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22일(목) 9시
□ 장소 : 본청 245호

■ 정세균 대표

지난 13일까지 국회 일정을 마치시고 의원님들 지역구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특히 MB악법 저지결의대회를 각 지역위원회별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저도 몇 곳에 가서 결의대회 인사말씀도 하고 당원동지들과 함께 앞으로 MB악법을 정말 잘 막아내자는 결의를 다졌다. 의원님 여러분들 2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신의 지역위원회는 물론이고, 원외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위원회에 가셔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일날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아마 서울에 계신 의원님들, 지역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경악하고 책임과 진상에 대한 걱정을 하셨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이것은 속도전이 부른 참사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얘기하던 속도전이다. 전광석화처럼 마치 테러집단을 진압하듯이 서민들의 저항을 진압한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용산서장으로 보고를 받을 때는 철거민들이 19일 아침 옥상을 점거했고 저녁에 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고 보고 받았지만, 이후 밝혀진 것을 보면 19일 아침에 철거민이 점거를 했는데 불과 3시간 반만에 특공대 투입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아마 어제 행안위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진상파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서둘러서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우선 무슨 공공기관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철거대상 건물 옥상에 철거민이 점거한 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진압하기로 결정한 것도 경악스러울 뿐만 아니라, 최정예 특수임무에만 투입되는 특공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6명의 인명을 상사시킨 참사가 일어난지 불과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책임전가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고 총리가 마지못해 유감표명을 했다. 실지로 이렇게 지휘한 책임자를 당연히 파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번 참사가 마치 철거민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한 것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태도이다. 민주당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6명의 인명을 살상시킨 참으로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규명과 철저하게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지휘책임․직접책임이 있는 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설 명절을 앞두고 귀향 활동과 의정보고활동에 바쁘실 텐데 의총을 소집해서 죄송스럽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큰 참사가 벌어지고, 그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반성과 대책없어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절박감에 의총을 소집했다. 저도 오늘 나오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마음과,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을 느끼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할 길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검은 넥타이를 맺다. 당분간 검은 넥타이를 매거나 검은 옷을 입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린다.

우리는 지난 연말 국회를 청부입법의 전쟁터로 만든 그 참담한 상황에서 국회의 85개 MB악법 강행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총공세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부끄러운 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전쟁 개념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더니 이제는 철거민의 생존을 위한 농성장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속도전과 밀어붙이기’가 모든 기준과 가치의 우선이 되고 있다. 85개 법안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태도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철거민들의 농성현장을 만 하루 만에 덮친 밀어붙이기가 전혀 성질이 다르지 않다. 이점에서 우리는 더 분노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하에 자행되는 모든 일들이 역사의 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우리가 항상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건도 무분별한 공권의 행사가 자초한 참사라는 점에서, 20년 전 89년 부산동의대 시위진압을 위한 무차별 공격에서 비롯한 참사로 7명이 사망한 이래 최대 참사이다. 20년 뒤로 돌아갔다는 우리의 느낌이 또다시 불안한 예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반시대적 정신은 더 큰 절망을 갖게 한다. 이 참사를 접하고 청와대 부대변인은 과격시위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은 고의적 방화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고, 철거민을 테러범으로 몰고 있다. 심지어 참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조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밝힘에서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끌고 가라는 지시로 10여명의 전경에 의해서 구두발로 체이고 찍히는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거듭 절망시키는 것은, 이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해 여름 안민석 의원이 주먹질을 당하고 소화기를 얼굴에 직접 분사당하는 일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강제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는 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책무가 민주당의 어깨에 있다고 본다. 국민과 함께 연대해서 이번 잘못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정기조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에 82명의 의원 이름으로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파헤칠 것이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께서 상황대책에 대해 폭넓고 진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 김종률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번 참사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는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접근과 정략적인 대응을 한다면 국민의 걱정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입장을 갖고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드린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근본원인을 제공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첫 번째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렇지만 검찰이 조사한 결과로도, 어제 행안위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참사가 경찰의 과잉 강경진압이 이런 참사를 불러왔고 희생을 키워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중요한데 정부 공권력도 참사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당사자 격이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해 어제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하게 됐다. 국정조사는 시간이 걸리고 여야간의 절차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규성해서 활동한 결과를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이다. 그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는 경찰청장 김석기 내정자가 내정되자마자 사태 초기에 강경대응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 측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질 일이지만,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직접 이번 참사를 불러오고 희생을 키운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한다. 용산철거 농성이 단 하루에 지나지 않아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리고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자마자 화재가 발생했고 희생자가 나오는 참극으로 연결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참사 원인이나 경위는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지만, 공권력을 이번 참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의 진실규명은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전격적으로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지시하고 특공대 투입 결정을 한 사람이 바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다. 어제 이런 사실 관계는 확인됐다. 지난 촛불집회 때도 강압을 진두지휘했던 서울경찰청 책임자였다. 이번 참극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정확한 진실규명은 해가겠지만 이렇게 촛불집회를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강경진압의 기조를 유지하고, 청장에 내정되자마자 이렇게 용산 철거민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결과 이런 참극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것에 대한 2번째 책임자 엄벌에 관련해서는 일련의 사실관계나 과정을 종합할 때 이명박 정권 들어서 불도저식으로 재개발 뉴타운 개발 지상주의가 맞물려서 일어낸 참사로 규정한다.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선진상규명 후책임자처벌’할 것인지 병행할 것인지에 대해 한나라당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추궁해야겠지만 이런 중대하고 불행한 국민적 사태에 대해서는 직접 경찰청 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김석기 청장은 파면해야 한다. 더구나 철거 현장에 인화물질이 가득해 희생이 확대될 것을 알고도 무리하게 강경진압을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살인적 진압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수사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고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서는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당연히 지휘라인에 있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본다.

2005년도 참여정부 때도 농민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직접 지휘라인에 있지도 않은 경찰청장이 사퇴를 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행안위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이런 참혹한 희생 앞에서 불법시위․과격시위 고리를 끊자고 접근하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참혹한 희생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논리라면 불법시위하면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런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엄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재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명박 전 시장이 뉴타운 재개발 관련해서 원죄가 있다는 것도 지적한다.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도 35개 서울시 뉴타운 지구가 지정돼 있는데, 정부가 25개 추가 개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 정권 들어서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지상주의가 연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 등 피해 보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깡패 용역을 동원해서 철거하고, 공권력이 과잉 개입하고 강제 진압에 나서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2009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