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우리 당은 대전에서 MB악법을 저지하기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했다. 우리 민주당과 미디어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어제 성황리에 발진을 마쳤다. 한나라당이 12일부터 시작해서 동시다발적으로 MB악법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MB악법을 MB약법이라고 한다더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을 약법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은 가짜 약장수인 것 같다. 약도 가짜약도 있고 별별 약이 다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약은 가짜 약장수가 파는 약을 의미하는 것일 거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악법인지 약법인지 가짜 약법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이미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합작으로 내놓은 법안들이 모두가 악법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한나라당은 혹세무민 정책이 통할 리 만무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회 폴리스라인을 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역시 국민 여러분과 호흡하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몰두하다보면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도대체 국회가 어딘데 폴리스라인을 치는가. 국회 입법부의 품격이나 입법부의 위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두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지난번에 900명의 경찰 기동대를 부른 것도 불법인데 무슨 발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 여러분 뵙기 부끄럽고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할지, 해외 토픽감이 되는 것 아닌지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국회법 개악 시도는 아마 발상의 전환정도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정말 자기부정이고, 국회법마저 MB악법에 가담시키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아침 어떤 신문을 보니 대통령이 야당을 다시 공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머 등등에 대해 말씀하고, G20정상회담을 하는 데 걱정했다는데 청와대 참모진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 대통령께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보를 보고하는 것 같다. 만약 지난 12월 18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보고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리 만무한 것 아니냐. 제발 참모들은 일방적인 보고만 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한다. 멀쩡한데 해머 들고 나올 정신 나간 사람이 누가 있나. 불러들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외통위를 봉쇄하고 우리 위원들의 출입을 막아서 당연히 의정활동의 권한이 있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기 위해 해머를 든 것이 아니냐. 또 소화기 이야기는 왜 안하나. 아마 일방적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볼 수는 없는 것일 테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또다시 대통령이 들고 나오는 것도 국민에게 부끄럽다. 대통령이 제발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우리 전국민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다. 국가원수가 한 파당의 앞잡이처럼 말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제발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사실 폭력 원조당은 한나라당이 아닌가. 529호를 파괴하고 법사위에 못질을 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국회 폭력원조는 한나라당이다. 그 사실을 제발 직시하라. 그리고 대통령께 반문하고 싶다. G20 정상들이 우리 국회를 걱정했다는데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을 두고 오히려 국제사회가 떠들썩한 것 아니냐. 그것을 걱정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또 포스코 이구택 회장이 물러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구택 회장은 아주 좋은 경영실적을 냈다. 그래서 법인세도 많이 납부했다. 원래 경영자가 좋은 실적을 내고 세금 많이 내면 그게 애국자다. 그리고 지금처럼 국제경영환경이 나쁠 때는 CEO를 바꾸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기위해서 길을 닦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게 시장경제인가? 포스코는 이미 민영화가 된 곳이고 외국인 지분도 굉장히 높다. 과연 이구택 회장이 중도 하차해야하는지 정상들이 걱정할 텐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처음에 청와대 참모들, 장관부터 해서 인사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걱정시킨 것이 이 정권 아니냐. 최근에는 청장, 참으로 인사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이런 위기에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특정지역 인사를 배치하기위해 그러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든 것이 이 정권인데 이 부분은 부끄럽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하고 임금 삭감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참으로 시의 적절치 않은, 그야말로 고민이 부족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약속한대로 일자리를,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궁리를 해야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또 형편없는 일자리에만 집착한다던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 사회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 등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업급여 숫자 확대와 보장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대책과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런 입법을 성공하고 제도를 도입해서 진정으로 청년실업문제와 위기극복에 앞장서는 노력을 할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지난 1월 7일 정부는 35년 동안 성남시민들이 줄기차고 목마르게 요청해온 성남 공군기지주변 135미터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묵살하면서 최고 555미터 높이의 롯데월드 신축허가 발표를 했다. 제2롯데월드로 인한 일자리 증가와 경제이익은 롯데그룹 발표에 따르면 전체 1억불 내지 2억불이라고 한다. 그런데 21만 성남 시민들이 불필요한 과다 고도제한으로 입는 경제적 피해는 최소 20조가 넘는다는 추산이 발표된 적이 있다. 한마디로 재벌친구에게는 특혜를 주고, 성남시민들에게는 대못질하는 엉터리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 발표 이후 여론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자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랴부랴 모여 도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비롯한 규제완화를 검토해야한다며 때늦은 호들갑을 떨었다. 왜 때늦었느냐하면 이미 17대 국회에서 당시 우리당 김태년 국회의원(현재 성남 수정구 우리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국방위원으로 있던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도심공군기지 주변의 불필요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위한 목적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을 제정하며 통합돼서 이미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 이미 이런 목적으로 만든 법적근거를 이용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성남 비행장 주변은 물론 전국 도심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결정은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결정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다. 현재 성남 공군기지는 전술항공기지다. 전투 비행단이라는 뜻이다. 전투기가 뜨고 내려야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번에 정부가 선택한 것은 3도 항로 변경이다. 항로를 고정시켜야하기 때문에 전시에 기계장비의 의도에 의해 항로에 조심스럽게 뜨고 내려야한다. 공군기지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 무엇하러 성남 공군기지를 거기 둬야 하나. 만약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려면 성남공군기지를 근본적으로 이전해서 다른 공군기지와 통합하고 대통령 전용기는 다른 나라처럼 김포공항 외곽에 별도 활주로를 만드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채 죽도 밥도 아닌 정책을 내놓으니까 여론이 들끓는 것이다. 대도시에 소재한 공군기지는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선진국 전부 20~30년 전에 도심 중심의 공군기지 이전을 완료했다. 왜냐하면 군사기술 발달로 항속이 아주 빨라지고 비행기가 커져서 소음과 고도제한 피해가 커지니까 공군기지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수원비행장의 경우 수원시민이 대법원에 고소했다.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다. 엄청난 국가배상으로 기동훈련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효용성도 떨어진다. 도심공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제안한다.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논의된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면 제가 발의하는 법제정에 협조해 달라.

■ 박주선 최고위원

저희 당 내에 설치된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오늘 갖는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폭력 방지법과 질서유지법은 분명 의회내 날치기 보호법이고,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MB악법 중 최악의 악법이다. 한국정치를 37년 전 유신국회로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제2의 긴급조치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망친 한나라당이 경제를 살릴 궁리는 안하고 이제 정치마저 망치려고 하는, 악법이라는 새로운 해머를 들고 국민과 민주주의, 야당을 내려치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국가라는 점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국민저항권을 헌법에서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악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범국민적인 헌법상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 이석현 의원

미네르바에 대한 적부심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 미네르바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제가 폭로했던 은행장 대책회의, 시중은행에 전화한 것은 사실임이 드러났음으로 사정변경이 있으니 적부심에서 구속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청구사실이 발부 당시에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여부에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크게 달라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왜냐면 저희의 대책회의 관련 주장은 1월 10일 오후에 했고, 그날 저녁에야 기재부 관리인의 시인을 받아 저희 주장과 정부의 시인을 밤 9시 뉴스에서 처음 방영했다. 그런데 영장심사절차는 당일 낮 12시에 마쳤고 영장 발부시각은 오후 6시경이다. 그날 영장심사 때 변호인단도 대책회의사실을 몰라서 주장을 못했다. 적부심에서 재판부가 말한바 영장발부 당시 밝혀졌던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 더구나 정부가 은행에 전화까지 했다는 추가사실은 그 이튿날 제가 공지한 사실이다. 1월 10일 영장심사 때는 판사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 대책회의 전화통화는 미네르바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이다. 공문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정부의 외환개입은 사실임이 입증된 것이다.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재판부가 말한 구속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사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09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