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국회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 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인가,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싶어 참담한 심정이었다. 6분이 희생되고 23분이 치료를 받고 있다.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5분과 경찰관 1분이 희생됐다. 6분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함께 드리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이명박식 공안통치가 빚은 참극이다. 무리하게, 아주 강경한 과잉진압을 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국민의 보호가 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소홀이 됐다. 상황을 서둘러 종결하려고 사전노력이나, 사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서둘러 강경진압을 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 우리 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하겠다. 이와 관련해 우선 상황을 직접 지휘한 사람이 책임져야한다. 지휘책임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함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나. 2009년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일을 만들어낸 이명박 정권이 정권 차원의 책임을 져야한다.

어제 한승수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총리가 유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총리가 머리 숙여 사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유감 표시로 될 문제인가. 거기다 총리는 ‘이유여하’라는 말을 했고, 법치를 강조했다. 6분의 죽음 앞에 총리가 머리 숙여 사죄해야지 법치를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또한 법치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을 실종시킨 책임을 총리가 당연히 져야한다. 그런데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유감이라면서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총리가 이런 엄중한 사태에도 남한강에 다녀왔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이 정말 적절한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나.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여러분과 유족, 희생자에게 사죄하고 사과해야한다. 총리가 유감의 뜻을 표해야할 수준의 참사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희생, 유가족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또 총리, 관계 장관의 책임을 면할 수없다. 어떻게 책임질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용산 사태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진상규명을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헐벗고 굶주린 서민들의 ‘살게 해달라’는 애절한 절규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고, 동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용산 철거민 참극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테러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특공대를 투입하려면 작전 결과를 예상하고 특공대 투입을 위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희생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경찰 주임무이다. 그럼에도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특공대 투입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폭압진압을 한 것으로 서울청장, 행안부 장관은 즉각 파면해야한다. ‘선진상조사, 후문책’하자는 것은 이 사건을 면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당장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자마자 앞으로 재임하는 동안 시위집회는 있을 수 없다는, 집회시위의 싹을 자르려는 개선장군 같은 착각과 오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사전 상황점검 없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미필적에 의한 살인진압행위로 엄벌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세 사람이 파면된 이후라도 철저한 경위와 진상규명을 해서 엄벌을 해야한다. 80년대 의성경찰서 경찰관 총기난동사태가 났을 당시는 군사정부였지만, 정부는 내무장관 등 관계자를 즉각 파면조치한 사례가 있다. 이를 기억하라고 촉구한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싹을 잘라 촛불을 영원히 끄려고 했지만, 분노한 촛불은 다시 바다를 이룰 것이고 민심은 정권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김종률 진상규명위원장

어제 위원회를 구성한 후 바로 현장에 가서 진상조사활동을 했다. 저희가 종합한 자료와 현장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번 참극은 명백히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낳은 결과다. 초기의 강경대응과 테러 진압이 주임무인 특공대까지 투입하면서 김석기 서울청장이 직접 지휘했고 경찰청 차장이 현장에 나와 직접 지휘했다. 이렇게 희생자를 키운 참사는 김석기 서울청장의 과잉진압의 결과라고 저희는 규정한다. 특히 현장에는 인화성물질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이해 없이 경찰 특공대를 바로 투입해 희생을 더욱 키웠다. 마치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과잉진압으로 희생을 키웠다. 왜 초기단계에서 과잉진압을 청장이 지휘했는가 하는 상황을 종합해보니 경찰청장을 내정되면서 과잉충성을 해야 한다는 조급한 심리가 작동해서 강경진압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특공대까지 전격 투입했다. 그러나 철거민 사태에 이렇게 초등단계에서부터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예가 없다. 어제 경찰 관계자에게 확인했지만 과거 오산사건 때도 초등단계에서 투입한 적이 없고 그때가 유일한데, 이만큼 이례적으로 초등단계에서 경찰특공대 투입한 것은 김석기 청장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제 오후 5시 경찰청 자체브리핑에서 우리가 이점을 지적하니 이를 인정했다. 결국 대표께서 사건을 규정했지만 이 정부 들어 MB의 불도저식 강권공안통치가 빚어낸 참사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총리 등이 과격시위 타령을 하는 것은 안이하고 한가롭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다.

■ 안희정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과 총리가 어제 용산 참사를 법치질서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강조하는 말씀을 했다. 어떤 정의를 확립하는, 어떤 공권력이었나. 어제 사태는 상가 세입권자와 조합측간의 갈등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이는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조합측이 바로 철거할 수 있다는 법적 보장은 있으나,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에도 보장되어있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법에 문제점이 있다. 조합과 개발자의 개발이익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다. 사회적 정의를 위한 공권력이 아니고, 개발이익을 위해 공권력이 투입한 것이다. 사회적 정의를 위한 공권력이 아니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이 쓰인 것이고, 공권력이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한없이 모진 폭력을 행사한 것이 용산 참사의 본질이다. 우리는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연말부터 국회에서 투쟁을 해왔다. MB악법의 본질은 강한 자, 시장의 강자인 기업과 부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모진 것이다. MB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국민결의대회를 통해 MB악법의 실체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나가겠다.

■ 이석현 의원

어제밤 용산 현장, 명동, 서울역에서 있던 시민추모제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쓰러진 20대 여성을 집단 폭행하고, 돌을 던진대 대해서도 경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어제 서울역 앞에서 추모제를 취재하던 MBC 카메라 기자가 전경의 집단폭행으로 혼수상태로 엠블란스에 실려 간 언론탄압 사건과 어제 낮 용산현장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 대한 경찰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참사에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승인한 김석기 청장과 현장을 지휘한 차장의 즉각 파면은 물론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검찰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

■ 정세균 대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취임사를 보고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다. ‘시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한다. 부유한 사람만 편하게 사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편한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했다. 아마 부시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추진될 것 같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협력하는 동맹국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런 얘기를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으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적이든 이전에 적대관계이든 상관없다. 대화로 아프간,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남북문제가 끝을 모르는 냉각상태로 치닫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 장관들도 약속했지만 전혀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문제가 더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이런 문제를 정부가 깊이 판단해주기 바란다.

2009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