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인사발표가 있었다. TK 독식인사라는 비판이 평가의 주류다. 대통령의 고향출신, 친이세력으로 병풍을 친 인사다. 충성도를 중심으로 사람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호남, 충청 심지어 PK지역까지 잘못된 인사라는 평가가 주류다. 인사를 좀 잘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실망이다. 앞으로 청와대 수석, 비서진 개편도 있고, 내각의 장관 교체도 있을 모양인데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죠. 국민들께서 한 번, 두 번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될 것이다. 인사는 정말 중요하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 코드 맞는 사람 중에서만 찾지 말고, 두루두루 폭넓게 인재를 잘 골라 쓰는 탕평인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YTN 해직기자문제가 채 해결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YTN에서 보도국장을 선출하기로 합의가 돼서 선거가 진행된 모양인데 압도적 다수로 1위를 얻은 사람을 제치고 다른 인사를 보도국장에 임명했다. 사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인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통념에 전혀 맞지 않는다. 1, 2위가 아주 근소한 차이라도 선거를 했다면 1위를 존중하는 풍토인데 그 표차가 엄청나게 큰데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을 하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YTN문제를 잘 수습하는 것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국민의 불신과 걱정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KBS에서 해직PD, 해직 기자가 나왔다. 대량징계가 이루어졌다. 198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전두환 정권 이래 없던 언론인 해직사태가 YTN, KBS에서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KBS 사장을 뽑을 때도 신태섭 교수를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내쫓았는데,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실 그때부터 잘못되어 현재의 KBS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잘못된 체제가 KBS의 PD나 아나운서, 기자를 징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말 소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생각을 빨리 버리라. 그리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뉴스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려는 사고는 당장 버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을 요새화한다고 한다. 원인을 제거해야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을 요새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것은 지난 12월 18일 외통위에서 있었던 사건을 은폐하기위한 전략, 전술인 것 같다.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국회파행의 근본 원인은 12월 18일 한나라당이 외통위를 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야당 의원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경위를 동원해 봉쇄한 것이 원인이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본회의장, 상임위장을 요새화하고,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폴리스라인을 만드는 등 비현실적이고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해치는 잘못된 태도는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된다. 근본 해결책은 MB악법을 철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한나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하루빨리 의회주의로 복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나라당이 조성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남북관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대통령이나 심지어 국회 쪽,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전두환 시대, 5공으로 회귀하는 정보정치와 공안통치를 기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국민과 담쌓는 행위를 자꾸 하는데 국민과 담을 쌓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MB 주변에 성을 쌓고, 국민과 담을 쌓아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과 잘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신뢰받는 정권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권력기관장 인사를 보며 국가권력이 MB정권의 권력으로 사유화되고 전락되었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에대한 충성만을 지상목표로 삼고, 대통령의 수족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인사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에 충성하고 아부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또다시 대한민국은 권력의 공포에 국민이 시달리고 국가인권이 손상될 것이다. 왜 이런 인사를 하는가? 국민의 진정한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다보니 정권 안보, 체제 결속을 위하는 나머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통제가 있어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제 북한인민국 총참모부에서 앞으로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는 바로 경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북한은 무모한 무력충돌이나 행사에 대한 천명을 즉시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 역시 ‘비핵개방 3000’이라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남북관계에 긴장만 가져오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하고, 6.15 10.4선언을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한다. 동시에 북한의 경제력에 36배의 힘을 가진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자존심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협력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증진되도록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이 자행한다고 하는 통미봉남정책에 대한 만반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안일한 대북관, 한반도 안보관에 대해서 큰 경종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9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