 밝히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적극 반대하며,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온 국민 앞에 명백히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작년, 재작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73년 만에 4.3 관련한 특별법을 두들기는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도 행안위원이었고, 여기 있는 이해식 의원님도 행안위원이었습니다. 저는 동백꽃을 이렇게 실로 뜬 것을 차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오셨고, 4.3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성곤 의원님, 송재호 의원님 비롯한 우리 김한규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였고, 여당이었고,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4.3의 유족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행안위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감흥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 진상조사도 가능했고,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도 가능했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가능했고, 명예회복과 추가 재정지원 등의 내용 등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가족이 마음 편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을 제대로 심사도 못 했던, 우리 4.3과 함께 이어졌던 여순특별법도 73년 만에 모든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와 순천에서도 만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했었는데, 이제 73년 만에 그 통한의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제주도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주도민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되고 첫 추념식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고 첫 추념식에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 국힘당의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꼭 기억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저 정권, 꼭 기억해주십시오. 그리고 심판해주십시오.

국힘당의 최고위원들이 막말을 했습니다. “4.3은 김일성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태영호, 사과도 하지 않고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세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통속이다’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 송갑석 의원 계시는데, 5.18을 폄훼한 김재원도 마찬가지로 최고위원에 앉아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통속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 최고위원을 사퇴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퇴시켜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 일본 신문의 1면 탑에 대서특필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용산총독부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은 벌써 그 부인과 함께 다섯 번째 방문하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모두 다 지지율이 역전되고 거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모두 막아내야 합니다. 깨끗하다면, 문제없다면 일본 안에 저수지 만들어서 그쪽으로 방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할 것을 또한 요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제주 4.3 사건 75주년입니다. 동백꽃에 담긴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대선 바로 전날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를 찾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나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같은 날 하는 추념식에 일정이 안 된다고 못 온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야구장에서 공 던질 시간은 있어도 추념식에 참석할 시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맡고, “김일성 지시”라고 자신은 북에서 배웠다는 분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극우세력들의 모욕적인 현수막이 제주 온 시내를 덮고 있는 것이 매우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뜻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국에서 약 25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소방청 등 관련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뉴스 특보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라는 취지의 긴급지시를 하신 윤석열 대통령께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세계 주요 200여개국 중 19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보다 100위 아래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수출 강국이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무역수지 10위권 부근을 유지했는데, 1년 만에 200위권 가까이 밀려난 셈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역시 심각합니다. 지난 30년 간 줄곧 흑자를 내왔던 대중국 무역이 올해 들어 적자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익과 경제는 한 번 태우기는 쉬워도 회복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디,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망가뜨리시겠습니까.

■ 서은숙 최고위원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목적도 인간의 고통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저께 축제의 장인 프로야구 개막식에 참석하여 시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민의 한과 고통을 치유하는 제주 4.3 추념식에는 불참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이라고 비판받는 국민의힘 당대표도 대통령을 따라 참석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과 4.3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제주 4.3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방해하는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공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다고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제야 갑자기 깨달았다면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을 위대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한 사실은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바다에서 무찌른 사실도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깨달았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선언하는 것은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일본 총리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 한마디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추락하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 칠성시장 방문 시에 경호원들이 옷에 감추었던 기관총이 보였다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비판했었습니다. 당시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구 서문시장 방문 시에 경호원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기관총을 들고 다녔습니다. 기관총이 잘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잉 경호를 비판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보도한 언론을 찾기 힘듭니다. 

이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언론 환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다며 MBC를 탄압하더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장악하기 위해 멀쩡한 방통위원장을 군사독재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명이 안된 무리한 주장에 입각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구속시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과 감사원의 방통위원장, 방통위 직원에 대한 압박이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언론은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의 보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송재호 제주시(갑) 국회의원

제주 4.3은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는 제주도에서 8만 명 정도가 부상 내지는 희생당한, 그러니까 제주도민 세 분 중 한 명 꼴이니까 모든 집이, 그래서 보상에까지 이르는 매우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건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책임과 치유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제주 4.3의 진실한 모습은 자주독립정부를 원했고 통일정부를 염원했던 제주도민의 뜻이 담겨 있고, 폭력과 불의에 항거한 매우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제주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주 4.3을 바라볼 때 치유와 측은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도민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가급적 존경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책방을 하시다가 제주에 오시는지 또 국민의힘은 그것을 또 정치적 행동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31일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4.3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을 올렸습니다. 나라의 어른으로서 정치권이 4.3 치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가 폭력을 국가가 보상한 전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해결의 모델을 천착한 분으로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공산 폭동과 김일성 개입설 같은 것을 보면서 아마 굉장하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분들께 그런 위로를 드리고 치유, 안식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 대통령의 본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함께 바랍니다. 지도부께서 이렇게 제주 4.3에 같이 한번 와주셔서 우리 오영훈 지사님, 위성곤 도당위원장님, 김한규 의원님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제주도민들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75주년이 지났는데 왜 제주도민들이 계속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민원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제주도 표현으로 하자면 여자삼촌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시더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주 4.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여서 본인은 먼 친척 집에서 식모살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글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희망은 본인의 아버지가 공산 폭도가 아니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을 국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증명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유가족으로서 그동안 받은 피해를 국가가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지금 이 2023년에 얼마 되지 않는 문맹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2023년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아직까지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전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완전한 해결로 나아간 변화된 2024년 추념식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23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