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외교 과외 교사라 일컬어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참사에는 끄떡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바로 다음 달 있을 방미를 앞두고 밤을 새워 전략을 짜도 모자랄 대통령실이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합동 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비서관을 내쫓고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되었습니까? 

며칠째 증폭되기만 하는 국민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표 때부터 안보실 내부 알력 싸움의 결과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김승희 선임행정관과 외교부 출신 간의 갈등 때문이다’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업무 구분도 없고, 프로토콜도 없고, 시스템도 없이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 안보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태껏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 마저 회피하며 사퇴를 방치해 온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마저 외교참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소집해야 합니다. 

4월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 달려있습니다. 벌써부터 ‘오므라이스 회담 시즌2’가 되지는 않을지 국민들은 걱정입니다. 어제 일본 대사대리가 우리 외교부에 초치를 당한 자리에서 당당히 ‘독도는 일본 땅’이며,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고 일본 NHK가 또다시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 실패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미는 전기차, 반도체 등 우리 핵심 산업의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상세지침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에 민감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자금 조달 방안 등 일반 경영 정보뿐 아니라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수율, 소재·화학품 등 한마디로 기업의 내부 기밀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14개 파일에 빼곡한 질문지가 마치 종합검진 문진표 같다는 한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기밀은 언제라도 미국 기업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대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규제인 셈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성패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련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방한 당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반도체법과 IRA법 등을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취해 또다시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잃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심을 짓밟지 말고 양곡관리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부의 일원인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니, 어제는 국무총리까지 나섰습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여당과 총리가 국민 앞에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말들은, 한마디로 거짓 주장으로 가득 찬 괴담 그 자체입니다. 농업인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떳떳하다면 과연 어느 단체의 누가 반대한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정부와 가까운 일부 어용 간부의 목소리와 달리 현장의 농업인 대부분은 지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면적은 줄이고 식량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입니다.

법안 심사 때부터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만 전가의 보도인 양 반복해왔고 적법하게 통과된 법안이 정부에 이송도 안 됐는데 총리가 거부권부터 언급하는 모습에, 이 정부는 아예 삼권분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거부권 건의를 위한 갑작스러운 당정 협의 개최와 국무총리 담화를 보면서 대일 굴욕외교와 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국면을 거부권 뉴스로 한시라도 빨리 더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도 한심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농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모두 수용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그 과정에서 실제 농민의 삶과 농촌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검토나 대안 제시 한번 없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여와 야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조율이나 조정은 없고,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를 대신해 야당인 민주당이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거부권으로 겁박하다니 참으로 비정상적인 정부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도 50%가 넘습니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왜 이리 농민에게 인색하고 농업에 무대책인 것입니까? 쌀값 폭락에 지금까지 무능, 무관심으로 대처해온 정부가 갑자기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해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신속히 해야 할 것은 거부권이 아니라 입법부 국회가 통과시킨 쌀값 안정화법을 수용하고, 농민들과 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는 것입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일본국 파견 총독입니까? 얼마나 내주고 왔기에 일본이 물 만난 고기처럼 독도 교과서, 후쿠시마 등 점입가경으로 난을 계속 벌입니까?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외상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었고, 그 아들 고노 다로 전 일본 외상은 65년 한일 협정 이후에도 한국 국민의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인정한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일본 극우 수준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하니까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조차 부족한 외교였다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본 총리나 일본 외무부 장관보다도 일본 국익을 더 챙기고 한국 국익을 훼손시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 정도면 친일이 아니라 굴신이고, ‘굽신외교’입니다.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왜 정부가 스스로 무너집니까? 왜 혼자 헛발질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막역한 학교 동창이라는 안보실장이 그동안 세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센 라인에게 견제를 받았기에 무너집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4월 미국과 5월 일본, 대통령이 또 해외에 나가는 일정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5월 10일이 1주년인데 ‘종합선물세트 폭망외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1년 만에 ‘폭망외교’가 진행되는 것은 정부 자체의 사정이지만 그것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대미 외교의 핵심은 반도체와 관련된 국익과 기업 보호, 그리고 대북 안보 태세와 함께 이미 오늘 뉴욕타임즈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전 3성 장군이 제기하고 있는 것 등을 포함해 미국 조야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북 대화 재개, 이 투 트랙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교라인 교체로 어수선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의 가이드라인과 커트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뭄과 홍수, 치수 대책입니다. 광주, 전남은 물 부족 상황으로 재난 직전 단계입니다. 내일 대통령이 순천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지원과 특별한 대책을 당연히 언급하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미 특교 지원 등으로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긴요한 것은 준비 대책입니다. 

도시권과 농촌권 모두 물 부족 문제가 이제 현안입니다. 상하수도 누수 문제, 물 재이용의 강화 문제, 물 순환 회복 문제 그리고 저수지와 연결되는 일선 수급망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복원 문제, 강화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물 관리 대책이 분산되어 있는데 애를 쓰시는 것은 이해하나 정부와 광역지자체장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어서 올해는 반드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물 관리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여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이와 관련해 진성준 수석께서 이미 제출한 수계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수계기금관련법을 포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도 빨리 진도를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은 바로 홍수와 연동이 됩니다. 작년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정은 예방이고 정책은 선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가 특별히 지난해 물 피해가 있었던 곳들을 챙기시고, 그중에서도 이동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거주를 일일이 챙겨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미리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부의 천원 학식 문제에 대해서 원래 국회에서 만들었던 예산을 깎았다가 그 수준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원상복귀를 환영하고 기왕이면 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오전 8시에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 광역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대표 등과 함께 긴급 줌 회의를 열게 됩니다. 천원 학식에 대학들의 부담을 줄여서 전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혹여라도 일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되는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농해수위 간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 다시 말해, 필요한 쌀만 생산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고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한 축인 쌀 생산 조정은 뒤로 감추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 강조하며 이 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호도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황근 장관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의 한 축인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누락시키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 강조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국책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그대로 인용해,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에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1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농민, 국민 모두를 속이는 왜곡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매년 3내지 4만ha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수 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쌀 60만 톤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 정황근 장관의 행동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며, 이는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 참여정부와 MB정부, 문재인정부가 양곡관리법의 한 축인 쌀 생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쌀 재배면적은 모두 대폭 감소했고 쌀값은 크게 안정됐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가 쌀 생산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던 태국의 사례를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오히려 농업시장주의 정책으로 최대 쌀 생산국에서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사례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 양곡관리법은 농민단체도 반대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단체의 누가 반대하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까지 수십 년간 희생해 오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밀, 콩 등 타작물 재배농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곡물 자급률을 높이려는 식량안보 법안입니다. 현 정부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 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를 위해 농민을 또다시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농민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쌀값에 대한 결정권은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즉시 공포하십시오. 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도 요구합니다.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3명이 공동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는 대법원장 임명 제한권이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입니다.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 측 인사들도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7%가 찬성하며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입니다.

첫째,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법개혁위원장이었고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된 이충상 변호사는 2022년 3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관에 대한 후보 추천위는 있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후보 추천위가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에게 충성할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어 사법권 독립을 통해 재판이 편향되지 않고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사법개혁위원회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찬성한 국민은 63.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현행대로 대통령이 곧장 대법원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셋째,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는 헌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원회 11명이 재적 위원 2/3 이상, 즉 8명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기존 제도와 같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현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결정한 검찰청법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을 대리한 황정근 변호사도 며칠 전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신설 등 대법원장 임명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관은 헌법에도 없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이미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제1공화국 때 법원조직법에서 제청제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후보추천’이나 ‘제청’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고 국가역량을 높이는 길이다.” 

이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말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통한 삼권분립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도 지금처럼 대통령 1인의 뜻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제도 보완 필요성은 삼권분립과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당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독립적으로 따로 두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6년 만에 오는 제도 개선의 기회입니다. 여당은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여당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법안으로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장섭 국회의원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권력암투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적 불안입니다. 중대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발생한 초유의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굴욕적으로 다 퍼주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뭘 더 얼마나 퍼주고 돌아올까, 전적이 화려하니 더 그렇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에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하지만 외교 참사는 그중에서도 압권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다음 달 대통령 방미 일정까지도 또 하나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까 걱정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특히 오는 10월로 만료가 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유예기간 연장 건과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반드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통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중국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아도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고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이라는 기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가드레일 세부규정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수출 통제 장비 품목 확대는 물론이고 규제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지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관련 통상현안을 반드시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고 활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외교안보라인에 번지는 불안 기류가 대미 외교참사를 예고하는 전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디가가나 블랙핑크의 공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의제 설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강민정 부대표

헌재 결정 무시하고 안하무인인 한동훈 장관은 삼권분립을 와해시켜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무시하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에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고 일축하고, 무리한 헌법 소송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도리어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헌재 결정은 5대 4든, 9대 0이든 다수의견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헌재의 결정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나의,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했다”면서 마치 어린 아이 떼쓰듯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식 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는 1997년부터 4차례나 수사권 및 기소권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김기영 재판관이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권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일갈했겠습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 단서를 인지한 검사가 수사를 직접하고 공소장도 자기가 쓰고 나중에 재판까지 들어가는 ‘일관 공정 시스템’입니다. 기소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제대로 검수하는 절차가 없으니, 기소는 윤석열 대통령 말마따나 인생이 절단 나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헌재 판결에 어긋나는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시행령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헌재는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한 정치소송을 벌여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동훈 장관은 반성은커녕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 안위를 위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한동훈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여당 역시 판사 출신 당대표가 판사를 스스로 디스하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헌재 결정에 따라 사개특위 정상화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열 번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위장전학’이라는 새 지평까지 열었습니다. 최근 피해학생에게 법 기술을 활용해 2차 가해를 범한 정순신 전 검사 부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들은 우리를 더 경악하게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정순신 전 검사 부부는 곧바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30건이 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변호사가 심의자리에 직접 배석한 것은 정순신 전 검사 자녀가 유일했습니다. 

결국 그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피해학생의 고통은 땅에 파묻힌 채 전학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요구하여 전학 처분이 복구되었지만, 정순신 부부는 행정심판과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학생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한 채 징계를 지연하고 회피하기 위한 악랄한 꼼수였습니다. 모든 심판과 소송에서 패소하고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정순신 전 검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강제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전학으로 자녀를 전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성공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징계 사실을 알았고 강제전학에서 일반전학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를 쓰고 자녀의 학폭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까지 지낸 고위직 검사의 민낯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이 정도 인물을 걸러내지도 못하고 또 다른 고위직에 추천한 대통령실과 법무부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분노가 치밉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느끼지만 마시고 더 늦기 전에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퇴하십시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는 4월 3일은 4.3 75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제주에 75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에는 4.3 추념식을 앞두고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집단들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 곳곳에 ‘4.3은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가 하면,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은 추념식 당일에 추념식장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하고,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망발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극우세력이 4.3을 흔들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국민의힘은 침묵 내지 동조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작년 4월, 4.3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화해와 상생,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4.3에 대해서 구체적인 극우 준동의 활동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주 4.3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4.3 추념식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역사 왜곡에 대해 분노합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4.3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법안이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극우단체와 한통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을 한 지도 2주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과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허위주장 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자신했던 일본의 화답이 이것입니까? 방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얼마나 굴욕적이었으면 일본이 방일 직후 이처럼 오만방자하게 대담한 도발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수 없다던 한일의원연맹 만찬에서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언급도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일 기간이던 지난 17일, 한일의원연맹 만찬에서 스가 전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양해 요구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떳떳하게 요구하고 정보 공개가 검증될 때까지 방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방류 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UN해양협약에 따른 국제재판소 제소를 하고 잠정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자유시장경제 신봉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을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국민연금이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입은 KT 사장 선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KT 사장에 대해 여당이 언급할 때마다, 또 국민연금이 나설 때마다 KT 주가는 떨어집니다. 작년 말까지 KT 주가는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KT 사장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최대 6.75%까지 KT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뒤 회복한 주가는 다시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다고 하자 다시 또 3.9%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회복해가는 주가는 후임으로 내정된 윤경림 후보가 사의를 표명하자 또 떨어집니다. 

국민연금의 2022년 수익률이 –8.2%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수익률제고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다루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검사 출신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을 가입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각 3명씩 추천하던 구조에서 추천을 각 1명씩 빼고 대신 정부 추천 몫을 3명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3-3-3 균형구조가 5-2-2 불균형구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가입자 단체, 사용자 단체, 지역가입자 간에 이루어진 견제와 균형을 깨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라는 지시는 국민연금에서 건강한지배구조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최근 나타났습니다. 저는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ESG에서 G가 ‘좋은 거버넌스’ 즉 ‘Good Governance’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Healthy Governance’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와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보장을 제1의 목표로 세우고 투자의사결정에서 권력이나 시장의 이해관계자 개입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시장이란 내 입맛에 맞는 시장, 기업은 내 말 잘 듣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권력 장악에 따른 전리품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총 시즌에서 아마도 기업의 사외이사로 검사 출신과 윤석열 캠프 출신들이 대거 임명될지도 모릅니다. 제 예측이 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