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9년 1월 20일(화) 09:2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참으로 참담하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박정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오늘 아침 용산 참극은 이명박식 공안통치가 빚어낸 일대 참극이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놀라시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 새벽에 마치 폭도를 진압하듯 공권력이 진입해 무고한 시민의 살상을 일으킨 참극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정권은 무엇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공안을 동원하면 네티즌의 입도 막을 수 있고, 언론도 장악할 수 있고, 모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해 왔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무고한 서민의 죽음을 강요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고, 누가 어떻게 지시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철저히 상황을 확인해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다. 뿐만아니라 이 사태와 관계가 있는 지휘체제 장관에서 청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하고, 더 나아가 정권차원의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당은 무고한 서민이 참극을 당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이 책임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해 나가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우리 모두는 MB식 강권통치가 빚은 불행한 참극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그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있는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그 장소에 30~40명 철거민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4~5명 밖에 없다는 것을 봐서는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숫자가 더 늘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하고 있다. 불과 한시간 전 뉴스에서 사망자 1명으로 보도된 것이 현재 6명까지 늘었다. 이 참극이 시작도 아니고 종말도 아니다는 불안감에 더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여대생을 구둣발로 짓밟고, 유모차에 탄 아이에게 소화기 뿜는 그런 폭거를 저지르고, 그것을 독려하고 표창하고 승진시킨 정권이 앞으로 또 어떤 참극을 발생시킬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각은 많은 국민이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보도를 접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오바마는 국민 통합의 상징적 행사로 링컨의 길을 따라 열차에 많은 국민을 태우고 워싱턴으로 입성하는 보도를 지켜보는 국민은 이렇게 국민과 지역, 계층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인사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쓰릴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초기에 인사전횡으로 국정난맥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영준 비서관이 내각의 중책을 총괄조정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당을 돌격부대로 삼아 국회를 청부입법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내각을 총리실 그것도 총리실장이 아닌 국무차장의에 두려고 하는 것 같다. 이번 인사는 MB식 강권통치 틀의 완성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막무가내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인사에서 확인 할 수 밖에 없다.

용산 참극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갈등과 대립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요구한다. 국정쇄신의 핵심에 인사쇄신에 있음을 강조한다.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통합과 화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약속을 전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개각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인사쇄신을 통한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실망스러운 인사이다. 근친인사, 학연인사, 지연인사, 갈등과 분열의 인사이다. 소통과 화합, 통합은 없다. 앞으로 국회운영은 한나라당과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해야 할 것 같다. 집권여당이 청와대 개각 명단조차 통보받지 못하는 거수기 정당과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한나라당은 국민의 통합을 외치기 전에 청와대와 먼저 통합하라. 청문회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인사의 시시비비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정부의 방송 장악기도로 방송이 신음하고 있다. YTN에 이어 KBS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죽했으면 PD, 기자가 들고 일어나 제작 거부 선언을 했겠는가? 언론자유가 만발했던 한국이 국제기자연맹에서 심각한 언론규제를 받고 있는 나라로 전락했다. 권력은 관제사장을 만들고 관제사장은 기자를 해임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만일 KBS의 부당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도 벌일 것을 심각히 고려할 수 있다. 방송을 방송인과 국민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 박주선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대책위 위원장
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집권여당이 회의실 야당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 탁자와 집기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 회의장 출입을 요청하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분말 소화기를 뿜는 폭력국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법에도 근거가 없는 국회경위와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국회 난장판을 만든 한나라당이 반성을 커녕 폭력국회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면서 야당의 손발을 묶고, 다수의 횡포로 날치기 보장하기 위해 국회폭력법을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된 4.19혁명 이념인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직면한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맞선 ‘국회전횡방지법’을 제안한다. 내용은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 방지하며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야당은 물론 전 국민적 동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 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