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설 귀성길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설이었다.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행복해질까 걱정이 큰 시점이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구정이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석기 청장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사실 진작 김석기 청장이 파면되었어야하는데 청와대가 끌고 있어 검찰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 제가 보기도 그런 측면이 많다. 현재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검찰로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기 힘들다. 은폐나 조작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욱이 청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한다면 은폐 조작, 축소 왜곡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과거 우리는 특검 만능주의를 경계해왔다. 가능하면 검찰이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수사를 해서 특검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 수사가 돼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텐데 안타깝다. 과거 박종철 사건 당시 은폐 조작을 하다 문제가 되었다. 그런 부분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된다. 어제 제가 유가족을 만나고 왔는데 유가족들께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구심 대단히 많았다.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나서달라는 호소를 듣고 왔다. 검찰 은 특검 도입 없이 국민이 신뢰하는 결과가 나오게 제대로 하라. 지금까지는 국민이 그런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고, 저 자신이나 민주당 역시 그런 신뢰를 보낼 수 없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설을 지내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쩍 공권력 확립을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용산참사에 대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의아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도대체 공권력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권력이 아닌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공권력의 참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한나라당 정권식의 공권력이라면 이것은 국가폭력이지 공권력이 아니다.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제발 정부여당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이고 근본원인이 왜 왔는지, 무리하게 재개발을 밀어붙이고 뉴타운을 너무 속도전을 내서 광범위하게 해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노력을 통해 근본적 문제인 재개발문제나 뉴타운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저희 민주당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선문책을 주장하는 것은 시위를 하는 철거민도 귀중한 생명인데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하기 전에 신나와 화염병이 시위현장에 있었다면 시위진압과정에서 저항하는 세입자가 뛰어내리거나 화재 발생으로 사람이 죽거나 하는 위험발생이 충분히 예견됐다. 그런대도 그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취한 후 투입을 개시해야함에도 그런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특공대를 투입했다. 그로인해 진입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떨어져 내렸다면 그것은 시위진압의 목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람 죽어도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라 것으로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위에 의한 살인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청장이던 행안부 장관이던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문책대상이고, 또 문책사유가 너무 명백해 문책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통한 선진상규명 후문책한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문책’과 한나라당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 수사후 형사처벌문제’는 다르다.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의 선문책 조치를 선진상규명 후문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조치는 ‘선은폐 후문책회피’라는 정치적 술수로 보인다.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을 만천하에 공개해야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박주선 최고위원이 지적한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야한다. 일반범죄에서 누가 화염병을 들었고 발화원인이 철저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누구나 충분히 예견한 상황이었다. 철거민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거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물질을 놔두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시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충분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안 된 채, 최소한의 진압안정장치, 발화물질을 진화할 소방장치도 없이 무리하게 진압한 것이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5명의 민간인과 경찰관 한명의 사망이 발생했다면 명백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조치해야할 상황이다. 검찰 수사는 별개다. 검찰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은 별개다. 그것은 형사법적으로 범죄로 처벌할 것이고, 당장 정치적으로 책임져야하지 않나. 경찰 공권력이 인질범을 체포하다 그랬다고 해도 문책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절박하게 요구하는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이런 무식한 진압을 해서 사고를 자초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 사과하고 주무장관과 핵심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이 정부의 존재근거가 무엇인가. 5명의 민간인과 1명의 경찰관이 희생된 사건을 두고 발화원인이 누구 때문이냐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별개가 되어야한다. 즉각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사과와 주무부서 핵심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되어야한다.

2009년 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