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23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서울역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설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아마 오늘부터 귀성객이 서울역을 이용해 고향을 찾을 것 같다. 경제도 어려운데 용산참사가 생겨 고향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대단히 무거울 것 같다.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아야하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민주당은 금년도에 일자리에 만드는 일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마 설 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할 때도 일자리 문제, 경제활성화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일 듯 하다. 제1야당으로서 금년에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말씀드린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크다.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출발점이고 기본이다. 그런데 20일 사태 이후 만3일째인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진상규명을 하는데 철저하게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새어나오고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철거민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5명이 구속됐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공권력이 행사되는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신뢰의 위기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검찰이 상황을 제대로 수사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검찰이 정말 엄정한 법의 잣대와 공정성을 가지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고, 우리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어제 민주당 진상조사위에서 대검을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검찰이 그렇게 해줄 것으로 아직도 믿고 있지만, 만약 우리와 국민의 이런 믿음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법사위를 소집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또한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대충 조사하고 책임지우는 것으로 넘어갈 사안으로 본다면 착각이다. 6분이 희생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상황을 직접 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과 지휘책임이 있는 원세훈 장관은 즉각 해직한 연후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귀책사유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논란 있다고 들었지만,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원세훈 장관의 책임을 추궁해야하고 김석기 청장을 즉시 파면 조치해야 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2월 1일 우리는 MB악법 저지와 용산 살인진압 규탄을 위한 범정당, 시민사회단체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당원은 2월 1일 서울집회을 통해 MB악법 저지는 물론 용산 살인진압을 불러온 책임자의 처벌과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규탄할 것이다. 아울러 김석기, 원세훈 내정자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김석기, 원세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다. 이분들이 청와대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했겠나. 청와대 민정라인 및 김석기 청장과의 통화기록은 물론 업무지시와 보고내용을 공개해야한다. 또한 청와대 민정라인이 그냥 결정했겠나. 민정라인은 대통령의 비서다. 대통령의 의중 없이 결정하겠나.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시중에 가면 돈 없는 서민들은 바람 부는 현관 입구 ATM창구에서 돈을 찾는다. 돈 있는 사람들은 VIP룸에서 편하게 찾는다. 국가권력이 출세하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모질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겠나. 우리가 용산 참사를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이유는, 국가권력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없이 모질고 공권력으로 평범한 국민들의 목숨이 빼앗겼다는데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용산 참사사건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드러난 참사로 규정한다. 2월1일, MB악법저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살인진압 규탄대회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규탄대회가 치러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09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