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주권자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를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헌법에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라면 응당 일본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안 된다, 이것은 국제 협약 위반이고 WTO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권리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민 침략 범죄를 부정하고,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독도, 위안부 합의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다 논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강력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물 잔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반 잔을 채우기는커녕 우리가 채운 물잔마저 집어 찼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일본의 역성을 들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해야 그것이 사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십시오.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가의 자존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한일정상 굴욕회담에 대해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최악의 대일 굴욕외교는 대한민국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본 교도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가 거론됐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서 국익을 저버리고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리려 하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에, 건강에 직결된 것은 물론 국내 수산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공개할 수 없다’라며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오늘 부랴부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와 무엇을 얼마만큼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당장 올해 7,8월이면 130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국제기구 제소, 국제 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이번 회담에서라도 분명한 항의표시와 방류 저지에 모든 노력을 다했어야 합니다. 혹 떼고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혹을 몇 개나 더 붙이고 온 것인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내주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호응하고 있습니까? ‘강제동원은 없었다’ 부정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채울 것이라던 물컵은 정상회담 후 12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란 면죄부는 다 준 덕분에 일본의 우경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반감만 연일 높아지면서 한일 미래 세대들마저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입니까? 이대로라면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초계기 문제까지 줄줄이 항의 한마디 못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60% 넘는 국민이 이번 대일 굴욕외교가 잘못 됐다고 평가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국민적 분노와 실망을 배타적 민족주의로 몰려 합니다. 이런 대일 굴욕외교를 더는 이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익과 국격,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일 굴욕외교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부터 지소미아 정상화, WTO제소 철회,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오직 국익과 국격, 국민을 중심에 놓고 윤석열 정권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 잡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