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능이 결국 경제 무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외교 무능의 끝을 보여주더니, 한미 정상회담은 반도체 문제로 인해 시작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날리면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우리 경기침체는 한층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온갖 풍문을 양산하면서, 안보실장 사퇴라는 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현안별로 각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조속히 개최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 대일 굴욕외교도 바로 잡아가야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의 농민 무시와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화법으로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 민생입법입니다. 지난주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지도 않았는데, 당정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하기는 뭐하니 당정이 알아서 충성하는 쇼를 한들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기만적 행태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민생법안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법원에 의해 윤석열 검찰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서울북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심’에만 충성인 검찰의 전 정부를 향한 정치 표적 수사와 묻지마 영장 남발이 얼마나 무차별로 진행돼왔는지 명확히 증명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가 권력기관을 사적 정치보복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저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에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정의당이 법사위 논의를 고집하면서 결국 오늘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어렵게 됐습니다. 정의당의 선택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특검만 법사위 상정까지는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의 상정과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서 특검법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우선은 상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힘도 더 이상 꼼수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로 지연시킨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을 만능열쇠처럼 아무 때나 들이밀며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그리고 상식과 정의를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