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픕니다.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크게 걱정됩니다.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교·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이런 불안한 행보에 걱정을 하십니다. 외교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이 걸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외교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초당적 역량을 모아서 국익을 지켜나가 주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농민과 농촌을 짓밟을 태세입니다. 쌀값 안정화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부권을 들먹이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걸린 전략 산업입니다. 쌀값 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 안보 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릴 것이 아니라, 즉각 쌀값 안정화법을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천원 학식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민주당이 당초에 주장했던 예산 수준을 복원하는 것이지만 잘한 일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합니다.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정부여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을 발목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찔끔 정책으로 생색만 낼 때가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법안 처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재학생들, 또는 졸업생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핵심 외교라인이 줄사퇴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방일을 전후로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사퇴하더니 방미를 목전에 두고 실질적 대미 외교를 책임져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마저 사퇴한 것입니다. 시점도, 사유도, 상황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마저 전무합니다. 그러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라인 줄사퇴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태효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언론에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김태효 1차장과 갈등을 빚어 김성한 실장이 사퇴했다는 ‘불화설’, 김건희 여사 라인과 정통 외교라인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김건희 입김설’까지 등장할 지경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민주당은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준비 태세도 꼼꼼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가파르게 심화되는 미중 갈등, 미국 IRA법에 이은 반도체 지원법까지 이중의 족쇄에 묶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치밀한 준비는커녕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 문제로 갈등과 혼선만 빚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전기차, 반도체 등 우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은 대일 굴욕외교로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 참사라도 벌어지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불과 20여 일 남았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명운이 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달려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통해 대통령실 외교·안보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50억 클럽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이제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공모 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았고, 딸은 시세 절반 가격으로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으며, 화천대유 재직 당시 11억 원을 빌렸다는 의혹까지 존재합니다. 드러난 정황과 증거가 참 많습니다. 진작에 수사하고도 남았을 인물인데, 검찰은 지금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공분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지못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척’ 시늉만 하고 나선 검찰입니다. 하필 국회 법사위에 특검법이 상정된 날, 딱 맞춰 들이닥치니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또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압수수색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50억 클럽 수사란 ‘곶감 빼먹듯’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는 ‘여론 무마용 카드’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은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할 때 하는 것이고, 특검은 진실규명에 방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을 방해해 온 것은 권력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로 50억 퇴직금을 무죄 판결로 이끈 것도 바로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야당 탄압, 전 정부 죽이기에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만 대놓고 봐주기로 일관하는데, 과연 검찰이 수사에 의지가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까지는 법사위에서 양 특검법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어제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만 상정되었지만,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추진에 단 1%의 의지도 없다는 점을 정의당도 똑똑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양 특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다수 국민은 정의당에게 언제까지 검찰과 국민의힘의 선의만 믿고 지켜볼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안으로는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황당한 시간표를 언급해서 그 진정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특검 성사를 위한 타임 테이블이 있고 패스트트랙도 마지막 카드다”라고 공언한 것을 마지막으로 주목합니다. 여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정의당도 모를 리 없습니다. 정의당의 너무 늦은 결단이 결국 양 특검의 무산이라는 민심의 역행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용산궁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궁중혈투인가 궁중암투인가? 주상전하와 왕비마마의 파워게임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격인 승정원에서조차 궁중 내전을 파악하고 있었을까? 승정원의 도승지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안보실장격인 병방이 날아가고 비변사가 멸문지화의 수난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상전하의 진노입니까? 왕비마마의 진노입니까? 백성들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중대사인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에 이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경기 A매치를 앞두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빼고 어떻게 경기를 치르려 하십니까? 이런 축구 감독이 없는 것처럼 이런 대통령 처음 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진짜로 묻겠습니다. 스가 전 총리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 방류,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진짜 이 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언론 보도의 내용처럼 진짜 이 말을 한 것이라면 빨리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시간을 달라’고 말한 꼴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국익입니다. 

일본은 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는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지하에 매립하거나 저장할 경우보다 해양으로 방출할 경우 비용이 절반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국에 그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면서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실제 2020년 작성된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 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일본 내 처리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식 2,431억 엔, 수소 배출 시 1,000억 엔, 수증기 배출 시 349억 엔, 해양 방류에는 34억 엔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폐로 시점인 2051년까지 81조 엔, 희석 후 해양 방출에는 그 절반 가량인 41조 엔이 든다는 2019년 일본경제센터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만 검사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오염수 정보가 불완전하고 편향되어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안전성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합니다. 안전성이 전혀 검토되지도, 확보되지도 않은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해 왜 한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한국 정부가 왜 오염수 방출을 위한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대통령실의 동문서답 해명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오염수 방출에 대해 논의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다’ 이런 엉뚱한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이미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설마 수입 금지를 풀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의심스럽고 궁금합니다. 산케이신문은 한술 더 떠서 강제동원 문제 다음으로 다케시마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영토도 넘기고 국민 건강도 넘기고 국민 자존심도 넘기고 온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결단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죄하고 설명하고 바로 잡고 일본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국익이 더 중요합니까? 한국의 국익이 더 중요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WHO ARE YOU? 

■ 박찬대 최고위원

‘증거인멸할 시간 충분히 줬다고 판단한 것 같다’ 검찰이 50억 클럽의 몸통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사실상 수사하지 않던 검찰이 하필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물타기용 쇼’라는 속내가 빤히 보이는 얕은 수단입니다. 지금껏 거듭된 수사 촉구에도 박영수 전 특검 수사를 회피해 오던 검찰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보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50억 클럽 특검을 방해하고 나아가 곽상도 50억 뇌물사건 부실수사로 무죄판결을 이끌었던 것처럼 박영수 전 특검에 면죄부를 주려는 쇼 아니냐는 의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실 규명에 방해될 것’이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한심한 헛소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고형곤 제4차장, 강백신 반부패수사 3부장, 호승진 부부장검사 모두가 박영수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입니다. 박영수 사단 검사들이 박영수를 제대로 수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다면 그동안은 왜 안했습니까?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존재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걷어찬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이런 뻔한 쇼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주범입니다.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교도통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건지 안했다는 건지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의 존망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답하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이든-날리면’ 때처럼 어물쩍 넘길 생각마시고 확실하게 답하길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출생 신고하게 해주세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나라가 많이 애를 썼지만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78, 20년 전보다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가족관계법에 의해서 혼인한 부모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혼외자의 경우에는 母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놓고 떠나버리면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유령 아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기가 약 10년 전만 해도 10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1년 출생아가 25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가 10만 명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가족관계등록법을 바꿔 왔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법소원 냈습니다. 헌재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출생한 아이는 모두다 출생 신고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이의 기본권이다’라고 이번 23일에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안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법안도 있고 한데 더불어민주당이 태어난 아기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못 가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사망 신고에는 ‘무명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왜? 그 아이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 나가도록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역을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나가면 제발 똑바로 하라 그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라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일본 교도통신 1면 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니야’,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정정 하세요’라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만 하고, “방류 없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만 하면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용산 총독부, 일본의 용산 총독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는 삼권분립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단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의 가치를 흔들어 놓는 행정부의 수반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겠다’ 이렇게 했으니 기본적으로 첫째, 헌법 가치를 훼손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헌법 제10조에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인권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인권보장을 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헌법 제10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66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그리고 국가의 영토를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영토를 보존해야 하는데, 일본 산케이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독도 문제, 이러다가 다케시마의 날 저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독도까지 내주게 생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했더니, 일본대사 대리가 떵떵거리며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런데도 아무 말 못 하는 용산 총독부, 국민께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 말 못 하고 이것만 두둔하는 용산 출장소 같은 국민의힘도 비판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MZ팔이에 MZ무새 아니냐는 조소마저 나옵니다. MZ세대 운운하던 같은 날 한 켠에서 대표적인 MZ 지원정책 4건을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정책은 MZ세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국민 눈속임용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더니 한쪽에서는 몰래 MZ 지원정책 폐지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진정 MZ세대 관점에서 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09년 시행 초기 4,500억 원 정도였던 근로장려금은 박근혜 정부도 2013년 9,700억에서 2016년에는 1.7조 원으로 늘렸고 문재인 정부 2018년에는 4.3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급 한도를 확대하며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유일하게 실효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던 근로장려금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12%에서 24%로 2배 늘려주겠다던 월세 세액공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 공약도 뒤집고 15% 찔끔 상향하더니 이제는 심층평가까지 한다고 합니다. 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국민 눈속임용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정부 세금 지원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작업인 심층평가 아닙니까? 요즘 MZ무새라는 말만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MZ팔이만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거짓말 정부의 MZ팔이, 그만하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은 큰 폭으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 탕평과 안정, 그리고 통합을 위한 당직 개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첫 자리인 오늘 탕평, 안정,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그 의미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탕평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르게 사람을 등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르게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대적 대결 정치의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양 진영 사이에 무당파로 불리우는, 전에 없이 드넓은 바다가 우리가 들어야할 최우선의 민심입니다. 정치로부터 소외된 그들의 고단함과 불신을 우리는 이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탕평의 길에 소위 말하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당원들이든 그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이 사전 그대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 없이 일정하고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그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역설적으로 정당의 안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과거에 약속했던 수많은 개혁과 혁신을 온전히 지켜나가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탕평과 안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승리하는 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의 NBC, CNN, 워싱턴포스트 등에서 69시간 노동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 중독 문화가 있는 한국의 경우 과도한 노동과 관련된 우려가 특히나 심각’, ‘노동시간 단축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적어도 한 국가는 이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저출생 극복 방향과 맞지 않고 자랑도 아니다’ 주 69시간 노동하려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에 14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 어떤 단위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일 동안 14시간씩 1~2주만 일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간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멈출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69시간 노동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윤 대통령은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절한 상향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발언이 대통령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봉숭아학당입니까?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개인 윤석열의 의견일 뿐이라는 해석을 대통령실에서 내린 것입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청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국정 최고책임자로 발언하실 때는 청기를 올리고 말씀하시고, 개인 윤석열로 발언하실 때는 백기를 올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과 언론이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수산물 수입 규제 철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아주 멀리 있는 나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바로 코앞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이해하며 침묵하고 수산물 수입 요구에 분노하지도 않는다면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식적인 나라로 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아니 개인 윤석열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일문제에 대해서 한국 편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청기를 올리고 말씀하시고, 일본 편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백기를 올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